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년소상공인' 육성위한 법적 근거 생겼다

중기부,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사업 등 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16일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된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사업승계 조항을 신설한다.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도 신설한다. 또한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백년소상공인 제도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9 11:16:01 김승호 기자

정부, 유류비 등 농가 부담 완화 및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보조금 등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송미령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가 3년간 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및 한국동서발전과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9 11:00:24 김연세 기자

송미령 장관, 농업단체장들 세종청사 초청 소통간담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을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에 초청해 상호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홍순민 한국4-에이치(H)중앙본부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등 5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송 장관과 참석자들은 주요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인과 현장의 참여를 기반으로 농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가지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오는 12일에 주요 농축산품목단체 연합회인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들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참석 예정자는 다음과 같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씨이오(CEO)연합 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 등이다.

2024-01-08 17:24:12 김연세 기자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주 A 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 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추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7:19:10 한용수 기자

[인사]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본부장급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김형준 △혁신성장금융본부장 강정수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정순영 △리스크관리본부장 이동훈

2024-01-08 16:28:17 나유리 기자

올해 농업.농촌 이슈는...푸드테크, 농산물가격 안정화 등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8일 푸드테크 확산, 농산물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등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올해 대내외 환경과 관련 국제정세 불안, 물가 상승, 농촌 인력부족 심화 등과 같은 불안 요인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 K-푸드 수출, 로컬리즘 등과 같은 기회요인을 활용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올해 주목해야 할 이슈로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등을 꼽았다. 또 ▲농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확산 ▲'농식품 바우처' 본 사업 전환 전망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농촌지역 의료공백 완화 ▲지역가치(로컬리즘) 창출사업 확대 등 모두 10가지를 선정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의 혁신 성장과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을 위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해 농업인·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2024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8 16:23:12 차상근 기자

'손바닥선인장 줄기' 활용 호흡기염증 개선 소재 개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8일 손바닥선인장 줄기를 활용한 호흡기 염증 개선 건강식품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기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를 인용해, 2018년 기준 국내 알레르기 비염 진료인원이 703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2.6% 증가하는 등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보고서이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의 총 부유분진 중 직경 10 ㎛ 이하의 먼지(PM10)로, 흡입하면 하부 기관지 및 폐 실질까지 침착해 호흡기계에 손상을 일으키고 기존 질환의 증상악화와 유병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휴럼은 2년간 농식품 R&D사업을 통해 정부연구개발비 4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손바닥선인장 줄기로부터 건강식품 소재 발굴 및 제조공정을 확보하고, 미세먼지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개선 기전을 검증하는 등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로 개발된 손바닥선인장 줄기 추출농축분말은 미세먼지에 의해 유도되는 호흡기 염증 매개 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냈으며, 그간 손바닥선인장 재배 농가에서 버려지거나 방치된 손바닥선인장 줄기도 식품원료 소재로서의 안전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임상시험에서는 대표적인 염증지표인 hs-CRP 항목이 손바닥선인장 줄기 추출농축분말 섭취군에서는 감소하고, 대조군에서는 증가하는 등 두 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항염증제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2024-01-08 16:19:57 김연세 기자

KDI "수출 회복에 경기부진 완화...소비·투자는 위축"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그간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8일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 부문이 둔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전(全)산업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면서 증가세가 더 확대됐다. 광공업생산(5.3%)은 반도체가 지난해 기저효과와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의 수요가 확대하면서 42.4% 늘어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면 서비스업생산(1.9%)은 숙박·음식점업(-3.3%)과 도소매업(-1.5%) 부진 여파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생산은 계절조정 기준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10월(-0.9%)과 11월(-0.1%)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123.2%)보다 낮은 114.3%로 집계돼 제조업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내수 출하(0.0%)는 부진한 가운데 수출 출하(17.2%)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제조업이 수출로 인해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2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반등했다. 전월(7.7%)보다 낮은 5.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조업일수(-2일)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14.5% 증가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반도체(32.6%)와 자동차(28.4%)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성장세가 양호한 미국으로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경기가 부진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입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37억8000만 달러→44억8000만 달러)는 흑자폭이 커졌다. 반면 KDI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11월 상품소비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할인행사에 주로 기인하여 감소폭이 일시적으로 축소했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취업자 수도 내수 둔화가 영향을 끼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해 전년 대비 27만7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전월(34만6000명)보다 축소됐다. 설비투자(-9.9%→-11.9%)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주택시장은 고금리로 인해 수요가 둔화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쪼그라들었다. 또 최근 건설업체의 재무여건이 악화하면서 주택공급이 향후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24-01-08 15:27:08 김연세 기자

화~금 '산란계 밀집' 경기남부 등 고병원성 AI 집중점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6형)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산란계 농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9~12일 경기남부 및 충북 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를 당부해 왔다. 국내 가금농가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이다. 8일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내 산란계 사육의 24.6%를 차지하는 최대 밀집지역이다. 특히 경기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돼 있어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8일 경기 평택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했다.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비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5개 시·군(평택·안성·화성·김포·여주)의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다는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충남 천안에 파견해 천안시 통제초소 확대계획과 인접 시군인 아산시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오는 9~12일에는 농식품부와 함께 경기남부와 충북지역 8개 시·군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을 벌인다. 고병원성 AI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3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합동점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와 농장 전담관제 운영상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란계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AI 방역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했다. 또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라도 발견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08 14:50:42 김연세 기자

"돈 받고 물건 안보내"… 공정위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관할 구청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www.stylev.co.kr)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 상품대금 환급 등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규청은 스타일브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했고, 스타일브이는 이를 수락했다. 스타일브이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또 구청 공무원이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4:4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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