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경호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지속...물가안정 역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에 대해 언급하고 물가안정에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을 이 같이 진단하고 대내외적 위험요인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반도체 등 수출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중국인관광객 증가 기대감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대응책으로,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 배럴당 70달러 선에 머물던 서부텍사스산중질(WTI) 등의 국제유가 선물은 이날 오후 기준 90달러를 넘겨 거래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추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산업집적지)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출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형 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 등 2027년까지 5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율형 공장'을 비롯해 공장 여러 곳 연결해 공정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협업공장' 등 고도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9-18 15:12:16 김연세 기자

예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하나

2001년부터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3년만에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액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예보는 다음달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예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정도까지 2~3단계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다. ◆ 싱가포르·홍콩 한도 상향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려는 이유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4187만원으로 2001년 약 1492만원 보다 2.8배 증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1인당 GDP는 441만엔(3958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000만엔(8976만원)으로 2.3배, 캐나다는 1인당 GDP가 7만2580달러(7117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0만캐나다달러(9806만원)로 1.4배다. 우리나라가 1.2배로 훨씬 낮다. 여기에 일부 국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싱가포르는 예금자보호한도를 7만5000달러에서 10만 싱가포르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향시 전액 보호되는 예금자비율은 89%에서 91%로 확대된다. 홍콩도 예금자보호한도를 50만에서 80만홍콩 달러로 높인다. ◆ 5000만원 이상 예금 1~2% 불과 다만 업계안팎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이 올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사태를 대비해 예금보험 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를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합해 책정하는데,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을 비롯해 예보료가 포함된다. 예보료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점도 상향 필요성을 낮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전체의 98.1%다. 국제예금권고치 9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건 예금액이 5000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라며 "해당하는 예금자는 1~2%에 불과해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8 15:08:43 나유리 기자

무협·산은 "유망 스타트업 4개사,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미국을 방문해 투자사와 파트너 미팅을 진행하는 등 실리콘밸리 진출을 타진했다. 한국무역협회와 KDB 산업은행은 지난 11일~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로 '넥스트라이즈 어워즈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절단은 지난 6월 열린 국내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라이즈에서 수상한 '모픽'(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키토크에이아이'(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솔루션), '조인앤조인'(비건 푸드테크 기업), 'Kabuk'(여행 구독 플랫폼) 등 4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2~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드림포스 2023'에 참가해 AI·클라우드·사이버 보안 등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트렌드를 접하고 사업 협력 및 투자 파트너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또 KDB 산업은행의 미국 벤처캐피털인 KDB 실리콘밸리 사무소에서 현지 투자사들을 초청해 투자 유치 밋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미국 현지 투자사들은 실리콘밸리 현지 실정에 맞는 IR기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고, 추후 해당 산업별 전문 투자사와의 연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VC Riverwood Capital 존 양 부대표, Story Capital 저스틴 남 대표, Ceeya 박기상 대표, Exaltitude의 진 리 대표 등 현지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과의 별도 면담도 진행됐다. 모픽 신창봉 대표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은 기술은 혁신 기술의 잣대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사절단 참가 경험을 살려 실리콘밸리에서 당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협 이명자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올 하반기에도 실리콘밸리에 이어 뉴욕과 도쿄에서도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주요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투자 유치 활동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8 14:49:48 한용수 기자

국내 첫 개최 '세계어촌대회' 19일 부산서 개막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9~21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17개국의 장·차관급 대표단 및 52개 국내외 기관이 참가한다. 개막행사에서는 수산분야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아이슬란드 오션클러스터'의 창설자인 토르 시그퍼슨 대표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마뉴엘 바란지 어업양식국장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전 세계 어촌의 현장과 어민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는 '월드어랍(어촌라이브)쇼'와 어촌의 고유한 문화와 어업유산 등을 만날 수 있는 '어촌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일반 국민들도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밖에 △청년과 여성어업인 △청색어항 △스마트 어촌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어촌 관련 주제의 학술행사도 진행된다. 총 60명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세계어촌대회가 전 세계 어촌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범국가적인 논의의 장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9-18 14:47:14 김연세 기자

해수차관, 19일 후쿠시마 관련 국민질의 접수...유튜브 생방 출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오는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채널에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출연해 시청자 질문도 받을 계획이다. 18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강좌는 유튜브 '인재키움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된다. 방송은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가인재원에서 한 시간(19일 오후 2시30분~3시30분)가량 송출된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 차관과 조양기 서울대 교수,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출연하고 홍현미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주요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방안을 비롯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하반기 해양수산 주요 정책 등이다. 전반부 '오염수 대응과 수산물 소비활성화'에서는 ▲해양 조사·관찰(모니터링) 현황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후반부 '해수부 하반기 주요정책'에서는 ▲해양의 가치와 해수부의 중요 역할 ▲추석 민생대책 등 중점 추진정책이 논의된다. 출연자들은 또 실시간으로 시청자들 질문에 답하고 아이디어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 민생안정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요 정책내용을 전달하고자 이번 강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2023-09-18 14:14:40 김연세 기자

"538만원짜리 항공권 취소했더니 124만원만 환불"

＃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여원을 결제했는데, 몇 시간 뒤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했으나 항공사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여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 와인을 발송했지만,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략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상품권 156건, 택배 153건으로, 이는 전체의 각각 15.4%(항공권), 13.3%(상품권), 19.1%(택배)를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엔 항공권 소비자상담 건수가 1만6721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9~10월엔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2만6812건으로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특히,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 책임은 소비자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 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바일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8 14:00:59 한용수 기자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41개社 역대 최대…9곳은 '미흡' 낙제점

동반성장委, 76차 회의 열고 214개사 대상 평가 결과 발표 우수 62곳, 양호 73곳, 보통 23곳 포진…6곳은 '공표 유예' 오영교 "내년 평가선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원' 지표 신설" 214개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41개사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스,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심텍,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SNT모티브 9개사는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14개사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최우수' 41개사를 비롯해 '우수' 62개사, '양호' 73개사, '보통' 23개사, '미흡' 9개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개사,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1개사는 이번 회의에서 공표를 유예했다. '최우수' 등급 41개사에는 '우수'를 받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공표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3개년 이상 연속으로 '최우수'를 받아 명예기업에 오른 기업은 다음 연도 지수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도 '최우수'로 인정하고,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런 가운데 '최우수 명예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12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SK텔레콤(11년), 기아(10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이상 9년), LG화학(8년), 네이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 7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 6년), 농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 5년), DL이앤씨, 삼성물산(건설부문),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자동차(〃 4년),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파리크라상, 현대위아, GS건설(〃 3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번 공표시 등급별 대·중견기업을 구분해 공표한 결과 대기업은 '최우수', '우수' 등급 비중이 매우 높았다"면서 "반면 중견기업은 '양호', '보통', '미흡' 등급을 많이 받아 중견기업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동반위 역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표대상 214개사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 점수는 66.2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통신( 92.41)과 광고(83.9)가 80점을 넘으며 상위권을 차지했고, 제조업(62.18)과 식품업(63.94)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총 100점인 동반성장 종합평가는 거래 중소기업의 체감도조사(70점)와 대기업 실적평가(30점)를 각각 합산해 산출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전년도 동반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는 1·2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해 이듬해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 지수를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내년에 공표하는 '2023년도 평가'에선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원' 지표를 신설·운영해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평가해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의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향후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8 12:14:45 김승호 기자

50세미만, 직장 고를 때 '임금수준'보다는 '사생활 보장'

40대 이하 성인과 대학생 등이 직업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은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5점 만점에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안정(4.09)'과 '경제적 보상(4.07)' 순이다. 다만 조사 대상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1순위가 일과 삶의 균형(4.36, 4.31), 2순위가 경제적 보상(4.24, 4.11), 3순위가 직업안정(4.16, 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인(대학생 제외)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4.14), 직업안정(4.06), 경제적 보상(3.9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는 1순위에 일과 삶의 균형, 2순위에 경제적 보상을 꼽았다. 30~40대도 일과 삶의 균형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2순위는 직업안정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직업안정이 1순위였다. 서현주 연구기획팀장은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혹은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직업가치가 충족될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업가치관검사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며 만 1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2023-09-18 12:00:06 김연세 기자

금융사, 해외채권 '외국기관' 매각 가능…해외진출 활성화

앞으로 금융회사는 해외인프라 투자시 인수한 해외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국외지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출해준 경우에도 대출채권을 외국으로 양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현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전사,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받고 연체된 경우, 불법 추심기관 등으로채권을 팔아 추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업법에는 채권 양도기관에 외국 금융회사가 언급돼 있지 않고, 양도를 제한하는 채권유형, 차주유형도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비거주자인 외국차주(개인·법인)의 경우 대출채권을 외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했다. 한국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경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을 해외에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거주자인 차주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법인이 해외 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외국금융회사는 외국 은행·보험·증권사·펀드·상호금융·신탁업자·정책금융기관 및 등록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해외인프라에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참여한뒤 채권을 받더라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매각이 가능하다. 국내 개인차주는 해외채권이라도 개인정보가 국외유출될 수 있고,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 금융기관에 채권양도를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정책,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외 인프라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비거주자 대출채권을 양도해 유동성을 확보, 국내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8 12:00:04 나유리 기자

'일하는 여성' 사진공모전 9~10월...수상작 광화문 전시

고용노동부가 18일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을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날부터 10월17일까지이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도 응모 가능하다. '워킹맘'과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사진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고용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작은 공모전 누리집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야외전시회(10월31일~11월3일)에 게시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workingwomanconte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응모작 중 60점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대상 300만 원 등 총 15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상(1점), 최우수작(1점), 우수작(3점)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하고 싶어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여성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넓고 다양하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8 12:0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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