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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책홍보' 17기 대학생 기자단 출범

경제 정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홍보하는 '2024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24일 발족했다. 올해 선발된 제17기 대학생 기자단은 영상 취재 분야 3명 포함 총 25명이다. 지원자 101명 가운데 지난 연말 이후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선발됐으며, 활동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분야 주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20여명 대학생을 선발,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운영해 왔다. 기자단은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 기재부 주관의 다양한 행사 참석과 장·차관 현장 방문 동행 취재 등을 진행한다. 발대식 행사는 올 한 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학생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대학생만의 참신한 시각과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취재해 전달해 준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4 14:25: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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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네이버·환경·과기, '도심침수 내비게이션 경고' 플랫폼 구축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TF'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에 나선다. 차량이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 및 지하차도 인근(반경 1.5km 이내)을 지날 시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하는 시범서비스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자사 내비게이션의 고도화를 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향후 민·관 정기적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세부 역할과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TF 출범식 행사가 열렸다. 참여기업별 내비 서비스 현황 소개, 정부 지원사항 발표, 세부 구축방안 및 일정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시간 홍수예보 발령정보와 침수 위험 데이터 중계를 사전에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운전자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의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 안전의 수호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국정과제"라고 말했다.환경부의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보를 올해 홍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사전에 빠르게 홍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수예보 체계도 개선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홍수예보 발령지점을 기존 대하천 위주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홍수예보를 발령한다.

2024-01-24 14:02: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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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8곳 신규 선정… "석·박사 인재양성 본격 확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8곳을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KAIST·UNIST·성균관대 3개 대학원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 등 총 8곳을 신규 선정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 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지원을 받는다. 다만,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지원을 통해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고,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이날부터 3월 14일까지로 산업부는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월 6일 온라인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으로, 이번 지원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2: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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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1500곳 부산 벡스코서 발전방향 논의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25~26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4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다. 정도관리란 측정치가 항상 일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검사의 각 과정을 기술적·통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뜻한다.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한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4대강 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공공 하·폐수시설 등에 속한 전문가 및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1부에서는 금한승 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허유정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지난해 정도관리 추진 결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이혜리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사는 정도관리 고시 개정 내용,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개정사항을,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정제도를 소개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경석 박사의 특강(측정방법의 유효성 검토 또는 검증을 위한 인증표준물질의 활용)도 예정돼 있다.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추후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수형 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과 항상 소통하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4 12: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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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확대 시, 800만 근로자 피해 자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3명이 합동 브리핑을 갖고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행정 역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1:59: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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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되나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기관의 규제부담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투자처를 확대해 중·저신용자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금융업에 진입한 온투업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온투업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시장이 둔화되며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온투업은 투자된 금액으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이 없다면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 온투업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자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차입자는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투자상품이 분산투자되는 경우 예약거래도 가능하다. 투자자는 미리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도 허용한다. 법령상 온투업계는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대출'로 볼 수 있어 아직까지 투자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 투자시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중·저신용자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온투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4 10: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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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만에 유가 꿈틀…유류세 인하 다시 연장될까

최근 4개월 간 하락세를 보인 기름값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다. 불안한 유가 동향에 2월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여부에도 귀추가 쏠린다.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2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563.18원으로 전일 대비 0.4원 올랐다. 같은 날 경유 가격 역시 전일 대비 0.23원 상승한 1472.56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지난 10월 둘째 주 이후 15주째 하락세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유소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1월 둘째 주 리터(ℓ)당 87.5달러에서 1월 셋째 주 89.2달러로 1주일 만에 1.9달러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 역시 100.9달러에서 102.3달러로 1.4달러 올랐다. 통상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발생한다. 이 흐름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국내 가격도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실제 최근 국내유가동향을 보면 기름값 하락 폭이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14.7원 21.2원 하락했다. 반면 1월 셋째 주에는 각각 6.0원, 8.0원 하락하는 데 그쳐 하락 폭이 한 자리 수 대로 줄었다.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국제유가 상승세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져서 국내 기름값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기름값 추이가 돌아선 만큼 향후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두 달 연장 돼 오는 2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당시 정부는 연장 배경으로 유가 불확실성과 민생 물가 안정 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4월 초 총선을 앞둔 만큼 민심을 겨냥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을 기대한다. 다만 총선용 민생 정책이라는 비판에, 세수 펑크 논란까지 겹치면서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유류세 인사 조치 종료 여부는 2월 중순경 결정될 예정이다.

2024-01-24 09:06: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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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할인 7억 먹튀'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고가 명품 가방과 의류를 한정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등 사기행각을 벌인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운영사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크라스트라다는 특히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도 갖추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다. 전용면적 1.65㎡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놓았으나,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도 방문한 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그러나 고가 명품 제품을 한정 기간 동안에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해 결제 대금만 받고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지속하려 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를 통해 7억5000만원 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 14일 18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신속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3 16:39: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