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협경제, 정육각.초록마을과 가공식 협력사업 협약 체결

농협경제지주와 ㈜정육각· ㈜초록마을은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한국농협김치 등 농협 가공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축산물 유통 플랫폼 ㈜정육각 및 유기농 친환경 프랜차이즈 ㈜초록마을과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 국산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협 가공식품의 판로 확대에 나선다. 정육각에서는 오는 11월 중 한국농협김치 묵은지 가정간편식(HMR)제품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결합한 기획상품을 출시하고, 초록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한국농협김치 포기김치·특수김치 기획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사업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농협 가공식품의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농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17:09:20 차상근 기자

소 '럼피스킨병' 하루만에 10건 추가, 총 27건...강원까지 확산

소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하루만에 10건이 추가로 확진됐다. 지난 20일 첫 확진 이래 닷새 동안 총 27건으로 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23일 하루 충남 당진 4건을 비롯 서산 1건, 경기 수원 1건, 인천 강화 3건 강원 양구 1건 등 총 10건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최초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5일 동안 발생 농장은 27개소로 늘었다. 현재 3건은 의심사례가 접수돼 정밀 검사 중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충남과 경기, 인천 등 서해안지역에서 강원도 양구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강원지역 소에 대해 이날 오후 1시부터 25일 오후 1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감염확산 긴급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의 소 1600여마리는 살처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소 전염병이다.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이며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발병시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2023-10-24 16:53:42 차상근 기자

[2023 국감 현장] 최연혜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 필요… 정부와 논의중"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묻자 "지금 원가 보상률이 78% 수준이라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다만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5.5원 인상했고, 난방 수요가 높은 지난 겨울 가스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올해는 5월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1.04원 올린 후 3분기 요금은 동결했다. 도시가스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며 쌓인 천문학적인 규모의 가스공사 미수금도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해 2분기 15조3562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수금은 재무제표상 미수금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상 영업적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6월말 기준 부채규모가 51조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63배 늘었다"며 "전부 사채를 발행하면 연간 이자만 대략 1조6000억원정도 된다. 이정도면 가스공사 파산위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이에 대해 "최대한 CP(기업어음)와 차입금 등을 활용해 자금 관리를 잘 운용하려 한다"며 "사채발행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가스공사가 추가 사채발행 여유분은 약 10조원 수준으로 내년엔 사채발행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미수금이 언제쯤 해결이 되느냐고 질의하자 최 사장은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7년에서 8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현 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여야간 네 탓 공방도 벌어졌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집권하면 낙하산 인사를 안한다고 했다고 언급한 뒤 최 사장에게 "본인은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낙하산이든 아니든 일만 잘하면 된다"면서 가스공사 채희봉 전 사장을 끄집어 냈다. 권 의원은 "(채희봉 사장은)탈원전 주역이지 않나. 에너지 관련 절단내고 전기요금 폭등 원인을 제공하고 한전 적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저격했다. 야당은 가스공사 감사위원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면서 낙하산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진구 가스공사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등검찰청에 좌천됐을 때 인연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은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역공했다.

2023-10-24 16:31:34 한용수 기자

기재부, 농협 연계 할인지원 등 '물가안정 총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농협이 비축한 김장용 배추의 방출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배추 일 방출 물량을 하루 50(톤)t에서 100t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자조금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할인 품목은 상추와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등이다. 또 지난 8월부터 수입한 종란이 부화된 육계가 10일부터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이 같은 농축산물 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됐고, 11월에는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한 할인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오늘부터 창동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전국 40개 마트에서 2023년산 쌀 할인 판매 행사가 시작된다"며 "10월 말부터는 자조금협회와 연계한 한우 할인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11월부터 대파·생강 등 가격이 상승한 김장 채소에 대해서는 산지농협의 납품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천일염 5개를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 전 품목도 할인 중"이라며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권유했다. 이어 "11월에도 천일염·굴·새우젓 등 김장철 품목을 포함하여 할인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다양한 자체 할인행사를 병행하고 있는 농협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수급 안정을 위한 작황 관리,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10-24 15:30:13 김연세 기자

건설사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서 '사다리타기'… 공정위에 덜미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5년 넘게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공모한 13개 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25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되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업체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13개사는 2015년 12월~2021년 2월까지 5년여간 32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해왔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이나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방진스프링, 방진매트 등이 있다. 관련 시장 연간 매출액은 800~900억원 규모다. 이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타기'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인 다른 입찰참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4 15:07:11 한용수 기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역대 최대'...362만원 對 195만원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167만 원으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간극은 160만 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평균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만7000원 늘어났다. 통계청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관련한 집계를 매년 10월 하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발표해 왔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만3000원 올랐다. 비정규직은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월급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늘었다. 그 결과 정규-비정규 간 임금격차가 역대 가장 큰 폭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 임금은 208만 원, 시간제 근로자는 107만5000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는 22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각각 9만 원, 7만6000원, 14만5000원 증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을 합한 임금은 300만7000원으로 국내에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0만 선을 돌파했다.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5년 전인 2018년에 255만 원, 2019년 264만 원, 2020년 268만 원, 2021년 273만 원, 2022년 288만 원을 나타낸 바 있다. 5년 만에 약 45만 원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11년(203만 원) 처음 200만 원을 웃돌았다. 당시 정규직이 평균 238만 원, 비정규직이 135만 원을 받았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수(387만 명)는 올해 18만6000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중 이들의 비중도 47.7%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시간제 근로자 증가분의 90%가량인 16만8000명은 여성 근로자였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면서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며 "20·30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5.5%인데, 정규직이 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24 14:52:51 김연세 기자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허가는 잘못"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벌한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군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군 감사부서는 지역 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가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자는 이에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A 군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농지법 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해당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 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4 14:43:11 한용수 기자

휘발유값 내렸지만 국제유가 '들썩'… 부처합동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이상 하락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고공행진 추세가 이어지며 석유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국제유가가 곧 국내 기름값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부처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주유소 가격담합 등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키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참석했다.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조직이다.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하게 된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달 초 급락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무력침공이 시작된 이달 7일 이후 국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내림세지만, 국제유가는 반대로 상승 추세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71원에서 1766.30원으로 25.41원(1.42%) 하락해 무력충돌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유가는 비슷한 기간 상승 추세를 보이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정세 영향을 크게 받는 두바이유는 이달 6일까지 베럴당 84.83달러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일 베럴당 93.44달러로 무력충돌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북해산브렌트유도 베럴당 84.58달러에서 지난 19일 92.38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기름값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한다"며 "(국내 기름값이)거의 바닥에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영향이 가장 크지만, 유통과정에서 1원이라도 오르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4 14:05:20 한용수 기자

아·태지역 기후 대응 정책토론 25~27일 서울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25~2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18차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서울 마포에 위치한 호텔나루서울엠갤러리에서 열린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지난 2005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아·태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또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포럼)는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열린다"며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첫날 개막행사에서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본 행사에서는 △아·태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 행동 전략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신규사업 및 정책사례(세션1) △회복탄력성 증진 및 적응(세션2) △기후위기 대응 행동 및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세션3)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27일에는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현장견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등을 방문한다. 임 차관은 "기후변화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동행이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했다.

2023-10-24 13:37:12 김연세 기자

인공지능 활용한 생물종 판별...전문인력 양성 박차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오는 25일 '딥러닝 기반 생물 이미지 빅데이터 분류 기초과정 연찬회(워크숍)'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분류학회와 공동으로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에서 개최한다. 자원관은 "최첨단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생물종 판별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관련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생물정보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에 힘써 왔다. 이번 연찬회는 12개 대학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과 4개 부처 8개 연구기관 종사자 3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딥러닝 모델에 다양한 생물의 이미지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형태가 유사한 종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기본 과정을 실습한다. 자원관은 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유전체, 전사체 등 다양한 생물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찬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자연과학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널리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습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4 12: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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