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논 전략작물직불제, 쌀 재배 줄여 예산 5400억 절감효과

정부가 논에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 결과 쌀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값 안정에 기여한 규모가 5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 5000ha에 이른다. 이는 2020년에 종료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시행 첫해인 2018년 5만ha 목표에 52.9% 이행실적을 거둔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 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기여했다. 지자체의 쌀 안정생산협약 및 농지전용 등으로도 논 5600ha가 사용돼 총 밥쌀용 벼재배감축면적은 1만9000ha였다. 여기서 생산될 수 있는 쌀 생산량은 19만4000톤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재배면적 감축이 없었다면 시장격리를 위해 약 5413억 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추산이다. 또 약 7만 3000 농업경영체에 1080억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경영체당 약 150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다.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해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은 2022년도 3만 5000 톤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 2000 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 6000 톤에서 3만 7000 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특히 전략작물 재배에 청년농의 참여가 두드러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청년농 지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자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 원을 교부했고 지자체는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 12월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된다"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