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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카카오 택시 쓴다"…카카오모빌리티, 해외앱 연동 서비스

앞으로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도 자국 앱으로 카카오 택시 부를 수 있게 된다. 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방한 외국인들을 겨냥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과 해외 슈퍼 앱 연동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해외 앱을 통해 발생하는 이용자 수요와 카카오T 앱의 공급자 망을 연결하는 형태로, 글로벌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Splyt)의 기술이 적용됐다. 이날부터 외국인 방문객들은 별도의 앱 설치나 가입 인증 절차 없이 자국에서 쓰던 앱에서 자국 언어를 이용해 카카오 T 벤티와 블랙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된다. 기사와 승객 간의 소통을 위해 실시간 자동번역이 제공되며 이용 요금은 해외 앱에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자동결제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고객센터에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향후 브랜드 택시 크루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도 진행해 원활한 서비스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방문이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카오T 벤티와 블랙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향후 동남아, 일본, 유럽 등의 현지 앱으로 연동 가능한 해외 앱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외국인 방문객 대상 차량호출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택시 업계의 영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2:00: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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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데이터센터 입지신청 67.7% '허수' … "투기 관리 지정·검토 필요"

데이터센터 입지 신청 10건 중 약 7건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신청'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운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허수신청 가능성이 커 부동산투기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을 점검한 결과 678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 신청으로 확인됐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파악 시 허수가 포함된 기초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과다 반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전력설비계획 왜곡에 따른 예산 낭비와 매몰비용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다. 전력설비 투자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편익과 산업경쟁력 저하, 건전한 디지털 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적 비효율도 우려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입지의 78%,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빅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수도권 집중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게통 혼잡 유발, 집중지역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발생한다. 현재 데이터센터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0% 넘게 집중된 상태다. 최형두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기초자료 제공 시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제외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정확한 전력수요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또 전기 사용장소 건축물(토지), 소유자(동의) 확인 절차와 동일 주소에 여러 고객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분산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데이터센터 운영 시 필수적인 전기·용수·통신네트워크설비 등 인프라 관련기관 합동 협의를 통한 데이터센터 최적입지 도출과 부동산 투기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4 16:0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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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 생산 30개월새 최대폭 증가...반도체 회복 힙입어

국내 산업생산이 최근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반도체 생산 반등(13%가량)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비는 2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1로 전월(109.7)보다 2.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2.3%) 이후 30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산업 생산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2월(1.1%)과 3월(1.1%) 상승 후 4월(-1.3%)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다 5월(0.7%) 전환 후 6월(0.0%) 보합을 보인 뒤 다시 7월(-0.8%) 감소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3.8%)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13.4%), 기계장비(9.7%)에서 증가하면서 5.5% 늘었다. 이는 3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4.0% 증가했다. 화학제품(-4.3%), 고무·플라스틱(-1.8%), 금속가공(-1.5%) 등에서 줄어든 반면 반도체(15.3%), 자동차(7.9%), 기계장비(4.0%) 등에서 늘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4.6%로 전월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월별로 보면 출하는 감소폭(-5.9%→-2.8%)이 축소되고 재고는 증가폭(5.2%→10.5%)이 확대된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는 생산 증가폭에 비해서 출하가 증가폭이 적어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반도체를 보면 분기별로 출하가 분기말에 크게 증가하면서 그전까지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1.1%)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6.2%),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 등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한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줄었다. 지난달 3.3% 감소한 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소매판매 역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소매판매는 올해 1월(-1.8%) 감소한 뒤 2월(5.2%)과 3월(0.1%) 상승했다. 이후 4월(-2.6%) 줄었다가 5월(0.6%)과 6월(0.9%)에 걸쳐 2개월 연속 증가한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1%),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판매가 주춤했다.

2023-10-04 15:56: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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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세(稅)수입 1년 전보다 47조 감소

지난 1~8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견줘 47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15%, 법인세가 24% 감소해 올 연말까지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73.1%)보다 12.8%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72.1%)보다도 11.8%p 낮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 원의 60%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기재부는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올해 국세가 341조4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예측치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기대비 덜 걷혔다. 소득세(77조2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5.3%(-13조9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2조2000억 원)가 전년(24조5000억 원)보다 12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법인세(62조3000억 원)는 1년 전보다 무려 24.5%(-20조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1조9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10.9%(-6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7조2000억원)가 전년보다 6.5%(5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4조2000억 원)와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 원)도 각각 10.1%, 14.8% 덜 걷혔다. 상속증여세(10조2000억 원)가 8.1% 줄었고 개별소비세(5조9000억원)가 7.0%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관세(4조5000억원)도 38.4%(-2조8000억 원) 줄어들었다. 단, 교육세(3조7000억원)가 전년보다 4000억원(11.9%) 늘어났다. 기재부는 다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37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3-10-04 15:22: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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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경력' 허위광고한 대입학원·출판사 9곳 적발 … 공정위, 제재 착수

공개해서는 안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대입학원과 출판사 등 9개 사교육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9개 대입학원·출판사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행위는 교육부가 조사를 의뢰한 15건 중 10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혐의 9개다. 공정위는 확인된 혐의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거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을 완료하고 이날 피심인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 의견을 받는 등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중 위원회에서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크게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 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으로 분류된다.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없는데, 강사와 집필진에 수능 출제 경력자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했으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차검증을 거친 결과 19개 혐의 가운데 가장 많은 7개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관련 사안이다. 수능 출제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도록 출제위원 참여시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밖에도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교육업체는 대형 학원도 포함됐고,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은 심사관 추산으로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 위원 경력 관련 부당광고 업체는 메이저 사교육업체를 포함해 5개사다.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광고 행위 적발과 별도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며, 관련 조사는 10월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뤄진 만큼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그 결과 조사개시일로부터 약 80일만에 9건의 부당광고 사건을 일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4 15:2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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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넷에 1명,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받아"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넷에 한 명은 월급보다 더 큰 액수의 실업급여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2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인 외국인 수는 전체 1만2100명의 26.4%인 3200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라고 밝혔다. 이런 역전현상은 2016년 23.9%(1100명)에서 2018년 33.3(2200명)%, 2020년 들어서는 37.3%(57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00명)에 이어 2022년 26.4%(3200명)에 이르렀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7800명 중 32.1%인 2만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4000만 원 중 25.8%인 196억 6100만 원이'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2022년 기간 총 지급액 3840억 4800만 원 중 31.9%인 1224억 9200만 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 원에서 2022년 860만 원으로 100%가량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9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04 15:0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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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EU수출기업 대상 온실가스 '도움창구' 마련돼

환경부가 오는 5일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이달 1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조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1대1 맞춤형 상담이 상시적으로 제공된다.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한 도움창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1551-3213)뿐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 등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럼에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도움창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햇다.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해당 여부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23-10-04 14:21: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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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 학부모도 돌봄 차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및 급여지원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은 기존 5일에서 전체휴가기간(10일)으로 확대된다.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달 중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10-04 14:00:5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