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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11곳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가 29일 중장년층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1개 우수기업의 사례를 담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제조업과 건설업, 보건업, 운수업 등 다양한 업종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망라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KT는 20년 넘게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선 60세 정년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근무지를 유지하며 기술과 비결을 전수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를 통해 매년 정년퇴직자의 15%를 재고용한다. 50세 이상 직원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내일설계휴직제도'는 최대 4년간 휴직하며 자격증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육비뿐 아니라 최대 1년 6개월간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SK에코플랜트는 중장년 건설명장의 숙련기술과 비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년은 60세이나 해외현장 근로자 중 70세도 있을 정도로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재고용을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다. 10대 건설사 중 최초로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해오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3년간 경력직 채용 중 12%가 중장년이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3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고용자 중 일부는 다음 세대에게 숙련 기술을 전수하는 사내 기술교육원의 전문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대원버스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직원의 80%가 중장년이다. 중장년 직원의 '안전운행'을 위해 보건관리자가 직원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고, 버스 운행시간을 비교적 여유롭게 편성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사례들을 다양한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로 제작해 누리집(www.moel.go.kr)과 중장년 워크넷(www.work.go.kr/senior),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2023-11-29 16:12: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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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갑질 약관 시정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0가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 자진 시정조치됐다. 리셀의 경우 소비자들의 권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나이키는 소비자 이용약관을 통해 '리셀 목적 구매로 당사가 믿는 경우, 주문에 대한 제한, 거절, 거부, 취소 권한을 갖는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샤넬도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이 있었다. 나이키와 샤넬 측은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뒀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며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원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예컨대,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지적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5:2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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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금강 세종보' 살리기 점검 나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금강 세종보를 방문해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종보 수문 정비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둬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9300MWh)이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환경부는 향후 기상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해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할 예정인 세종시 개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3-11-29 15:1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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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화로 국제결혼 반등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가 크게 반등했다. 코로나19로 2020~2021 내림세에 있던 내국인-외국인 간 결혼은 2022년에 전년대비 25%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년 전보다 3501건 증가한 1만7428건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혼인건수는 지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늘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1만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등 2년째 감소한 바 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9.1%로 1.9%포인트(p) 늘었다. 2018년(9.2%)·2019년(10.3%)과 비교해 2020년(7.6%)·2020년(7.2%)에 비중이 크게 위축됐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0년과 2021년 혼인건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019년 만큼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66.8%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국제혼인을 맺은 외국인 또는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비중은 전년대비 9.4%p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국적 아내를 넘어섰다. 코로나19 검역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 잠시 밀린 바 있으나 지난해 다시 1위를 기록했다. 중국 국적 아내는 지난해 6.1%p 감소한 17.8%였다. 3위인 태국은(11.1%)였다.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5%), 베트남(3.4%)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 중엔 남편이 연상인 경우가 74.5%로 가장 많고, 아내가 연상 19.1%, 동갑이 6.4%로 집계됐다. 남편이 10살이상 연상인 부부는 35.0%로 전년대비 무려 10.2%p 늘었다. 이들 중 남편의 평균 초혼연령은 36.6세로 전년보다 1.6세 증가, 아내는 29.9세로 전년보다 0.5세 내려갔다. 또 남편의 평균 재혼연령은 49.7세, 아내는 40.4세로 전년보다 남편은 0.3세 증가, 아내는 0.6세 내렸다.

2023-11-29 14:5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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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세아베스틸과 中企 구조혁신나선다

공급망 내 중소기업 공동 수요발굴등 협력키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세아베스틸과 손잡고 중소기업 구조혁신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중진공은 세아베스틸과 29일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대·중소기업 협력기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신상호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협력해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협력사 및 관련 업계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지원하기위해 추진했다. 중진공과 세아베스틸은 구조혁신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공동 수요발굴 ▲정책자금,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기관 지원사업 참여 ▲정책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구조 혁신, 수출 확대, 규제애로 해결 등 넓은 분야에 걸쳐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철강산업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 구조혁신을 위해 중진공과 세아베스틸이 힘을 합쳤다"며 "이번 세아베스틸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구조혁신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9 14:42: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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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질임금 여섯 분기째 내림세...추석상여 덕 9월만 반짝↑

근로자 실질임금이 여섯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올해 9월에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7월(-1.1%)과 8월(-2.2%)분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9월에는 추석명절을 기해 지급된 상여금 영향으로 내림세가 잠시 멎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0.4% 줄어든 357만3000원을 기록했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지표다.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며, 이는 임금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직장인들 실질임금은 지난해 2분기(-1.1%) 감소를 시작으로 3분기(-1.7%), 4분기(-1.1%), 올해 1분기(-2.7%), 2분기(-0.3%), 3분기(-0.4%) 등 6섯 분기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월별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개월분 가운데 올해 2월(+0.7%)과 9월을 제외한 16개월분이 모두 감소했다. 또 올 들어 1~9월 기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6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 다만 9월 수치는 38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9% 올랐다. 연간기준 실질임금 역시 지난해(-0.2%)에 이어 2년 연속 주저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증가 전환은 10~12월분이 큰 폭으로 상승해 아홉 달치 감소분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다. 연간 실질임금은 지난 2018부터 2021년까지 매해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다. 3분기 월평균 명목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2.7% 오른 40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9월 명목임금은 431만6000원(+5.7%)였다. 고용부는 9월 명목임금 상승과 관련해 "전년에 8, 9월에 분산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금년에는 대부분 당월(9월) 지급됐고, 일부 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도 반짝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수는 199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5% 증가했다. 17개 시·도 지역별로, 세종(+7.3%)에서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이어 충남(+3.4%)과 대전(+3.1%), 인천(+2.9%), 광주(+2.4%) 순이었다. 15곳에서 증가했으나 경북(-0.9%), 강원(-0.5%)은 감소를 나타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수가 1.3%, 임시·일용근로자가 4.2%, 기타종사자(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종사자, 업무 습득 위한 무급여 종사자 등)가 0.8% 늘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4%), 숙박 및 음식점업(+2.9%) 등에서 종사자 수가 늘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0.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1%) 등은 줄었다. 10월 빈 일자리 수는 20만4000개로 1년 전보다 9000여 개 감소했다.

2023-11-29 14:40: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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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동행축제 내달 열려…소비 진작하고 사회공헌한다

중기부 주도로 12월4~28일까지 열려 1.1조 매출 더해 올해 총 4조원 '목표'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내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이번 동행축제 목표 매출액은 1조1000억원이다. 앞서 발생한 2조9000억원에 더해 매출 '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다. 그동안 중기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 개막식은 내달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연다. 눈꽃 동행축제에 참가하는 유통채널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개 채널에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은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번 동행제품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100개를 엄선한 것으로 이중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 상향해 모바일·충전식 카드의 경우 최대 180만원까지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눈꽃 동행축제를 기회로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캠페인은 일반적인 따뜻한 기운(마음)인 온기 이외에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그릇', 재능을 나누는 '따듯한 재능', '따뜻한 자신'과 '따듯한 글귀'의 의미를 담아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동행축제 기획전에 참여한 유통채널 14개와 중기부 산하기관들은 기부금 또는 물품 기부로 따듯한 마음을 나눈다. 이영 장관은 "동행축제 매출 목표를 3조로 세웠는데 이미 2조9000억원을 달성했다"며 "(눈꽃 동행축제에서)1조1000억원을 해 '앞자리를 바꿔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4조가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행축제 슬로건이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겨우내 곳곳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1-29 14:3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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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주간 기념식'…현대車 이규석 부사장 은탑훈장등

중기부·동반위, '동반성장 20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 주제로 행사 훈장 2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등 87점 포상…특강, 사례발표도 이영 장관 "동반성장, 대·중기 대등한 경제주체 '원팀' 정책 펼칠 것" 현대자동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총괄, 중소 협력사들의 원자재값 인상 부담을 줄여준 이규석 부사장(사진)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애쓴 LG전자 김병수 담당(사진)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을 열고 훈장 2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 등 총 87점에 대한 유공자(단체) 포상을 진행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2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동반성장 20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경제단체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영 장관은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총 수출,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등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부품 공급처를 넘어 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주체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원팀'을 이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은탑훈장의 영예를 안은 이규석 부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적극 주도한 총괄 주역으로서, 중소 협력사의 원자재값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중소 협력사의 미래차 전환 프로그램, 현금 유동성 지원,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현대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2조원 규모의 상생결제를 운영했다. 상생펀드 등을 통해 총 7800만원의 자금을 협력사에 지원하기도 했다. 동탑훈장을 받은 김병수 담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상생결제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 해소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2022년 당시 127개사였던 협력사 지원 대상을 올해엔 200개사 이상으로 늘렸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125억원을 중기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추가로 보탤 계획이다. CJ제일제당 오현식 부장은 산업포장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서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 ▲성과공유 과제 30건 체결 ▲기술·품질 교육 진행(2022년 437명) ▲위생 개선 활동 지원(2022년 31개사, 287건) 등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 코리아세븐 이정윤 상무, LG생활건강 최남수 부문장, 현대트랜시스 김현태 상무가 개인으로 대통령상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본부, 이랜드월드가 단체로 대통령상을 각각 받았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과 활동들을 펼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의 지역확산에도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강, 포스코그룹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정부, 민간, 연구계, 협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새로운 동반성장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2023-11-29 14:00:0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