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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없는 일터' 주제의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고용노동부가 3일 '나, 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있는 사람'을 주제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달 4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확산해 고령자 고용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및 고령자 고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은 대상 1개작(장관상 200만원)과 최우수상 2개작(100만원), 우수상 5개작(50만원), 장려상 10개작(20만원) 등이다. 수상작은 11월20일에 고용부 홈페이지 게시되고 개별 통보된다. 고용부는 "수상작은 고령자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3 13:04: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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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원재료 있으면, 연동계약 필수"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연동제 협의사항은 물품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의무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과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와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으로 마련된 특전이 제공된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그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데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수록한 FAQ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공정위는 10월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 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2:5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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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등 부안서 고령층 고용사업 맞손

국립공원공단이 전북 부안에 위치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실생태밥상이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자 고령자친화기업이다.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생태탐방원)과 부안군,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4개 민·관이 힘을 모아 설립했다. 공단은 탐방원 내 약 188평(624.75㎡) 규모의 식당을 마실생태밥상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이를 '지역음식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또 대한노인회는 마실생태밥상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되도록 지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마실생태밥상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해 창업지원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마실생태밥상은 60세 이상의 지역노인 11명을 채용해 탐방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11가구에 도시락을 제공한다. 수익의 5%는 탐방원의 노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마실생태밥상을 통해 생태탐방원 이용객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만든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 대상 안정적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북한산 등 나머지 8개 생태탐방원으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3 12:4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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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방문… 양국 협력 신호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양자행보로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를 방문했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달 29일~30일 카보베르데를 방문해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의 섬나라로 2008년 최빈국 지위를 졸업했으며,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3446달러다. 우리나라와는 1988년 수교를 맺었으며 양국 교역은 303만3000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TV와 자동차 등 수입액이 30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간 우리 외교부장관 특사가 방문한 적은 있으나 장관급 이상 고위인사가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 장관은 조세 마리아 카보베르데 대통령을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조세 마리아 대통령은 "상상 속에서만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생각해왔었기에 금번 대표단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각별한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 장관은 올라보 코헤이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알렉산드레 디아스 산업통상에너지부 장관, 질베르투 실브 농업 환경부 장관 등과도 잇달아 면담하고 농업, 전력에너지, 무상원조(ODA), 무역·투자·관공 등 분야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농업진흥청 등 정부부처와 코트라, 한전 등 공공부문과 함께,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SK,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인터네셔널, 대동 등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31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대동은 카보베르데 농업환경부와 '농기계 기부 의향서'를 체결하고 대형 트랙터 등 10대 내외 농기계를 카보베르데 측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카보베르데 상공회의소연합 간에는 '민간 경제협력 MOU'를 체결, 향후 기업간 파트너십과 협력 분야 발굴 등을 본격 추진키로 약속했다. 방문규 장관은 "이번 카보베르데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개시하는 신호탄이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1:1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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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농어촌공사… 금품수수·횡령 등 5년간 중징계 25명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명 이상이 금품수수와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파면·해임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약 5년 간 농어촌공사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41%에 달했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9명으로 매년 평균 2명이 넘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도 2019년 2명, 2020년 1명, 2021년 7명, 2022년 5명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명 등 총 16명이었다. 중징계 주요처분 사유는 횡령, 금품수수,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음주운전 등이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유용, 비축농지 임대업무 과정에서 금전 요구나 수수 등으로 파면과 해임된 3급 직원이 2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감봉, 견책을 받은 임직원은 각각 16명, 20명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정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따른 임직원의 비위로 핵심가치인 신뢰를 잃고 있다"며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0:1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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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표시·광고 꼼꼼히 봐야"… 관련 법 위반 1년 새 9배 폭증

최근 1년 사이 중고차 매매시 표시·광고위반이 9배 폭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건수가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으로 20% 증가한 가운데, 특히 표시·광고 피해구제가 2021년 3건에서 2022년 29건으로 9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S불만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3배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신고 건수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지만, 표시·광고와 AS불만은 작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다이나믹 옵션의 외제차량을 1600만원에 구입했으나 막상 구매해 보니 해당 모델과 전혀 다른 기본형임을 알게 됐다. 이에 판매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외제 중고차량을 구매했으나 곧 엔진 경고등 및 미션이상이 발견됐고, 해당 차량이 전후패널, 휠하우스 등이 수리됐던 차량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대로 판매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2023-10-02 07:55: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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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 평상시 대비 48% 많아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약 50%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연간 4000건 내외로 최근 5년간 2만1603건에 달했고,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이었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만5212건)과 비교하면 48%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20% 수준인 22만7498건에 그쳤고, 전체 검거 인원 26만1610명 중 구속률은 0.8%인 2081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만7904명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19.6%), 재물손괴(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희용 의원은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02 07:36: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