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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확 공공비축벼 40만톤, 10일부터 매입검사...농관원, 등급 부여

정부가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절차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전국 3500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검사에서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매입쌀에 부여한다. 이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해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매입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09 11:32:2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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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몰라서 난방비 지원 못받는 사람 없게 하겠다더니

올해 초 난방비 대란 당시 가스비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 실제 가스비를 지원받은 가구수는 92만 가구로 대상자의 46%는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장애인 및 유공자,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최소 78만 가구 중 지원받은 가구는 70만가구로 확인됐으나, 78만 가구는 전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이어서 정확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초 가스공사가 추산한 지원 규모인 7660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239억원만 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난방비 대란이 터지자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까지 운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와 신청주의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가스공사는 공유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에 없고, 명단이 있어도 기관들의 역할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기능에만 국한돼 있다보니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신청주의 만으로는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 지원을 못받은 것은 분명한 정책실패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9 11:2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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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하반기 신입직원 26명 공채...25일 접수마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하반기 신규직원 26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12명 △행정직(6급) 8명 △운영직(다급) 2명 △계약직(장애인) 4명이다. 축산물품질평가직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대상이다. 행정직은 각각 일반 6명·장애 1명·보훈 1명을 채용한다. 이들 직군에는 외국어 능력이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축평원은 입사 지원 시 성별·연령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을 따르며 필기와 면접전형에서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사회형평적 인력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다문화가족·이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 등을 우대한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축평원 채용접수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11월 18일에 실시되며 면접전형은 11월 27, 28일 양일간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누리집·알리오·워크넷·나라일터·세종시일자리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평원 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축산유통의 발전과 축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우수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0-09 11:19:2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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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25조원 손해 추정… 보호위반 제재 조치 0건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해 약 25조원의 손해가 추정되지만, 주무 부처의 관련 보호 위반 제재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유출된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고, 그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산업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022년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업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한 계약 체결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5년간 보호조치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부는 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 대상 연 2회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 실시 현황조치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9 10: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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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삼척시 경제 살리기 나선다

지역 기업 판로 지원…공영라방·공영몰서 상품 판매 공영홈쇼핑이 200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삼척시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위해 삼척지역 기업 판로지원에 나섰다. 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7월 '사랑의 쌀 나눔 전국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삼척시 저소득 취약가구를 돕기 위한 사랑의 쌀 2000kg을 전달하며 인연을 맺은바 있다. 공영홈쇼핑은 공익사업 차원에서 삼척시 지역기업의 우수상품을 선정해 라이브커머스 '공영라방'과 온라인 '공영몰'을 통해 삼척시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총 8개 기업 17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공영라방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수수료는 무료로 진행하고 삼척시 중앙시장을 방문,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라이브 방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공영몰에 '삼척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관'을 열어 연말까지 기획전을 운영한다.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여행 등 지역 내 특화된 무형상품에 대한 무료광고 방송도 진행한다. 지역특화관광, 지역전통시장, 지역박람회 등을 알리는 광고영상을 공영홈쇼핑 TV채널을 통해 송출, 지원한다. 공영홈쇼핑 공공사업팀 김환수 팀장은 "공영홈쇼핑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전국의 지역마다 대표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우수상품을 발굴, 판로를 지원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사업의 취지"라며 "이번 삼척시 우수 특산물 판로지원 및 지역축제, 관광, 전통시장 등을 알림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10-09 04:46: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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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못 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 음주 감지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재범율이 44% 수준으로 높다는 점에서 전력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의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자 했다. 즉,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치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08 11:2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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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 수요예측 실패가 한전 대규모 적자 원인"

한국전력 적자가 급증했던 지난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중국, 일본보다 훨씬 비싸게 수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NG는 국내 발전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발전원으로, LNG 고가 수입이 한전 부채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LNG 도입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1078달러로 중국보다 264달러 비싸게 도입했다. 같은 시기 일본보다는 186달러, 대만보다 108달러 비쌌다. 작년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LNG 평균 수입단가는 유사한 수요 구조를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았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LNG 수입 총액은 2021년 254억달러에서 2022년 500억달러로 무려 250억달러(약 35조원)나 늘었다. LNG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2020년 393달러, 2021년 554달러, 2022년 1078달러였고, LNG 수입량은 2020년 3998만톤, 2021년 4590만톤, 2022년 4630만톤이다. 최형두 의원은 2022년 LNG 평균 수입단가가 전년보다 2배 오른 이유에 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LNG 발전 수요 전망이 실제 발전량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결과, 현물가격 수입 물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고가 매입 사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기저전력 부족분을 긴급 대체한 LNG 발전 수요 전망에 대한 심각한 오판으로 빚어진 인재"라며 "원전-신재생에너지로 한국형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고, LNG 발전 수요 전망을 정교하게 세워 기간계약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08 11:01: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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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글로벌 기업 위해 1조 규모 특례보증 지원

'수출·해외진출 전용 특례보증' 3종 본격 시행 기술보증기금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진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3종의 '수출·해외진출 전용 특례보증'을 본격 시행한다. 8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8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수출다변화 지원 특례보증 ▲전략품목 수출 지원 특례보증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 등 3종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총 1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은행의 금리인하(최대 1.5%p)와 연계해 이용 기업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수출다변화 지원 특례보증'은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수출국가를 확대하거나 수출유망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략품목 수출 지원 특례보증'은 주력산업·신수출 동력분야·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등 전략적인 수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기술혁신 추진과 수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대해 지원한다.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은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최대 200억원의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한편,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수출 중점지원분야 설정 ▲정부 수출지원 정책 연계 강화 ▲우량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트랙 신설 등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에 맞춰 수출·해외진출 전용 특례보증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스케일업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기술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새로운 수출판로 개척과 수출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0-08 08:45: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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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국민과 온라인수출 '킬러규제' 해법 모색나서

공모전 열어 72건 아이디어 접수…수상작 3건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민과 함께 온라인수출을 위한 '킬러규제' 해법 모색에 나섰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발굴 및 정책제안' 공모전 최종 수상작 3건을 선정했다. 공모전은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하기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14일까지 진행됐다. 공모기간 동안 관세, 물류, 판매, 기타 4개 분야에 걸쳐 총 7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상 2건(일반 전형 및 학생 전형 각 1건) ▲장려상 1건, 총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일반 전형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현행 FOB 200만원)의 한도 상향,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미적재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취소 예정통보 원인규명 기간 연장 등을 제안한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해소 방안'이 선정됐다. 학생 전형 우수상은 장류 등 저산성 식품의 수출을 위한 인증 전문가 양성 및 관련 교육 확대 등을 담은 '저산성 식품의 유효성 검증 강화의 필요'가 차지했다. 또한, 장려상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원산지증명서 수령(출력) 오류에 따른 애로사항 개선 필요성 등을 제안한 '원산지 증명서 수령 및 제출 개선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수출 대행 중소벤처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규제 애로, 온라인수출 기업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지원정책 제안 등 다양한 규제·애로 및 정책제안이 관심을 받았다. 수상작 알림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진공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관세 장벽 심화 등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가 온라인수출 현장에 어떻게 규제애로로 작용하는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킬러 규제 뽀개기를 위해 규제애로 발굴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의 규제 혁신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0-08 08:45: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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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6일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예보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예보와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후 올해 7월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공개모집을 통해 4명의 유도 선수를 채용했다. 채용된 선수 전원은 '2023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1, 2위에 입상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김동훈 선수는 현재 73kg이하 체급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창단식에는 조향현 공단 이사장과 유재훈 예보 사장을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육팀 창단은 대단히 좋은 고용모델로, 장애인 유도팀 창단을 결심한 예금보험공사에 감사와 축하 인사를, 선수단에는 입단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고용사례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공사 유도팀 창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장애인 스포츠 환경 개선에 미약하나마 기여를 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2023-10-08 00:02: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