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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업체 정보 등록,관리 강화...벌금 및 신규등록 제한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법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 강화에 따라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17일부터 8월16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2024-02-16 14:35: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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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직접일자리 74.7만명 채용… 2.8만명 초과 달성

지난달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74만700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직접일자리를 1분기 연간 계획인원의 약 90%, 상반기까지 97% 이상 조기집행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점검 결과 1월말 기준 직접일자리 채용은 74만7000명으로, 애초 1월 목표인 71만9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고용부는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2월 이후 채용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1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결과, 15세 이상 고용률 61.1%, 15~64세 고용률 68.7%, 경제활동참가율 63.3%로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2022년, 2023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만명, 전월대비 8만2000명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벙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제조업도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핵심 근로 연령층인 30대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8만명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연초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금리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 지원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6 14:3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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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돈 할인행사 3월까지 연장...하나로마트 등 주요 소매점 20~4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이어서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이 9.8로 가장 큰 품목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위해 한돈 판매 촉진 및 수요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16 14:17:1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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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10개월 만에 최대↑…제조업 웃고 청년층 울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8만명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폭을 키웠다. 취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석 달 만이다.증가폭은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보이고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도 증가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과 경제 허리층인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실업자도 2년 만에 최대 규모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의 명암이 엇갈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1.4%) 늘었다. 아울러 지난달(28만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만5000명)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다시 확대됐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5만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증가한 늘어난 일자리는 3만명에 그쳤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7만9000명, 70세 이상은 15만8000명, 75세 이상은 10만2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증가했다.하지만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4만7000명, 4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1년 3개월째, 40대는 2022년 7월부터 1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5000명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다만 고용률은 46.3%로 0.2%p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4.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3000명·5.6%), 건설업(7만3000명·3.6%) 등에서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2만명 늘며 지난해 12월(1만명)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5000명·-3.2%), 부동산업(-2만8000명·-.5.1%), 교육서비스업(-1만3000명·-0.7%)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2만명(2.0%), 임시근로자는 13만7000명(3.3%)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8만2000명(-8.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명(2.1%)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5000명(-3.2%) 줄었다.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9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2만9000명(2.1%) 증가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15만5000명으로 1만3000명(-0.2%)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1.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p 오른 68.7%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지난달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1000명), 12월(7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자 규모는 2022년(114만3000명) 이후 가장 컸다. 연말 연초에 채용이 늘어나면서 실업자 규모도 커졌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p 올랐다. 실업률 역시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과 지난해 실업자가 많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조사 기간에 일부 공공기관 공채 진행에 따른 구직 활동으로 실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6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1.6%) 감소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쉬었음은 10만8000멍(-4.1%) 줄었다. 30대에서 2만1000명(7.6%) 증가했으나 20대와 60세 이상에서 각각 5만3000명(-12.8%), 3만8000명(-3.2%) 뒷걸음질했다. 구직단념자(39만8000명)는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보다 1만1000명 증가했다.

2024-02-16 13:19: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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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소 협력 대화' 개설… "청정수소 확산 공조"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를 개설하고 청정수소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일본에서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과 이노우에 히로오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부장 간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양국이 탄소 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청정수소를 중심으로 한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 양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양국이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 구조가 유사해 청정수소 수요·수입국으로서 미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이런 공통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 공급망 개발 및 새로운 수소 활용분야 창출 △표준·규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수소경제를 확산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일 수소 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정례화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2-16 11:2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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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해산물 할인행사 15일 개막

해산물 할인행사가 올봄에도 이어진다. 설 특별전에 이은 추가 행사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비축한 오징어·참조기의 깜짝 반값 특별전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은 오프라인 18개사가 참여하며, 이달 15~28일 싼값에 판매한다. 온라인 27개사도 행사에 합류하는데 기간은 2월19일~3월3일이다. 이후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이 2월22일부터 3월17일까지 열린다. 2월 특별전의 경우,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시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함께 우럭, 바다장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2일부터는 생산 부진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 및 참조기 반값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가 대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 마트별 판매 지점 및 판매일자 등은 누리집(www.mof.go.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2024-02-15 17:29: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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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동·노사 갈등 더 많아질 것"

향후 직장이동이 더 많아지고, 채용·퇴직·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도 커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노·사·공익위원과 일반인 대상 '노동 환경 변화와 노동위원회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727명, 일반인 3015명 등 총 3742명이 참여했다. 위원·조사관은 휴대폰 문자로, 일반인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배너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 응답자 10명 중 약 8명은 앞으로 직장이동이 더 많아질 것으로 봤다. '직장이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에 위원·조사관의 80.8%, 일반인 중 76.0%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77.0%)이 남성(74.0%)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81.4%), 40대(74.3%), 50대(74.1%), 60대 이상(67.5%) 순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노사 갈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채용, 퇴직,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위원·조사관의 85.3%, 일반인 중 79.8%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81.2%)이 남성(77.0%)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83.7%), 40대(81.1%), 50대(76.7%), 60대 이상(76.7%)으로 젊을수록 높았다. 응답자들은 향후 직장내 갈등 가운데 'MZ세대와의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으로 봤다. '직장내 괴롭힘, MZ세대와의 갈등, 성희롱·성차별, 해고·징계 중 어느 항목에 대한 직장내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음에 위원·조사관(35.5%), 일반인(43.3%) 모두 'MZ세대와의 갈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위원·조사관은 MZ세대와의 갈등에 이어 직장내 괴롭힘(31.9%), 해고·징계(28.6%), 성희롱·성차별(1.1%) 순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MZ세대와의 갈등에 이어 해고·징계(30.6%), 성희롱·성차별(8.8%), 직장내 괴롭힘(0.1%) 순으로 답해 차이가 있었다. 노동위원회 역할 관련 질문에서는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능 강화' 응답률이 7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강화'(68.4%), '노동조합 보호 강화'(59.0%) 순이었다. 특히, 응답 직위별·직장규모별로 보면, 평사원과 중소기업은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능 강화', '노동조합 보호' 응답이 많은 반면, 관리자와 대기업은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5 16: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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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위축 탓 2023년 제조업 국내공급 감소폭 '역대 최대'

지난해 내수 위축으로 인해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전자·통신 부문이 10%대(국산+수입)의 감소 폭을 보이며 전체 공급 부진을 견인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5.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폭의 내림세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8년(-0.6%) 첫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 2020년(-1.3%) 코로나19 때 하락한 뒤 2021년(6.1%)과 2022년(1.4%) 늘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 2023년 국산은 2.1% 감소했고, 수입은 3.2% 줄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 공급된 국산·수입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조업 국내공급이 통계 작성 후 최대로 감소한 건 국내 수요의 부진이 주요한 요인"이라며 "업종별로는 전자·통신과 기계장비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전자·통신이 국산(-12.3%)과 수입(-8.6%)이 모두 줄면서 10.3% 감소했다. 기계장비 역시 국산(-6.9%)과 수입(-6.2%)이 모두 감소해 전년 대비 6.6% 뒤걸음질했다. 반면 자동차는 국산(8.7%)과 수입(8.6%)이 모두 늘며 8.7%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종재 국내공급은 전년보다 3.4% 감소해 2018년(-1.3%) 이후 5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휴대전화와 승용차, 휘발유,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을 나타내는 소비재는 국산(-2.5%)과 수입(-1.6%)이 모두 줄어 2.3% 감소했다. 자본재 역시 국산(-4.4%)과 수입(-6.5%)이 모두 감소해 5.1% 쪼그라들었다. 자본재는 반도체 제조 장비·금형 등 각종 기계류를 비롯해 선박, 트럭, 버스 등 운송 장비 등을 포함한다. 작년 제조업 국내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내려갔다. 수입 점유비는 2016년(0.0%) 보합 이후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7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최종재 수입 점유비는 30.7%로 전년보다 0.9%p 하락했고 중간재는 25.9%로 1.0%p 감소했다. 최종재 수입 점유비는 30.7%로 전년보다 0.9%p 떨어졌고, 중간재는 25.9%로 1.0%p 감소했다. 업종별로, 화학제품(+2.1%p)과 의료정밀광학(+1.7%p) 등의 수입점유비는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의약품(-3.2%p), 비금속광물(-2.6%p) 등은 줄었다.

2024-02-15 15:26: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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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수입 전년비 50조 이상↓...국가채무도 예측치 초과

기업실적 악화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2022년에 비해 50조 원 넘게 감소했다. 국가채무 역시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며 111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세목별,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2조9000억 원 줄었다. 토지 및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2.4% 줄었고, 주택거래량도 7.1%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 원 감소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31.8%, 지난해 상반기 70.4%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 원, 3조 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쪼그라든 2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 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예산 대비로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4000억 원 감소한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73조8000억 원 감소한 548조6000억 원이었다. 작년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 원 더 늘어났다.

2024-02-15 15:14: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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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기업금융 76조 지원…초격차·첨단산업 육성

정부와 민간은행이 기업에 76조원을 지원한다. 초격차·첨단산업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고금리 등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에는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며 기술혁신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기업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해 맞춤형 금융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산업·첨단산업에 26조원 우선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26조원+알파(α)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5조원 규모의 기금채권을 발행해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기술 개발, 해외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초격차 주력산업에는 15조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전·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주력산업의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p) 낮춘다.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기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은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으로 6조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R&D자금, 운영자금을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1000억원·운영자금500억원)까지 대출을 공급한다. ◆ 중소·중견기업 30.6조원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30조6000억원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이뤄진다. 5대은행은 5조원을 투입해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한다. 5대은행은 중견기업전용펀드를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시설투자, R&D, M&A 및 해외진출 등)과 성장후 회수(Buy-Out·기존펀드의 투자자산 인수)를 지원한다.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총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양자,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바이오, 우주 등 분야다. 해당 기업은 최대 1.5%p 금리와 보증료를 감면받고, 최대 보증비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은 사모사채(P-CBO)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신보는 중견기업이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지원해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기업 정상화, 19.4조원 이 밖에도 기업의 정상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1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5대은행과 기업은행은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한 대출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이자부담이 큰 기업은 신청시 1년간 금리를 5%까지 감면한다. 기업은행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하락했지만 현금흐름이 양(+)으로 재무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리유예를 지원한다. 기업 정상화를 위해 은행권 신속지원프로그램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에 한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현재는 A등급이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재평가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기업은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3% 금리를 적용한다. 김 위원장은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금융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5 14:41:5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