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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료 기술' 등 4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정부가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해 보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4개가 신규 지정된다. 반대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인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3개는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우주, 기계, 로봇 등 8개 분야 24개 기술은 기술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3:3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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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생물자원의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간담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4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생물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계 동향에 대한 한국콜마의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과 관련한 유용성 정보 등이 소개됐다. 생물소재란 DNA 등 유전자원, 추출물, 배양체 및 종자 등을 말한다. 활용기술은 특허기술 및 대량증식 기술 등을 가리킨다. 또 국유특허 기술이전으로 상용화된 제품이 소개되고, 참여기업이 원하는 기관과의 일대일 상담도 진행됐다. 자원관은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제주도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열린 경기도 기업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주도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도 한자리에 모였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은 오는 5일까지 제주 서귀포 휘닉스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 투자 토론회'에 참여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발명자 등을 연결해 주는 기술설명회도 진행한다. 해당 토론회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거래의 장이다. 지난 2002년 시작하여 올해 22회째를 맞았다. 정복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기업간담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 등 산업계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서비스를 통해 생물자원 활용 산업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겠다"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4 11:58: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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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전력기자재 슈퍼사이클… 새 수출동력 육성"

정부가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2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력기자재산업을 새 수출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전력기자재 업계와 '제8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 효성 우태희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서진하이텍 유은경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한전 김동철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등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신재생·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력기자재 시장은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가전,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올해 수출 목표인 수출액 162억달러, 수주액 20조원을 달성할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0위권에 들어간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력 기자재 시장 슈퍼사이클이 열렸다"며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수출 목표를 162억달러로 설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전력 공기업과 수출지원 공기업은 'K-그리드 수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력기자재산업을 수출산업화 선도모델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무역보험 특별 우대프로그램을 마련해 2조7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또 전력망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유럽, 아세안 시장 중심으로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국내외 전시·상담회 계기 발주처와 매칭기회를 확대하는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방안'을 수립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 수출협의체 결성, 연구개발 확대 등 종합 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과 한전, 수출지원기관인 코트라, 무보 등이 힘을 합쳐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K-그리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효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도 우리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1:28: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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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친환경 농산물 판로 추가 지원

농식품부와 '상생협력 정책지원방송'…ESG 경영 도모도 공영홈쇼핑이 ESG 경영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에 나선다. 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상생협력 정책지원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협력 지원방송은 공영홈쇼핑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평균 8% 수준의 낮은 판매 수수료로 판로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의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상생 방송을 통해 판매한 10개 상품은 2만6000건의 주문건수를 기록하며 판로지원액 1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소개한 친환경 흙당근, 친환경 블루베리 등 4개 상품은 평균 달성률 128%로, 4억8000만원이 팔렸다. 5일에는 '제주 친환경 밤단호박'을 선보인다. 껍질까지 먹는 미니 단호박인 만큼 친환경 인증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8kg을 3만6900원에 판매한다.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 TV 홈쇼핑으로서 공적 기능 강화와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의 친환경 상품 판로지원 실적은 295억원을 기록했다. 가치소비 확산에 발맞춰 앞으로도 친환경 상품 발굴과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이윤철 상생협력팀장은 "올해 친환경 농산물 상생방송으로 소개한 친환경 당근이 매진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상품화 코칭 등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4 08:51: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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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公, 협력사 ESG 지원나서…동반위와 협약 체결

부산항 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목표 부산항만공사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와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 부산항 협력사들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해운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협약을 통해 부산항만공사는 대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ESG 규제에 대응하며 현실적으로 ESG 경영 도입이 어려운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들을 위해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ESG 지표 준수율이 80% 이상인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동반위 성과공유제와 ESG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부산항 항만 생태계 전반에 ESG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는 2021년 항만 공기업 최초로 ESG 경영을 선포하고 항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허브항만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기반을 다지고 각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부산항의 ESG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은 "동반위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부산항 협력사들의 ESG 대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4 08:26: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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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일부터 수산물도 거래...한훈 차관, 운영상황 점검

지난해 11월30일 개설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지난 1일부터 수산물 거래가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이 3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수산물 거래도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은 운영 7개월여만인 지난달 30일 기준 1262억원(5만2106톤)에 이르고 있다. 일 평균 거래액도 1월에 2억9000만원에서 6월에는 14억38만원으로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하고 거래 부류 제한 폐지, 판·구매자 거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지난 1일 첫 수산물 거래는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남 신안 소재 농협과 농수산물 온라인판매업체 간 총 13.5톤, 2160만원 규모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수산물 거래를 지속 확대해 내년까지 냉동·건어물에 집중하고 2026년에는 선어류까지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2024-07-03 18:15: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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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축등록 시스템에 삽살개,재래닭 등 11축종 32자원 새로 올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가축 11축종 32자원(품종·계통)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등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등재한 가축은 소(1품종), 돼지(1품종), 닭(2품종 14계통), 개(4품종 6계통), 타조(1품종), 꿩(1품종), 당나귀(1품종), 금계(1품종), 은계(1품종), 서양꿀벌(4품종), 동양꿀벌(1품종) 등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돼지 '난축맛돈'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꿀벌 '젤리킹'이 포함됐으며, 천연기념물인 삽살개 3계통(삽살개, 고려개, 바둑이)과 불개, 풍산개, 오수개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우리나라 재래자원인 재래닭 13계통은 민간 농가에서 40년 이상 육종하면서 털색(모색) 복원에 노력한 결과, 재래닭 특징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등재됐다. 또한, 당나귀, 타조, 꿩, 금계, 은계, 꿀벌 2축종(양봉, 한봉) 모두 7축종이 추가돼 우리나라 등록 자원이 기존 15축종에서 22축종으로 늘었다. 품종·계통도 123자원에서 155자원으로 많아졌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등재를 위한 모집공고에 총 38자원이 접수했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자원 도입과 육종, 일반 특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해 최종 32자원을 선정했다. 또한, 모집공고 이후 직접 사육 현장을 방문해 자원 소유주에게 모집 취지를 설명하고 자원 접수를 독려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등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자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한만희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등재를 통해 우리 유전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자원 주권을 확보하는 발판을 굳혔다."라며,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전자원 이용 기반을 마련해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는 세계 각국의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는 국제 시스템. 현재 199개 나라 39축종 1만 5188계통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 동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위한 범지구적 정보 공유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4-07-03 18:06:0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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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벤처기업 10년 내 5만개 만든다

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향후 10년 내 벤처기업 5만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도 80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위 수준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AI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력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양자 기술 R&D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용화를 중장기적으로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력적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엔 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을 구축한다.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2035년 8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 촉진과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과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도 시작한다. 기업 부담이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 개선한다. 또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인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내년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재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며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6:4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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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계속 잡힐까..."농산물할인·생계비부담 경감에 5조6000억 투입"

기획재정부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2.6%)를 조정하지 않았다.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의 둔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지불보증서)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일류와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품목의 일정 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매기게 돼, 수입가격 오름 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16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 양파 건고추 1만4000톤(t)을 신규로 비축한다. 김 신규 양식장도 개발(2700ha 규모)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30~50%)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계약거래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엔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시 올해부터는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기여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제품 용량 등 주요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소비자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공개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예식장 대여 등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선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하반기 긴급민생안정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이자 등 비용부담 경감에 6800억 원, 임금체불 근로자 대상 임금지급·생활안정자금에 28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친 바 있다. 과일값이 급등했던 올해 2~4월 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이승석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올해 성장률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면사도 "민간소비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재부의 진단대로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할뿐더러 고금리 기조 속 가계의 이자부담이 민간소비를 제약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이번 경제전망에서 "가계 이자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등을 들어, 소비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휘발유 값은 17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85.6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저점(1648.27원)을 찍은 뒤 15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2024-07-03 16:18: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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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7%)을 저금리 대출(4.5%)로 전환한다. 또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또 은행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도 낮춘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까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임차인 세액공제도 2025년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은 기존 연매출 3000만원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은 유망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최대 5억원)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로 확대한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월 30~60만원)을 1년간 지급해 재기를 지원한다. 성장업종이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 지원규모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지원 3종세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끝까지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3 15:34:5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