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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자본시장 추진계획 발표…자사주·전환사채 제도개선

금융당국이 하반기 자본시장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과감히 해소한다.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전환사채가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고, 해외 부동산 펀드 리스크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분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낡은 규제가 관행화·고착화돼 왔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과감히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할할수록 지배력 확대되는 '자사주마법' 개선 우선 금융위는 하반기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상장기업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 우호적인 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일반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경우도 적잖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을 보면 자사주가 상당수준 소각되는 등 주주환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대주주 경영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주주의 권익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쓰이는 전환사채도 개선한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채권의 안전성과 주식의 수익성까지 보장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의 경우 잘 활용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악용하면 최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 외에도 예컨대 콜옵션 행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공시하는 등 공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한다. 리딩방·SNS에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되고 있는지 단속하고, 빚투(빚내서투자)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도 모니터링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 문제는 기업의 정보제공 공시가 확대돼야 하는 문제와 리딩방·SNS 등의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 외 테마주의 경우 빚투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증권사가 건전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中 부동산 리스크, 금융시장 영향 가능성 점검 이 밖에도 금융위는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고, 해외 부동산 펀드 리스크도 점검한다. 현재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74조원 정도로, 투자자의 96%는 기관이나 법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는 주로 공모펀드 방식으로 3.1조원 투자하고 있다"며 "만기가 분산돼 있고, 내년 부동산 경기상황은 바뀔 수 있는 만큼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돼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장 초반에만 5원 넘게 올라 1343원을 넘어섰다. 지난 5월17일 기록했던 연고점(1343원)을 갈아치운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주일 사이에만 27.2원 올랐고 이달 들어선 67.3원 넘게 상승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츄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에서 시작된 중국 경제 쇼크 공포에 위안화는 물론 원화 가치까지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면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7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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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자동차 수출, 최단기간 내 400억달러 돌파… 내수는 '주춤'

올해 자동차 수출이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 영향으로 역대 최단기간 내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연말까지 이 기세가 이어지면 연간 수출 기록도 새로 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내수 판매는 개소세 인하정책 종료 등 영향으로 1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1.0% 증가한 416억달러로 자동차 수출 사상 최단기간 내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기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던 작년엔 400억달러 달성까지 10개월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이를 3개월 단축한 것이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7월 최대 수출 모델은 트레일블레이저로 13만8109대를 기록했다. 이어 아반떼(12만1039대), 코나(11만8305대)가 10만대 수출을 넘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5.0% 증가한 59억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자동차사의 7월 하계휴가 개시로 인한 월말 조업 중단에도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지속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7월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한 20억달러로 올해 2월 첫 2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6개월 연속 20억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차의 7월 수출 대수는 6만대로 전체 수출 차량인 23만대의 4대 중 1대 이상은 친환경차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 수출이 29억82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2.4% 증가했고, 유럽연합(8.83억달러, 12.5%↑), 기타유럽(4.56억달러, 15.6%↑), 아시아(5.01억달러, 5.3%↑), 중동(4.21억달러, 1.1%↑) 등 주요시장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전월(6월) 대비로 보면, 자동차와 친환경차 수출액은 각각 5.2%,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한 35만3000대로,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와 생산차질 완화에 따라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그랜저와 코나, 트렉스 등 신차와 아이오닉5,6, EV6, 니로 등 친환경차 생산이 늘었다. 반면 내수 판매는 작년 8월부터 이어진 판매 증가세가 12개월 만에 꺽이면서 전년동월 대비 5.0% 감소한 13만6000대에 그쳤다. 내수 판매 감소는 7월 개소세 인하 정책 종료(3.5% → 5.0%), 중형 3사의 신차효과 감소,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차 구매를 위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수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신규 전기차공장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당초 1%에서 최대 25%까지 대폭 확대한 결과 울산·화성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전기차공장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 대구(전기차 모터)와 광주(자율주행차 부품)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차 특별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1:14: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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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KISA와 중소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진행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카카오는 17일 오후 4시 KISA와 함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칙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해당 교육은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의 일환이다.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는 카카오 비즈보드나 카카오톡 채널 등 카카오의 광고 및 비즈니스 플랫폼을 소개하고,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등을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KISA와 협력해 올해 진행하는 개인정보 교육은 카카오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중소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도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고객 신뢰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지 등을 안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교육에는 KISA 주영선 선임연구원이 연사로 나서며 ▲개인정보보호의 개념과 보호 필요성 ▲카카오비즈니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약 1시간 가량 진행한다. 채팅창에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중소사업자들은 물론 카카오비즈니스를 이용하는 모든 파트너, 이벤트 운영, 경품 배송 등의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개인정보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참여 가능하다.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향후 다시보기도 오픈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카카오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맞춤형 교재와 교육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중소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법을 수월하게 이해하고 문제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17 11:00:0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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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사능 기준 WHO보다 9900% 엄격"...정부, 네이버 검색 제안

정부가 16일 우리나라는 방사능 안전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의 100배(9900% 만큼 더 엄격)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해양 방사능' 등으로 검색하면 9개 권역으로 나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안전현황을 신호등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신호등은 청색(안전)과 황색(관심), 적색(위험)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해양방사능 신호등의 안전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더 강화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신호등'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박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 입력을 통해 곧 시작될 일본 측 방류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 7일 열린 실무기술협의에 이어 이날 오후 추가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류)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포함해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화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내실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3-08-16 21:05: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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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름값 부담 더나...'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이달 말일부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처가 오는 10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최근 6주간 10.4%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부담완화 차원에서 휘발유 25% 인하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10월 말 국제유가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연장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탄력세율 적용 연장에 따라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등이 9월 하순 추석연휴에도 지속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20% 인하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12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 1월 이후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낮췄다. 단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15원, 경유가 369원으로 정상세율과 비교해 각각 205원, 212원 낮은 수준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이날 기준 ℓ당 1731.34원이다. 전 저점(1568.92원·7월6일) 대비 10.4% 상승했다.

2023-08-16 16:45: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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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온라인취업박람회 개막...8월30일까지

해양수산부가 해군과 공동으로 이달 16~30일 온라인 공식누리집(https://oceanjob.career.co.kr)에서 '2023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채용공고 확인 및 사전 입사지원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상담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어 동원산업㈜, ㈜더파이러츠(인어교주해적단) 등의 해양수산기업 채용담당자가 구직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구직자·기업 대상 사전 희망직무도 파악해 맞춤형 일자리도 추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 기업과의 면담, 현직자 비법전수, 전문가 초청 취업특강 등을 진행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직 및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1000여 명이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에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채용역량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일자리 추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며 "MZ세대를 비롯한 많은 구직자들이 관련 분야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6 15:49: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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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인천 송도서 28일 개막

환경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으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오는 28일∼9월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16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돼 기후적응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적응 대책과 이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응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응의 새로운 시대: 적응 확대와 변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부 행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의 아·태 국가 적응계획(NAP) 국제포럼 및 적응비전 토론회와 △유엔환경계획 주관의 아·태 적응네트워크(APAN) 포럼 등이 열릴 예정이다. 고위급 대화에는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총장과 각국의 장관급 이상 각료 등이 참석한다. 적응확대와 변혁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의제 진전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3-08-16 15:40: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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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신규 특화단지에 8.9조 민간투자… "기업집적 효과 가시화"

정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특화단지의 경우 총 8조9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지별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6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울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잇따라 방문해 단지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부산 특화단지는 기장군 인근 동남권 산단 등에 전체 63만평 규모로 지정됐으며 약 20여개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참여한다. SK파워텍(전력반도체 생산), 비투지(전력반도체 소재), 제엠제코(전력반도체 패키징) 등 약 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5000억원 이상의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의 추가 투자가 논의되는 등 기업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특화단지 지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1385억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하고, 265억원 규모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들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시장 공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수년간 함께 힘을 모아 싹을 틔운 화합물 전력반도체라는 씨앗이 부산 특화단지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삼성SDI·현대자동차·고려아연·이수스페셜티케미컬 등 173개 기업이 참여중이며, 2030년까지 8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7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확정됐고, 9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논의되고 있다. 추가 투자가 확정될 경우 투자 규모는 특화단지 지정시 발표한 7조4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9조원이 된다. 울산은 이같은 민간 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 외에도 국내 최초의 LFP배터리 생산 시설도 울산 산단에 신설할 계획이다. 인켐스 등 스타트업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울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중 최다 기업이 포진한 만큼 완결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제련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고려아연은 기존 비철금속업종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광물 소재의 가공 등에 202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연 2만톤(전기차 45만대)의 전구체 생산과 2027년까지 연 6만톤(전기차 150만대 이상)의 동박 생산을 위해 온산 제련소 인근에 관련 공장을 건설한다. 또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리사이클링과 니켈 제련 등을 위한 추가 투자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와 울산시는 2025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조성해 울산의 마더팩토리 구축에 힘을 보탠다. 이 장관은 "그간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첨단 산업·주력업종 육성을 위한 산업전략 지도를 제시하고, 각 지역의 산업 기반을 고려한 15개 국가산단 조성과 12개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 지도를 마련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 육성책을 발굴하는 등 세밀한 정책지원으로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6 15:39: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