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직원 50명 미만도 '휴게실 의무화'...이번 주 법률 효력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1년 전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기준 적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확대적용 대상은 직원 20~49명 사업장이다.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이다. 또 10~19명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둔 사업장이 포함된다. 직장 내에 전화상담원과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다. 고용부는 "그간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2년)을 충분히 뒀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 상당수가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를 마련했다. 2022년 8월에 50인 이상에 우선 적용했고 1년이 지나 50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은 적용대상 사업장(15만9000개소) 중 미설치 사업장이 1만3000곳(8.4%)로 추정한 바 있다.

2023-08-15 12:00:05 김연세 기자

올해 최고 우리 술에 '수도산와이너리' 산머루 와인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우리 술에 수도산와이너리의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으로 15개 제품을 선정, 16일 발표한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 공인 주류품평회로,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품평회는 ①탁주,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 ⑤기타주류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돼 전국의 199개 양조장에서 총 312개 제품이 출품됐다. 올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는 경북 김천시의 해발 1317m 청정환경에서 재배한 유기농 산머루를 원료로 제조한 와인으로, 우수한 맛과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각 부문 대상(농식품부장관상)은 탁주에서 다도참주가의 라봉, 약·청주에서는 수블가의 두두물물 약주, 증류주는 아리랑주조의 겨울소주45, 기타주류에서는 두레양조의 두레앙 브랜디 등이 선정됐다. 수상제품은 대통령상(1점) 1000만 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 각 500만 원 등 상금과 함께 추석명절 전 유통업체 초청 시음회, 바틀샵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내 유수의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집중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등 양조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8-15 11:33:46 차상근 기자

"韓 수소정책, 활용 분야에 치우쳐… 저장·운송 분야 취약"

주요국들이 수소의 장거리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 중심 기술투자에 치우친 결과, 운송 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②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저장·운송을 위해 압축이나 변환 과정이 필수적이며, 주요국들은 장거리 수소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해 수소를 액체 또는 액상 전환 기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운송을 통한 장거리 대량 운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수소 저장 시장 규모는 주요국의 적극 투자로 인해 2021년 147억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해 2030년엔 약 21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수소 운송 시장의 경우 기체기반 운송으로 인해 수소의 유통 범위가 국내로 한정돼 있으나, 향후 액체·액상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액화 수소 수출입 터미널 등 수소 저장 기술을 연계한 운송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돼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5660억달러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국가 간 연계를 추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역내외 파이프라인 구축과 수소의 운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수소 저장과 운송 분야에서 최대 828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4개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수소 수요 충당을 위한 저장·운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배관망(파이프라인), 육상 액화 수소 운송 기술 상용화에 도달했으며, 액상 저장 기술을 보유해 탄탄한 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거리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고도화 전력을 추진 중이다. 다년간 추진 중인 액화·액상 해상 운송 실증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경쟁국보다 앞섰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압 기체 저장·운송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수소 국제 운송에 필수적인 액화·액상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수소 저장·운송 기술은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관련 기술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년(2011~2020)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의 5%에 그쳤으며, EU(33%), 미국(23%), 일본(22%)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투자가 수소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에 치우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우리 정부의 전체 수소 예산 4149억원 중 507억원(12%)만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 투자돼 수소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투자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수소 경제 전환 예산에서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36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수소의 저장·운송 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 R&D 사업 특례 기준 제정을 통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확대 △해외 수소 공급망 지원 체계 고도화 △튜브 트레일러 용적 및 압력 기준 완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수소법 상 각종 허가 및 검사 규제 면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무협 임지훈 수석 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특성상, 사업성과를 즉각적으로 내기 어렵고 투자가 이윤 회수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며 "향후 도래할 국제 수소 유통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술 자립과 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20:41 한용수 기자

농지 원상회복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앞으로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회복될 때까지 반복 부과된다. 농지의 주말·체험농장이나 농지은행 임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개정·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어 16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한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한 것으로 조사돼 농지투기의 방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밖에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한편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만들고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한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15 11:13:37 차상근 기자

국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배 수출 1억달러 목표"

국산 배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수출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천안배원예 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선적식을 갖고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 있다. 대미 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600만달러로, 전체 배 수출액(7440만달러)의 48.3%를 차지한다. 이어 대만(28.5%), 베트남(12.6%) 순으로 국산 배 수출이 많다. 올해는 국산 배 수출 1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수한 품질의 신선배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대상 품질 관리 기술지도와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달 7일부터는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한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행중이며, 에이치-마트(H-mart)와 푸드 바자르(Food Bazaar) 등 미국 주요 마트 특별 판촉과 공동브랜드 상표 활용, 위조방지 식별 마크 부착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 수출현황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서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씨에이(CA)컨테이너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등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00:00 한용수 기자

소진공, '대전 0시 축제'서 반부패 합동 캠페인

대전지역 공공기관 6곳과 함께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중구 중앙로 일원에서 열린 '대전 0시 축제'에 참여해 반부패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1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대전지역 공공기관 6곳으로 구성된 '청렴한빛네트워크'가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실천 의지를 알리고 반부패·청렴문화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에는 소진공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동참했다. 소진공은 캠페인 부스를 마련해 청렴 및 기관 정책 이용 홍보물과 친환경 청렴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청렴·윤리·인권 문화 확산에 나섰다. 또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주로 발생하는 5대 분야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축제 참여 고객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관련 리플렛도 배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렴·윤리·인권 문화 선도기관으로서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8-15 08:56:20 김승호 기자

'한돈과 함께 함께 한 농활' 종료...한돈자조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는 고령화·농촌 노동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원을 위해 펼친 '2023 농활 한돈과 함께해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농작물 수확, 환경정비 등을 돕고, 농가에 활력을 전하는 농촌 봉사활동 기관 및 단체 등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촌 봉사활동을 계획 중인 대학교 동아리 및 봉사단, 비영리 단체 등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해 총 61개 기관, 약 3346명이 신청했다. 한돈자조금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총 40개 기관 및 단체의 참여자들이 농촌 지역민들과 함께 새참을 즐길 수 있도록우리돼지 한돈 제육 707kg(2506인분)과 마늘·양파 등 제철 채소를 풍성하게 지원했다. 이번 농활 캠페인 활동 영상은 한돈자조금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돈 나눔 지원을 받은 참여자 대상으로 한돈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 우승팀에게는 한돈 선물세트를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맛도 영양도 좋은 한돈 제육요리를 농가 분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있는 활동을 추진하는 한돈에서 특별한 농촌 봉사활동 경험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농촌 지역주민 및 참가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펼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3-08-14 15:15:41 차상근 기자

정황근 농식품 장관, 반려동물 산업 기업 간담회...육성정책 공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SK텔레콤 본사에서 주요 펫테크,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기업들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기업들은 연관산업 연구개발(R&D),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정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비문 인식 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를 2022년 8조 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연관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8-14 15:15:28 차상근 기자

농협, 축사 현대화 영상자료 배포

농협은 축사표준설계도 교육영상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제작해 16일부터 무료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설계비를 절감하고 인허가 절처룰 간소화하기 위해 축사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축사표준설계도'를 개발했다. 이번 교육영상은 축사 건축과 관련된 일반사항과 한우·낙농·양돈 분야의 표준설계도 특장점 및 이용방법 등 총 5차시로 구성됐다. 축사표준설계도 교육영상은 농협축산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향후 농협은 표준설계도 홍보를 위해 생산자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에 영상을 배부하고, 가금농가 대상 교육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사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축사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농협은 표준설계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8-14 14:46:49 차상근 기자

농협목우촌, 신제품 '버터구이 치킨' 2종 출시

농협목우촌은 신제품 '버터구이 치킨' 2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버터구이 치킨은 가정간편식 냉동 치킨으로 '버터구이 치킨 윙·버터구이 치킨 봉' 2종이다. 100% 국내산 닭고기에 버터의 고소함을 담아 튀긴 뒤, 한 번 더 구워 바삭한 식감과 진한 풍미가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목우촌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목우촌몰(8월14일~20일)과 농협몰(8월16일~25일)에서 해당 제품을 최대 32% 할인한다. 조재철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는 "최근 냉동 가정간편식(HMR)의 인기가 높아지며 냉동제품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정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HM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8-14 11:34: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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