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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방문규 "전기요금 원가기반 책정 원칙… 한전·가스공사 수위 높은 자구안 마련할 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원가기반 책정 원칙으로 요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요금 인상 외 고강도 자구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요금 원가주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해서 채정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요금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용역이 진행중인데, 그 결과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장관과 한전의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방문규 장관 말 들으면 '인상 안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김동철 사장 말 들으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요금 인상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기관들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즉답하지 않았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건전화 이행률이 각각 36.5%, 3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방만한 공기업 자구 노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하자 방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제2창사에 임하는 각오로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 기관마다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강도의 수위를 높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채를 줄이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며 "물론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이외 나머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끌고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선 서로 전·현 정부 탓 공방을 이어갔다. 한무경 의원은 "2021년 유가 급등 이후 수차례 정부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결정했고 결국 요금폭탄 청구서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전 정부가 제때 올렸다면 국감에서 이렇게 정쟁화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한전 적자 원인을 놓고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방 장관의 설전도 오갔다. 김 의원이 "한전 적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나"라며 "또 전임 정부를 탓할 것인가. 장관 입장이 전임 정부를 야단치는 것이라면 장관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에 5조, 2022년도 1분기에 7조 적자 났을때 왜 말씀 안 하셨나"고 맞받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7:2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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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 도마 위...고용장관 "자산형성에 초점"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깎여 책정된 데 대해 야당이 26일 국정감사장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종료됐다며 향후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나름 정착해 나갔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5%(9800억 원) 삭감됐다"고 운을 뗐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32.5%(5800억 원) 삭감, 청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829억 원 삭감됐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청년취업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월평균 12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됐다"며 "이 문제를 내년에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문제에 관한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가장 큰 이유는 한시 사업을 정리했기 때문"이라며 "청년 노동개혁도, 청년 일자리도 자산형성 중심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다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실제 현 정부에서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한다고 나왔던 사업을 보면 기업 탐방형 5일 이내, 프로젝트형 2개월 이내, 인턴형 4개월 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형 3~6개월 등"이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보다도 훨씬 더 날리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과연 청년 취업과 청년 일자리에 도움 될 수 있는 예산인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 증액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실제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한 사업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이라든가 경력자를 우대하는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보니 일 경험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고 답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 인턴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더 내용을 충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26 16:03: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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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與 " GDP성장률, 시장예측 상회"...野 "경제정책 재고하라"

올해 경기 상황과 관련해 일부 여당 의원이 당초 예상보다는 낫다는 진단을 내렸다. 반면 야당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을 언급하고 "당초 시장에서 전망했던 0.4~0.5% 성장률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간 소비 0.2%, 건설투자 0.3%, 순수출 0.4%, 정부지출 0.2% 등 분야별로 고르게 성장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 질의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을은 벌써 절정에 왔는데 우리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년 7개월 동안에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특단의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이 연간 전망치인 1.4%를 향해 현재 정부의 전망 궤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그 경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실적도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반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그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며 '상저하고(전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예측을 재차 고수했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시장에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비관적인 얘기로 0.4% 내지 잘 나오면 0.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했다"며 "실제로는 0.6%가 나왔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망 경로"라며 야당 등의 비관론에 맞섰다. 정부는 올해 GDP성장률 목표치를 1.4%로 잡고 있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일정 수준의 반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할 당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 정도 돼야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2023-10-26 15:3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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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식품차관 "외식업계 가격인상 요인 자체 흡수해달라"

외식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잇따라 만나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목동 소재 피자알볼로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차관은 피자알볼로의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피자알볼로, BBQ 등과 같이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식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외식물가 하향·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차관이 방문한 피자알볼로는 지난 6월부터 원가절감을 통해 전 제품 가격을 평균 4000원, 최대 6500원, 사이드메뉴 평균 가격은 730원 내렸다. BBQ의 경우 지난 4일 기존 올리브오일100%에서 50%블랜딩오일로 변경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유지한 바 있다. 한 차관의 이런 발언은 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해 외식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를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외식물가 상승은 올 9월 9.0%로 최고점을 찍은 뒤 4.9%까지 하락한 수준이나,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비자·외식 7개 단체장과 물가안정 간담회에 참석, 최근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업계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엘리뇨 등 이상기후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 따라 일부 수입 원자재의 수급불안이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감심을 갖고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최고치인 국제 설탕가격과 관련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설탕은 제당업체가 약 4~5개월분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차관은 그러면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탈지·전지분유 등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추가 품목도 지속 발굴할 계획을 밝혔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전문취업(E-9) 음식점업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차관은 "높은 외식물가는 소비자의 지출여력을 낮춰 소비를 감소시키고 서민경제 부담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크다"며 "외식업계는 전사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5:2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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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카타르, 에너지·플랜트 넘어 자율주행 등 협력 지평 넓혀"

한국과 카타르 간 경제협력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외 자율주행·의료·문화·금융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카타르상공회의소 공동으로 25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장관과 하마드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총 1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간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함께 발전 네트워크 협력 등 총 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의료, 식량안보, 자율주행, 문화 등 신산업 분야 6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우리기업의 관련 분야 카타르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에스더블유엠과 카타르 프로토콜캐피탈 간에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자율주행 실증과 공공대중교통 자율주행 보편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GC지놈과 제이케이 성형외과는 각각 코리안메디컬센터와 의료분야 협력 프레임워크, 의료 및 건강관련 제품 수출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리트코-Salz burg간에는 'K-뷰티' 매장 진출 협력을, 리트코-그린플래닛랜드스케이프, 포미트·농심-아그리코카타르도 각각 스마트 생육환경 솔루션 협력, 스마트팜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대모엔지니어링과 카타르빌딩컴퍼니도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키로 했고, 이같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및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카타르 개발은행 간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된 성과들이 계약 및 프로젝트 등 가시적 성과로 발전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카타르 전략협의회'와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카타르 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산업부 주최, KOTRA 주관으로 '한-카타르 무역상담회'가 열려 양국 주력 협력분야인 에너지, 플랜트, 건설을 비롯한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중견·중소기업 20개사와 카타르 기업 54개사 간 총 117건 이상의 1대 1 상담이 이뤄졌다. KOTRA에 따르면, 이번 상담을 통해 총 1580만달러 이상의 계약이 1년 이내 체결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4:3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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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청년·주부 대상 부업모집 사기...대책마련 시급"

부업 구직자를 모집한다며 현혹해 사기를 일삼는 행위로 인해 청년과 주부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2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박정(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에 '부업'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300만 개 이상의 글이 검색된다"며 "부업사기에 관한 피해 사례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고자 하는 주부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사기 수법에 넘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의원실은 "사기 수법을 알아내기 위해 실제 연락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한 계정은 '광고대행사의 일거리를 온라인상에 홍보해주는 간단한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시문구와 함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 190만 원~32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계정은 '슬롯게임'을 통한 부업을 소개했다며, 역시 초기비용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박정 의원은 "수법은 더욱 다양하고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문자 및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취업사기 및 부업사기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6 14:2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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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원·시흥 등 7곳 '환경교육도시' 선정돼

환경부가 26일 부산과 제주(광역 2곳), 경기 수원, 시흥, 광명, 경남 창원, 통영(기초 5곳) 등 7곳을 '2023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2일~7월21일 환경교육도시 공모가 진행됐고, 지자체 17곳(광역 5곳, 기초 13곳)이 신청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과 환경교육, 도시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지자체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이들 7곳이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2024년 1월1일~2026년 12월31일)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연말에 열리는 환경교육포럼을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7곳이 지정됨에 따라 인천 등 지난해 선정된 6곳에 더해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2023-10-26 13:2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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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금감원 파격이 눈길 끄는 이유

금융감독원의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했다.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다. 일부 경영진이 구속된 가운데 창업자까지 소환된 것이다. 카카오는 당시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단 의혹을 받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김 전 의장이 소환되면서 금감원 창립이래 처음으로 포토라인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 전까지 불공정 관련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공개 소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기자들 이목을 피하기 위해 평일 늦은 밤이나 휴일 날 몰래 소환하던 방식과는 완전 딴판이다. 포토라인은 공인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소환될때 언론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포토존이다. 언론의 취재 과열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수사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포토라인에 서면 여론 재판에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작 포토라인을 만들었던 검찰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포토라인을 폐지했다. 검찰이 없애버렸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서 파격적으로 부활하면서 그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 전 의장이 포토라인에 등장한 이후 언론에는 매일 카카오와 김 전 의장 혐의가 보도되고 있다. '국민 벤처 카카오가 어쩌다', '카뱅 대주주 자격도 풍전등화', '카카오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잃을수도',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위기, 커지는 카뱅 경영권 리스크' 등 '시세조종 범죄자'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피의사실 공표 경향은 이번 만이 아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를 중단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4개의 펀드에서 투자 자산의 부실과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의 고유 자금으로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적시했다. 금감원 발표 이후 특혜성 환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유력 정치인은 현 4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목됐다. 법조계와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포토라인 신설이나 보도자료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집어넣은 것은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 제 20조 비밀엄수 위반은 물론 더 확대하면 형법 126조에 명시된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시장 질서 혼란 엄단' 등을 앞세워 피의 사실을 흘리며 여론전을 펴는 금감원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외감법 제 20조는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해 보조하거나 지원, 위탁받은 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두 사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파격 행보와 격식 파괴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 수 있다. 원장이 바뀌고 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반론이 언제 나올지 궁금할 뿐이다. /linh@metroseoul.co.kr

2023-10-26 11:28:02 이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