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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16일 코엑스에서 식생활교육 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주간(9월11~17일)을 맞아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15일부터 16일까지 '2023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박람회는 '식생활 꽃이 피었습니다'를 표어로 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식생활교육과 농업과 농촌의 공간적 가치가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전시·체험, 대국민 실천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생활교육의 3대 가치인 건강, 환경, 배려를 주제로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체험, 가루쌀·못난이농산물 전시, 뿌리·잎채소와 논생물 관찰 등의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야외 광장에서 진행한다. 방문자들은 전국의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체험 장소에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농부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못난이농산물로 식생활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못난이농산물을 누리소통망(SNS)에 소개하는 대국민 실천 운동도 운영한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통해 식생활 속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9-14 16:34:2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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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가 14일 '일과 생활 균형'을 주제로 수기·영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작품 접수는 1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 고용부는 "이번 공모전은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의 개선 등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일·생활 균형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수기분야 응모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이 응모할 수 있다. 영상·사진분야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수기 주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일하는 방식 개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각 분야별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4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http://www.worklif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상작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해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과 체감도 높은 홍보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4 15:53: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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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한기정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역점 대응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사교육과 건설, 통신, 은행 등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에 역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교육업계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하고,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입찰 담합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제 몫을 보장해주는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단단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민생 분야에서의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코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건설 분야와 사교육, 통신·금융 분야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 중으로,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담처리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이달내 조사를 마무리한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통신 3사,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키로 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시책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관행"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연동지원본부도 신속 지정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적발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 3배)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한다. 전자상거래와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갑을분야(플랫폼-입점업체), 독과점 분야(블랫폼 간 경쟁) 구분해 정책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마련된 배달앱·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현재 순조롭게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은 물론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도 법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지주회사 CVC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의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현재 2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2023-09-14 15:4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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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고용허가제 협의 차 스리랑카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15일(현지시간) 스리랑카를 방문해 양국 간 고용노동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펼친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문 첫날 디네쉬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고용허가 확대, 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ODA)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요한 우방국인 스리랑카와의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에는 마힌다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과 만나 고용허가제 등 양국 고용노동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스리랑카 의회의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했던 수다스(국내 방송 및 언론사 인터뷰 참여) 등 귀국근로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국에서의 근무경험과 귀국 후 성공사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향후 고용부는 귀국근로자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고용허가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리랑카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뿌리기업 기능특화 훈련사업의 교육훈련 기관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한국어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2023-09-14 15:37: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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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린이인구 사상 첫 OECD 최하위...전체의 11.5% 그쳐

우리나라는 최근 유소년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비교한 52개국(회원·비회원) 중 한국보다 비중이 낮은 곳은 없었다. 일본은 역대 처음으로 유소년 비중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14일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5%로 나타났다. 2021년(11.9%)보다 0.4%포인트(p) 줄었다. 일본도 같은 기간 11.8%에서 11.6%로 내려갔지만 감소 폭은 한국이 더 컸다. 이로써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그간 '만년 최하위' 일본 자리를 이어받았다. 지난해 OECD평균은 17.3%였다. 회원국은 인구 6명당 1명 이상이 유소년인 데 반해 한국은 10명에 1명꼴인 것이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비율은 20%(2002년 기준 20.4%)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당시 14.2%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2년 우리나라(15.1%)와 일본(13.0%)의 격차는 좁혀졌고 2017년에는 각각 13.1%, 12.3%로 1%p 이내로 근접했다. 그리고 작년에 위치가 뒤바뀌었다. OECD는 유소년인구 비교에서 전 세계 평균치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25.3%로, 지구촌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15세 미만의 영·유아·어린이라는 통계다. 또 52개국을 비교했다. 남아공이 28.1%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이스라엘(27.8%), 인도(25.3%), 멕시코(25.1%), 사우디아라비아(24.5%), 아르헨티나(24.0%), 브라질(20.5%) 순이었다. 15%를 넘는 국가는 미국(17.8%)을 비롯해 러시아(17.7%), 프랑스(17.4%), 중국(17.2%), 영국(17.1%), 노르웨이(16.8%), 캐나다(15.6%), 네덜란드(15.4%) 등이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20.3%, 유럽연합(EU)이 15.0%로 집계됐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12.6%)가 비중이 낮았다. 포르투갈(13.0%), 그리스(13.4%), 독일(14.0%), 크로아티아·싱가포르·불가리아(14.3%) 등도 상대적으로 유소년인구가 적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는 57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2%에 불과했다. 이는 OECD의 공식집계(11.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1월(11.4%)과 비교해 비율이 불과 7개월 만에 0.2%p 내려앉았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8.1%에서 18.6%로 늘었다.

2023-09-14 15:24: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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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높은데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금융불균형 우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회복조짐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금융불균형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융불균형이란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흡수되지 못한채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쏠려 자산버블을 야기해 금융시장 가격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가 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1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다. 한국은행은 이 경우 금융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정책(MPP)와 통화정책(MP)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금융불균형 발생할 경우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기조를 동일하게 했을때 더 효과가 나타났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기조가 반대방향인 경우 에는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의 정책기조를 동일하게 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 완화돼 집값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2020년 이후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 까지 낮추자 부동산 집값이 올라 불균형이 확대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은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4 14:54: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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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내년에 더 두텁게"

정부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폭넓고 두텁게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포함한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고효율 냉방기기와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는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은 이달 13일까지 총 1만1300건 접수됐고, 4610건이 교체를 완료했다. 이 중 7월에 교체 완료된 110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 8월 청구분 기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매장과 비교시 약 14.2% 절감 효과가 있고, 약 231키로와트시(kWh)의 전력사용량과 요금 4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도 지난달 7일부터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편의점과 주요 식품업체 등을 대상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 정부안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400억원을 포함해 내년 사업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도 이뤄졌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업종별 특화품목 발굴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4 14:3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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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14개월째 마이너스… "반도체 약세, 수요회복 지연 지속 영향"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 약세와 ICT 기기 수요회복 지연 등 영향이 지속된 결과다. 수출 감소는 다만 4월 저점 이후 점진적 회복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ICT 수출은 16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했다. ICT 수출 감소는 작년 7월 -0.9%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째 감소다. 다만, 올해 4월 최저(-35.9%)를 찍은 이후 첫 10% 감소로 완화되는 등 점진적 개선 흐름이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21.1%)를 비롯해 휴대폰(-12.2%), 컴퓨터·주변기기(-47.4%), 통신장비(-9.5%) 수출이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수출만 1.8%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의 경우, 업황 회복 지연과 메모리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스템(-14.9%), 메모리(-26.1%) 수출이 동시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 감소폭은 올해 1월 저점 이후 점진적 개선 양상이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1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주요 휴대폰 생산 기지가 위치한 베트남 수출이 2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은 베트남(+1.7%)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일본(+13.0%)과 함께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20.6%), 미국(-29.5%), 유럽엽합(-20.0%) 등 감소세는 지속됐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 불안요인 확대로 생산, 소비 회복이 지연되며 반도체(-20.6%), 디스플레이(-20.8%), 휴대폰(-13.0%) 등 주요 품목 수출 모두 감소했다. ICT 수입은 110억7000만달러로 ICT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잠정 수치)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4 14:0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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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단 1회'면 국내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 가능

환경부가 14일 국내 86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로밍시스템인 '전기차(EV)이음'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운전자는 '로밍'을 통해 각 충전시설 사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6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기반(인프라) 시설 구축확대 및 안전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됐다. 환경부는 "단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충전사업자 8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전체 충전기의 99.8%(25만5100기 중 25만4600기)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는 개별업체마다 충전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회원가입만 하면 추가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충전기 로밍시스템에 대해 한글명을 공모(올해 7월24일~8월7일)한 바 있고, '전기차이음'이 선정됐다. 충전하는 동안 '전기차충전기사용자'를 하나로 이어주고 충전 편의성을 높여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희망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에 더해, 실물 충전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4 13:46:3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