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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공급망안정품목 연구개발에 739억원

정부가 올해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 지원을 전년 대비 4배 늘리고, 핵심광물 비축지원도 6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40 전략'에 따라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전년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 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에서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과 현장 실사, 샘플 수입과 성능검사, 대체품 도입까지 대체 수입처 발굴을 전주기 지원하는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몰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받아 10개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품목을 포함한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비축 예산은 작년 372억원에서 올해 233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광물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리튬(2023년 5.8일→2024년 30일분), 전기자동차용 영구자석 희토류(2023년 6개월→2024년 1년 6개월분)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의 비축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며, 확대되는 비축 물량에 대비해 신규 전용 비축기지 건설도 착수한다.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심층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1:1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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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105개 건설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전국 5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105개 건설현장 전수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건설업계 대상 역대 최대 규모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집중지도기간 중 2인 1조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전국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한다. 고용관계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를 감안,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제보내용을 근거로 근로감독 필요성이 있으면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또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 체불 사업주는 법정에 세울 계획이다.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자체 선정해 유선 ·방문지도 등 집중 관리한다. 임금 체불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 생계지원은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이 기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는 1.5% → 1.0%(체불액 범위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주당 1.5억원 한도) 금리는 담보의 경우 2.5%→1.2%, 신용은 3.7% → 2.7%로 한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상환이 임박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1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응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 실시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감독을 벌인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0:4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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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서울시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을 찾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31일~이듬해 3월31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또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 2024년 3월)에는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속 제외 차량 세부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8040대를 기록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지난 2019년 12월 말(12만5651대)에 비해 5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64.6%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2334대로 집계됐다.

2024-01-11 10:14: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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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유지…8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올린 뒤 금리 인상을 멈췄다.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8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제유가가 오르며 3.8%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서서히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목표치에 도달 할 때까지는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 점도 작용했다. 이달 초 공개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 조기 인하보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돼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인하로 방향을 달리하기보다 동결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20.1원)보다 1.1원 내린 1319원에 출발했다. 미 연준은 이달 31일(현지시각)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1 09:50: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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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023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등급

행안부 주관…5년 연속 '최우수' 달성 기술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2019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행안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매년 4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시행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등 총 4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보는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를 위해 지난해에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원문공개 열람분석을 통한 수요자 요구에 맞춘 원문정보 공개 ▲개방형 포맷을 적용한 적극적인 사전정보공표 등록 ▲홈페이지 방문고객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직원 교육, 국민 시각에 맞춘 적극적인 정보공개 등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도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관심분야를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맞춘 디지털방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1 08:38: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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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수출이 곧 민생, 우상향 기조 확고히 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후 경제 6단체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수출을 정책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안 장관은 10일 한국무역협회를 방문, 구자열 회장을 만나 "금년에도 '수출이 곧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며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최선두에서 이끄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1조원 등 역대급 규모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 현장 지원단' 등을 통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신통상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우리기업의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홍해의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해 물류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협회가 함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구자열 회장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안 장관은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한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무역협회도 최근의 수출 회복 모멘텀이 장기적 산업 경쟁력으로 확장·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이번 무역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나머지 5개 경제단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0 15:22: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