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독일과 첨단산업, 탄소중립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방한 중인 독일 우도 필립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첨단산업,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한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돼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또 양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정부 간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 협력할 것을 기대했다. 양측은 각국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을 토대로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안 본부장은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소개하며 독일 기업들의 한국 투자 진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양국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계기 공식출범을 목표로 기후클럽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안 본부장은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소개하며 독일의 적극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독일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5:02:27 한용수 기자

특공대·조선소 등 '일하는 여성 사진' 광화문 전시

고용노동부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여성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워킹맘 및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직업정신·도전정신을 담은 사진을 통해 경력단절 없는 여성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바 있다. 수상작은 31일부터 나흘간 광화문광장에 전시된다. 고용부는 "지난 한 달간 710점의 사진을 접수됐다"며 "대상(1점), 최우수상(1점), 우수상(3점), 장려상(5점), 입선(50점) 등 총 6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는 우리회사 원더우먼'으로 대상을 받은 류양재 씨는 무겁고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물류창고에서 20년간 근무해 왔다. 숙련된 기술로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을 위해 전동차를 작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재택근무의 치명적 단점'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4년차 웹툰작가 윤유림 씨는 컴퓨터 작업을 하던 엄마를 밀어내고 펜을 잡은 딸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을 담아냈다. 이 밖에 경찰특공대 권강미 씨, 조선소에 근무하는 김유진 씨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이 도전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을 알리고, 일하고 싶어도 경력단절로 망설이거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일을 포기한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제약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작은 서울 광화문광장 야외전시회(10월31일~11월3일)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3-10-30 15:00:23 김연세 기자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모셔 제작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B 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B 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권익위에 도움을 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A 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제적등본상 이름과 생년월일이 병적기록표상 기록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권익위는 이에 A 씨의 군번과 사망 일자를 근거로 병무청에 병적 기록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정된 병적기록부를 국가보훈부에 제공해 A 씨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 중인 C 씨는 6·25전쟁 당시 15세 소녀로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전장의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했다. C 씨는 미국에서 '베테랑' 예우를 받기 위해 권익위에 영문 병벅 증명서 발금을 요청했으나 생년월일과 병적기록표상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C 씨 진술서와 참전유공자 등록 자료를 토대로 병무청의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C 씨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C 씨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군인 표식과 성조기를 새길 수 있는 '베테랑' 예우를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21년부터 국내 연고가 없는 재미 한인 참전 용사 47명을 대신해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베테랑'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는 찬란히 빛나는 청춘을 국가에 바친 6·25 참전용사를 예우할 책임이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4:48:08 한용수 기자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 내년에도 접종할 듯

소 전염병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정부의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유효기간이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8일 127만두분 백신이 국내에 도착했고 전날 62만두분 백신이 추가로 들어왔다. 중수본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두분을 포함해 243만두분의 백신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다. 31일 210만두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내달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완료되고, 10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백신접종이 완료되더라도 항체 형성 기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소 사육 농가는 모기 등 흡혈 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약 7만호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을 활용해 931개 접종반을 편성,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이들 농가 접종은 5일 내외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50두 이상 사육 농가 약 3만호는 스스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근육주사를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주사 접종이 필요하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후 최대 3주 후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약 3주 후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평가해 발생농장의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첫 발생 이전 바이러스가 퍼져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농장 간 '수평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곤충이 선박을 통해 서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 강원도 등 북한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 내륙 지역의 경우 첫 발생 신고 이전 농장 간 차량 이동 등에 의해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백신 유효 기간이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해 내년에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권 실장은 "내년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할지는 내년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현재까지 전체 사육 두수 대비 살처분 두수가 굉장히 적어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으며,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한우 수출 차질에 대해서는 미발생 지역 농장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4:36:30 한용수 기자

對 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구조요인 영향 커"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경기부진 등 수요 요인보다 중국 내 경쟁력 저하 등 구조 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 구조 요인이 글로벌 경기 부진 등 수요 요인보다 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1월~9월 누계 91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이다. 수요 요인이 감소했음에도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수출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중국 수출 감소의 구조 요인을 보면, 먼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고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다는 점이 꼽힌다.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돼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는데, 이는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경쟁력 약화도 대중 수출 감소의 구조 요인이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급감했는데, 이는 동기간 주요국과 비교하면 축소 폭이 큰 것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은 점유율이 하락해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과 함께 중국 내 국가 간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 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글로벌 IT 경기 부진이 수요 요인으로써 대 중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특히, 대중국 수출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로벌 IT 경기 침체 영향으로 반도체 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 주력 IT 품목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 영향이 컸지만,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한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산 중간재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는 2022년 이전 전세계 수요 변화를 통한 수출 증분을 상쇄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며 "투입구조와 같은 기술 요인은 단기간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단기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중국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과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에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 개발을 통해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3:47:59 한용수 기자

중기부, 산하 6개 단체·인도공대와 SW 인재 채용 MOU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6개 벤처·혁신단체와 함께 인도공과대학(IIT)과 소프트웨어 인재 채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벤처스타트업 인재매칭 페스티벌'에서 MOU를 갖고 (왼쪽 5번째부터)인도공과대학 봄베이캠퍼스 굽타 아리안(Gupta Aryan) 취업지원센터 사무국장, 오기웅 중기부 차관,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2023-10-30 13:23:53 김승호 기자

청소차도 수소차 시대...수도권 운행 11월 개시

환경부가 오는 31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연료전지 기반 청소차' 보급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울시청과 동작구청, 현대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수소 청소차 운행을 11월 수도권 일대에서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내·공항버스 전환협약, 민간기업의 통근버스 전환협약 등을 체결해 왔다. 환경부는 30일 "이번 기념식은 버스 외에 다양한 상용차를 보급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수소자동차는 수소 승용차와 수소 버스, 수소 화물 일반형뿐이었다. 폐기물 수집·운반 등 화물 특수 용도형으로 출시되는 수소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소차(최대적재량 10톤)의 운행은 다음 달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시작된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에는 1만3938대의 청소차가 운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이들 분야의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 청소차 보급은 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기념식이 수소 청소차가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냉장·냉동차, 탁송차(카캐리어), 트랙터 등 다양한 수소 상용차의 출시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10-30 13:21:55 김연세 기자

3분기 공적자금 33억원 회수…회수율 71.4%

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 33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자금은 정부가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 회수한 공적자금은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배당금 등이다. 우리금융지주 분기배당금 16억8000만원, 한투증권 SPC 보유채권 변재금 16억2000만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97년 1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공급된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120조4000억원이 회수돼 71.4%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 2011년 이후 줄곧 60%대를 기록했으나, 지난 2021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성공하면서 회수율이 70%대로 올라섰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30 12:00:16 나유리 기자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9.5% 증가… 추석 특수 영향

지난달 추석 특수 영향으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대형마트 위주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증가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3.9조원) 대비 9.5% 증가했다. 추석 명절 선물 수요 증가 등 으로 오프라인 부문(7.2%)과 온라인 부문(12.0%) 모두 매출이 상승했다. 오프라인은 생필품 분야 매출이 증가하면서 대형마트(10.0%)와 준대규모점포(SSM, 11.3%)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고물가에 따른 가전 수요가 감소했으나, 추석 특수로 신선·가공식품 등 식품 판매가 17.9% 큰 폭 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늘었다. 백화점은 추석 특수로 식품 매출이 35.1% 증가한 반면, 남성의류(-11.4%), 여성정장(-7.5%) 등에서 매출 감소가 컸다. 편의점은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9월 명절과 맞물린 실외 활동 증가로 잡화(16.3%), 즉석식품(13.8%), 음료 등 가공식품(9.9%)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SSM은 일상용품(-5.3%) 매출은 부진했으나, 농수축산(15.8%), 가공식품(12.8%) 매출이 늘었다. 온라인의 경우, 신선식품 매출증가로 식품(32.0%), 긴 추석연휴에 따른 여행 상품 판매호조로 화장품(17.5%), 서비스/기타(16.9%) 등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늘었다. 전체 매출은 오프라인(7.80조원)이 온라인(7.46조원)보다 소폭 많은 수준이다. 업태별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1.1%포인트 증가했고 대형마트도 0.1%포인트 늘었다. 반면 백화점(-1.0%p), 편의점(-0.1%p) 매출 비중은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식품(21.5%), 서비스/기타(10.9%) 매출은 상승한 반면, 가전/문화(-3.9%), 아동/스포츠(-3.2%) 매출은 하락했다. 긴 명절로 인한 휴무일 차이로 대형마트 구매건수는 하락했으나, 편의점·SSM 등은 상승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5.9% 증가했다. 다만, 구매단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 등 모든 업태에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1:50:05 한용수 기자

구직수당 받는 '청년 상한선' 34세→최대 37세 확대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확대된다. 하한연령이 현행 18세에서 15세부터로 더 일찍 시작된다. 또 군복무가 유예기간으로 인정돼 상한연령이 현행 34세에서 35.5세(육군병장 기준)~37세(부사관·장교)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년 2월9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고 밝혔다. 육군 현역병(18개월)으로 복무할 시 35.5세(34+1년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는다. 부사관·장교는 최대 3년까지 인정받아 37세까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시간제 근로 등으로 월 45만 원 이상~9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낸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6개월간 총 300만 원)을 탄다. 또 개정안에 따라, 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발생할 경우 현행 구직촉진수당 0원이 아닌 최대 43만7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제도로, 청년층은 중위소득 등 심사요건이 중장년층에 비해 덜 까다롭다.

2023-10-30 10:46: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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