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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시직' 비율 사상 첫 OECD 1위 '오명'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임시직 근로자 부문에서 사상 첫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1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임시직근로자 비율이 28.3%로 34개 회원국(38개국 중 미국 등 4곳 미집계)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당초 콜롬비아에 이어 2위로 집계된 바 있으나 이후 국가별 수치 등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26.1%)는 4위로 변경됐다. 임시직은 국내에서 분류하는 비정규직의 일부다. 한국은 OECD평균(11.8%)보다 비중이 16.5%포인트(p) 크고, 일본(15.0%)과 비교해도 꽤 높은 임시직 비중을 보였다. 주요국은 독일이 11.5%, 그리스가 10.1%, 영국이 5.6% 등이다. 한국의 임시직 비중은 최근 증가폭이 컸다. 2017년과 2018년에 회원국 중 7위에 그쳤으나 2019년에 4위, 2020년에 2위 등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비율은 20.6%에 머물렀다. 이어 2018년에 21.2%, 2019년 24.4%, 2020년 26.1%로 잇따라 증가한 뒤 2021년에 더 뛰어 28%대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 그나마 2022년 수치(27.3%)가 네덜란드(27.7%)에 못 미쳐 2위로 내려왔으나 25% 선을 웃도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지난해 OECD평균은 11.3%로 2021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년째 15.0%였고 영국(5.4%)은 소폭이지만 더 줄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국내 실업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80만7000명이다. 그러나 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에 따르면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확장) 실업자 수는 이의 3.5배 수준인 28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년층(15~29세) 공식실업자 수는 25만2000명인데 반해 확장실업자 수는 7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가 발표한 7월 실업률은 2.6%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직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취업자에 포함한 뒤 나머지 순수 실업자만 산정한 수치다. 좀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원함에도, 비자발적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본 것이다.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 60대 취업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임시직·계약직·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08-16 15:37: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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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고속도 휴게소 매장 원산지 표시관리 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207개소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열린매장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모두 7차례 현장 조사를 거쳤고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입점업체별로 상이했던 원산지 표시판을 통일된 표시판으로 설치하기 위해 표준안을 지난달말까지 배부했다. 각 입점업체들은 오는 20일까지 매장 위치·크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표시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또 휴게소 내 대형 텔레비전,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모니터 등을 활용해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영상을 상시 방영하고, 휴게소 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명예감시원(138명)을 활용해 전담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은 아울러 휴게소 내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9차례의 집합교육과 8차례의 원산지표시판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원산지표시판 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도 9월 중에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팬데믹에서 일상회복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 고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휴게소 내 음식점, 열린매장 등 농식품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면서"입점업체들이 원산지 표시관리가 편하고, 고객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8-16 15:08:2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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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ICT 수출 1년전보다 24.3% 감소… 13개월째 마이너스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단가 약세가 지속됐고,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 영향이다. 다만, 수출 감소폭은 3개월 연속 20%대로 소폭 완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7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46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단가 약세 지속과,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함께 컴퓨터 수출도 큰 폭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작년 7월 0.9% 감소 이후 13개월째 마이너스다. 다만, 마이너스 성장은 올해 4월 35.9% 감소로 최대치를 찍은 뒤 5월 이후 3개월째 20%대로 감소세가 완화됐다. 품목별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75.4억달러, -33.7%)를 비롯해, 디스플레이(18.9억달러, -5.4%), 컴퓨터·주변기기(8.7억달러, -28.0%), 휴대폰(7.2억달러, -19.6%), 통신장비(2.0억달러, -21.1%) 등 주요 품목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2개월째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과 낸드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으로 13개월 연속,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파운드리,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도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했다. 디스플레 역시, LCD는 국내 생산 중단과 사업 축소 영향으로, OLED는 기기 수요 회복 지연으로 각각 수출이 감소했다. LCD의 경우 TV용 대형 패널을 중심으로 판가 개선세가 보이나, 노트북, 모니터 등 LCD 패널 단가는 정체된 상황이다. 휴대폰은 완제품(-22.4%), 부분품(-18.2%) 모두 ICT 기기 수요 부진에 따라 감소했다. 다만, 휴대폰 완제품 대미 수출은 프리미엄 모델 수요 증가로 1.0% 소폭 증가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수출의 경우 컴퓨터(1.0억달러, +11.8%)만 놓고 보면, 미국·유럽 등 일부지역 수요 확대로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액이 큰 주변기기(7.7억달러)가 31.1% 감소하면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홍콩 포함, 60.4억달러, -27.7%), 베트남(25.2억달러, -18.6%) 수출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미국(17.3억달러, -28.3%), 유럽엽합(8.2억달러, -24.0%) 등 주요국 모두 감소했다. 일본(4.2억달러)의 경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수출이 증가하며 23.2% 증가,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의 경우 컴퓨터·주변기기는 SSD 중심으로 31.1% 증가했으나, 반도체(-33.1%), 디스플레이(-27.3%) 수출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ICT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전월(42.0%)보다 줄었다. ICT 수입액은 114억2000만달러로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 무역수지는 31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6 15:0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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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 단백질 풍부한 국산 '무청 시래기'

국산 무청 시래기가 중국, 일본산보다 식이섬유, 단백질 등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돼 건강 먹거리로서의 소비확산이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16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식품규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무청 시래기의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에서 유통되는 무청 시래기의 제품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조 농산물에서 저장과 관련해 중요한 품질 지표인 수분함량이 한국 13.7%, 중국 12.9%, 일본 5.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무청 시래기 모두 수분함량이 식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15% 이내로 확인됐다. 장내 운동 촉진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는 식이섬유 함량은 한국 33%, 중국 29%, 일본 27%로, 한국산은 중국산, 일본산보다 수분함량이 높은데도 고형분 성분인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단백질 함량도 한국 21%, 중국 19%, 일본 17%로 순으로 나타나 한국산이 높았다. 국제식품규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규격, 기준 등을 담은 국제 공인 문서로 농산물을 교역하는 나라간에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다.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식품보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이번 제품 특성 비교 분석에서는 한국 41종, 중국 23종, 일본 14종 모두 78종의 무청 시래기를 대상으로 식품 규격에서 통용되는 주요 품질 인자와 더불어 영양성분 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송진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 과장은 "건조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식품규격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6 14:57:2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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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례는 대구·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초고령사회' 진입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등 8곳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사회 기준을 훌쩍 넘어선 서울과 대구도 초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20%를 넘어섰다. 유엔 등은 고령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남이 25.7%(인구 181만 명 중 46만4000명)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컸다. 거주자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이다. 경북이 24.2%로 뒤를 이었고, 전북(23.7%), 강원(23.5%), 부산(22.1%), 충남(21.0%) 순이다. 부산의 경우 고령인구가 7월 말 기준 73만 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 충북(20.4%)과 경남(20.1%)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9개 도 가운데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7곳(충청·전라·경상·강원)이 초고령사회가 됐다. 다음 순번은 대구(19.2%)와 서울(18.1%)이다. 대구는 1년 내에 20% 선에 도달하고, 전국 평균(18.5%)과 비슷한 서울은 내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상반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일본·이탈리아·독일·스웨덴 등과 같은 초고령사회로 국제사회에서 분류된다. 지난달 서울은 인구 941만 명 중 고령인구가 17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은 전체인구 5138만 명 가운데 952만 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세종(10.7%)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시도는 현재 고령사회(65세 이상이 14% 이상)다. 제주가 17.5%, 대전·인천·광주가 16%대, 울산·경기가 15%대를 기록하고 있다. 비중이 가장 작은 세종은 65세 이상이 7% 이상으로 고령화사회에 속한다. 세종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민 평균연령이 가장 낮지만 수년 내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는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전국적으로 여자(532만 명)가 남자(419만 명)보다 100만 명 이상 앞섰다. 서울의 경우 남자 65세 이상 거주자 수(75만3000명)는 여성(94만7000명)의 80% 수준에도 못 미쳤다. 국내 노인인구는 최근 15년간 가파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 2008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고령화사회)에 머물렀다. 이후 5년 뒤인 2013년 7월에 12.0%, 2018년 7월에 14.5%(고령사회)로 꾸준히 늘었다. 올 들어 5년 전보다 4%포인트(p) 늘어 18.5%에 이르렀고, 이는 증가 폭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탓에 고령인구 비중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월 기준 전체인구는 6월보다 5612명 감소했다. 서울이 2833명 줄었고 부산이 1941명, 경남이 1890명, 경북이 1609명 감소했다. 각 지역별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경기도가 조금이나마 상쇄하는 모습이다. 경기 인구는 6월보다 4086명 늘어 역대 최고인 1362만 명에 달했다.

2023-08-16 14:56: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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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 산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1층 소매구역·2층 식당가서 사용 서울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와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과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차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6 12: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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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실습' 등 고용부 아빠들 육아수업 박차

고용노동부가 16일 직원 대상 '아빠교실'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고용부가 18개 중앙부처 중 최초로 도입한 성별 맞춤형 특화과정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고용부는 "아빠교실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 향상,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함"이라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과정별 1→2회)한다"고 밝혔다. 새부내용은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육아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놀이 실습'과 '선배 아빠와의 대화' 등이다. 고용부는 또 여성직원을 위한 '여성리더와의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부처 내 여성 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에 일·생활 균형, 조직 내 역할 및 업무 노하우 등 리더 경험을 공유·전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처 내 여성인력 유입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고려해 과정별 연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11:21: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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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급등에 육용계 종란 수입까지...할당관세 수입도 늘릴 듯

정부가 최근 공급부족 상황을 보이고 있는 닭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용계 종란을 수입한다. 단기적으로는 할당관세(0%) 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려 수급문제에 대응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닭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을 추진해 왔으며, 17일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육계 공급은 6728만 마리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9.3%, 12.0% 올랐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추가입식을 독려하고, 삼계 입식을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산 육계 공급 확대를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할당관세로 6만톤의 육계를 도입했고 하반기에 배정된 3만톤중 지난 14일까지 2만9640여톤을 수입통관했다. 종란 수입은 지난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산란계 종란을 수입한 적이 있고 육용계 종란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등을 통해 네덜란드산 종란을 8월 17일부터 500만 개 정도를 수입해 부화된 400여만 마리의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한다. 사육기간 감안 시 10월부터 육계가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병아리 가격과 종란 수입 후 부화한 병아리 생산원가 간 차액의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닭고기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종란 추가수입 및 할당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닭고기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연섭 축산경영과장은 "하반기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수입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어서 수입 물량의 시장 방출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할당관세 물량 추가여부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16 11:19:3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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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구글에 시정조치 개시… 공정위 "이행점검 철저히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앱마켓 출시를 막은 구글의 반경쟁행위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16일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 ~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연말 한 대형 게임사는 신작 모바일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고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되면서 경쟁사인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구글플레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고,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경쟁앱마켓 출시를 이유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과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6 10:2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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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산업·무역 대전환기'…정부, 수출기업에 23조원 지원

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3조원의 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전세계의 무역구조가 변화하고, 경기불확실성으로 향후 수출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과 관계기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수출기업이 정부에게 건의한 사항은 ▲수출다변화 지원 ▲수출전략산업 지원 ▲무역금융 지원 ▲중견기업 지원 등이다. ◆수출판로 개척 4.1조원 지원 정부는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총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수출국 진출 3조3000억원, 해외수주 금융 3000+@억원,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5000억원이다. 우선 신규수출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기업에는 8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새로운 수출국가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용·기술 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은 보증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부여한다. 일반 수출중소기업의 보증잔액(약 6억원)의 2배수준이다. 대기업과 동반하는 해외진출 협력업체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대기업들은 해외 진출할 경우 국내협력업체의 일감확보와 현지 무역규제 극복을 위해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를 기업당 최대 300억원, 기술보증기금은 최대 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0.5~1.5%포인트(p)인하한다.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한 기업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온렌딩을 지원한다. 온렌딩은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저금리로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기준 6~11등급, 중견기업의 경우 7~11등급이다. 수출실적이 없지만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한 기업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00억원이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도 3000억원+@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모집, 기업에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구조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대응펀드를 조성한다. 투자대상은 중간재 수입 기업과 제품 수출기업이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18.6조원 규모 지원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8대 주력산업과 12대 신수출 동력 확충을 위해 4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다시도약할 수 있는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초격차 추력산업에는 1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5조원, 이차전지 2조원, 바이오 2조원, 원전 2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2%p 인하한다.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120% 까지다. 전략품목 수출기업에도 1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대상은 8대 주력산업 또는 12대 신수출분야 영위기업이면서 최근 1년간 수출금액이 지원 기준(신용보증기금 30만달러, 기술보증기금 100달러)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은 신용·기술보증을 통해 최대 5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0.5~1.5%p 인하한다. 수출기업 설비투자에는 1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기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일반기업과 혁신성이 높은 우대기업을 나눠 대출금리를 각각 0.5%p, 1%p씩 낮추고, 소요금액의 80%, 90%를 한도로 지원한다. 시중은행은 신용·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등으로 늘어난 여력을 금리우대로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한다. 우대대상은 수출기업과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 리쇼어링 기업 등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출환 어음 비용을 경감한다. 수출환 어음은 수출기업들이 물품을 해외 수입업자에게 보낸 뒤 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 수출대금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은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할인율을 최대 1.2~1.5%p 감면한다.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의 재매입 할인율(최대 0.2%p)를 반영해 최대 1.4~1.7%까지 반영한다.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신용장 비용을 인하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수입신용장은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이 일정기간 후 결제할 수 있도록 은행이 보증하는 증서다. 현재 수출품 제작을 위해 중간재를 수입한느 기업은 신용장을 이용하고 있다. 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0.3~0.7%p 감면하고, 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만기를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금융 지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수출대책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금융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수출금융 실적 등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6 10:00:0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