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미, 핵심·신흥기술 부문 국제표준 협력 강화

국제표준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미국 간 전방위적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신흥기술분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어 국제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해 조 바티아 미국 표준협회(ANSI) 회장, 제인 모로우 미국 표준기술원(NIST) 선임자문관 및 양국 표준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포럼은 첨예한 국제표준 경쟁으로 국가 간 전략적 연대가 중요해지는 상황에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 간 표준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전방위적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표준기술원이 직접 나서 지난 5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표준화 전략을 공유했다. 민간 표준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자율차, 양자기술, 탄소중립 등 5개 분야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또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앞선 지난 9일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양국 국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미국 표준협회 간 양자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측은 현행 5개 협력부문을 핵심·신흥기술 14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공동표준 제안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등 실질적 성과 도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08-10 15:14:37 김연세 기자

재정적자 올해 상반기에만 83조원

지난 상반기 재정적자가 80조 원대로 크게 늘었다.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덜 걷히면서 연간 적자규모 예상치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조7000억 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이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포인트(p) 이상 내려갔다. 이는 최근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수규모는 400조5000억 원이다. 상반기에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등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규모의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세목별로, 부동산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57조9000억 원)가 전년대비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46조7000억 원)도 16조 원 이상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35조7000억원) 수입은 4조5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작년에 세수가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50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밝힌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를 비롯해 법인세가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이다. 세외수입 역시 15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기금수입(102조2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은 38조1000억 원 줄어든 29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1조7000억 원으로 57조7000억 원 줄었다. 기금지출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대응사업이 축소되면서 11조9000억 원 감소했다.

2023-08-10 14:58:26 김연세 기자

[기자수첩] 올가을도 추경은 없는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 등은 온데간데없다. 상대국에 이렇다 할 반박조차 못하는 모습이다. 안전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 다수의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경제가 일본보다 낫지도 않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와 일본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같게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예측보다 낮췄고 일본은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일본 경제가 0.7% 성장한 반면 우리는 0.3%에 그쳤다. 십수 년 내지 그 이상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웃나라에 우리는 0.4%포인트(p) 뒤처졌다.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대외신인도 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경기부양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재정건전성은 수차례 강조해왔다. 개인이, 기업이 돈뭉치를 장롱이나 회사 금고에 걸어 잠그고 꺼내 쓰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할인행사도 대규모로 열고 규제도 완화했다. 소비진작과 투자촉진이다. 그렇지만 민간 주도의 성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기 어렵고 저소득층·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봐가면서 결정할 일일 것이다. 정부 권한도 아니다. 7월 집중호우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까지 속속 올라오고 있다. 피해복구에 더해 물가가 다시 걱정이다. 민간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발 금리인하는 여의치 않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대체재가 있다. 그러나 추경 편성은 없다고 정부가 단언한 바 있다. 나라살림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자연재해가 닥쳐도 정부지출은 요원해 보인다. 실로 오랜만에 한국은 일본보다 못한 GDP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 국민 자존심도 재정건전성만큼 중요하다. 후쿠시마 탓에 수산물 할인행사만 연신 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국민 살림살이에 적극 개입할 적기다.

2023-08-10 14:55:22 김연세 기자

올 상반기 은행 민원 68% 급증…"대출금리 과해"

올해 상반기 은행권을 대상으로 금융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원접수 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1년전(4만4333)과 비교해 9.4% 증가했다. 권역별로보면 손해보험 민원건수가 36.8%로 가장 많았고, 중소서민(22.1%), 은행 (17.5%), 생명보험(14.8%), 금융투자(8.8%) 순이었다. 이중 은행의 민원 건수는 848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8.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은 대출(여신)관련 민원이 절반이상(55%)이었으며, 예·적금 (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가 뒤를 이었다. 은행의 대출관련 민원은 주로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으로,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등의 민원이 급증했다"며 "중도금대출 금리와 관련해 사전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소서민 민원건수는 1만725건으로 신용카드사(47.8%), 대부업자(11.5%), 신용정보사(11.6%)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의 민원에는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분할경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민원(1034건)과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 돼 취소요청하는 민원(578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에 일방적인 정책변경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카드사는 정책을 철회 한 상태"라며 "해외 분실·도난카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다. 다만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처리해 전년동기 (91.7일) 대비 12.2일 증가한 103.9일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이행해 적체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처리기간도 단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0 14:35:37 나유리 기자

허위 '집값 띄우기' 위반 사례 541건 적발

지난 2021년 허위 계약금을 시세보다 높게 올려 '집값 띄우기'를 시도한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법인과 법인직원 간 거래다. 일례로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14일 신고가(3억4000만원)로 매도한 후 거래 금액이 상승돼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2022년 9월15일 계약해제 후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거래에 직접 가담한 경우다. 이와 관련, 전북에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며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한 정확이 포착됐다.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건은 경찰청에 조사 내역 등을 통보한 상태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이 대상이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10 13:24:45 이규성 기자

KDI, 올해 경제성장률 1.5% 예측 고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5%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을 고수했다. 하반기에 민간소비는 둔화하지만 건설투자·상품수출 부진이 완화돼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거나 주요국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시 우리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봤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이날 발표한 '2023~2024년 경제전망'에서 "상반기 실적치가 기존 전망에 부합했고, 하반기에도 기존 전망과 유사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5%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전망(6월 제시)과 같고, 기획재정부(7월)·한국은행(5월)·국제통화기금(IMF·7월)이 같게 제시한 1.4%, 아시아개발은행(ADB·7월)의 1.3%보다 높다. 최근 한두 달 새 하향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KDI는 기존 수치를 낮추지 않았다. 다만 종전 전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KDI는 국외여행 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민간소비 증가율 예측치를 2.5%로, 기존 3.0%에서 0.5%포인트(p) 낮췄다. 반면 "건설투자와 상품수출의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부동산PF(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대출) 등 건설사 관련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반영했다. 이 부문 전망을 기존 0.4% 성장에서 1.3%로 상향 조정했다.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1.1%)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총수출은 상품수출 증가폭이 확대되겠으나 서비스수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전망(1.4%)과 동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반등하고 있는 국제유가 등을 반영했다. 기존 3.4% 전망에서 3.5%로 소폭 올려 잡았다. 고용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늘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 전망 27만 명 대비 상향한 증가폭이다. KDI는 '위험 요인'도 제시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급락하거나 경기부양책의 영향이 제한돼 침체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기상여건 악화 시 원유와 곡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져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대내적으로는 세입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내년 GDP성장 전망 또한 종전에 제시한 수치(2.3%)를 유지했다.

2023-08-10 12:00:19 김연세 기자

7월 외국인 韓 주식 4.4억달러 사들여…반도체·2차전지 업황개선 영향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10억4000만달러치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2차전지 업황이 개선된다는 전망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3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0억4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은 4억4000만달러 순유입 됐다. 6월 3억1000만달러 팔아치운 뒤 반도체·2차전지 업황 개선 전망으로 다시 사들였다는 분석이다. 채권투자자금은 6억달러 순유입되며 유입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채권자금은 5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갔지만, 차익거래유인 축소로 유입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6월말 1317.7원에서 지난달 말 1274.6원으로 하락(원화가치 상승) 했다. 이달 8일 기준으로는 1315.7원으로 소폭 상승했고, 이날에는 1313원선으로 내려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상당폭 하락했다"며 "다만 미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0 12:00:15 나유리 기자

작년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텅레일 부식 탓

지난해 11월 경부선 영등포역 구내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궤도이탈(탈선) 사고는 선행열차가 운행도중 부식된 텅레일(기점에서 길을 바꿀 수 있도록 된 레일)을 지나면서 부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6일 오후 8시52분께 경부선 영등포역 구내에서 발행한 제1576 무궁화호 열차 궤도이탈(탈선)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당시 열차는 67㎞/h의 속도로 영등포역 구내 26B호 분기기(分岐器)를 통과하던 중 텅레일이 부러진 지점에서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이 선로 좌측으로 탈선했다. 해당 차량은 기관차와 탈선 차량(6량)이 분리, 비상정차하면서 승객 8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2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178개 열차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10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분기기의 텅레일이 부식 피로에 의해 선행열차가 운행도중 부러진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해당 구간은 분기기의 전체길이가 짧고 텅레일의 단면적이 일반레일에 비해 작아 텅레일이 피로에 취약한 구조로 파악됐다. 또 다른 구간에 비해 열차 운행횟수가 많아 레일 표면 결함이 여러차례 발견됐으나 연마-교체 등의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엿새전 정밀검검까지 실시했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무궁화호의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 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분기기 취약점 개선 및 관리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8건(코레일 5건, 공단 3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며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정 사조위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바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보고서 전문은 이날 오전 10시 사조위 누리집(http://araib.molit.go.kr)에 공개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10 08:34:35 이규성 기자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 간소화...농지대장 정보 자동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 농지의 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앞으로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09 16:46:30 차상근 기자

농협, 전국군납협의회 총회...김명규 화천 조합장 등 11명 임원 선출

농협경제지주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3 전국군납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해 전국군납협의회 회원 조합장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남지역 규모화 추진 시범사업 ▲장병선호도를 반영한 농산물 계약품목 확대 ▲협정서에 기반한 농산물 품질보증 평가체계 보완 ▲급양부대 급식실무자 간담회 추진 등 지속적인 군 급식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군납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김명규 화천농협 조합장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비롯 부회장 3명, 감사2명 , 운영위원 5명 등 총 11명의 신임 임원진을 구성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군 급식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전국군납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며 "급변하는 군 급식 환경에 맞추어 군납사업을 장병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군납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9 16:29:5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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