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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기업銀과 소상공인 금융지원나선다

공영홈쇼핑, 기업銀과 소상공인 금융지원나선다 공영홈쇼핑이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인 '상생플러스펀드'를 운영한다. 1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날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기업은행과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플러스(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플러드펀드'는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협력사 금융지원을 위해 조성한 '상생펀드'를 기반으로 감면 금리를 높이고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추가해 실효성을 강화한 제도다. 공공기관이 직접 재원을 출연해 은행, 보증기관 등 3자 협력을 통해 보증까지 제공하는 대출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공영홈쇼핑 협력기업은 300억원 규모의 '상생플러스펀드'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해 금융대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보증제도'도 신설했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 등 최대 1.2%의 금융비용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 감면금리 역시 더욱 낮췄다. 중소기업은 대출금리 연 2.8%p, 소상공인은 3.3%p를 자동 감면한다. 기존 대비 각각 0.2%p, 0.7%p가 더 낮아진 수치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공영홈쇼핑을 찾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근심은 훌륭한 기술과 제품역량을 갖고 있어도 자금난, 경영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영홈쇼핑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상생펀드에 이어 이자 걱정, 보증 걱정을 덜어주는 중소·소상공인지원제도인 상생플러스펀드를 잘 운영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09:09: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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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이 먼저

금융회사에서 횡령과 자금유용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사고의 책임대상을 대표이사(CEO)와 임원으로 명확히 했다.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 지 파악하겠다는 것. 다만, 충분한 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외려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CEO "몰랐다" 금지…책무구조도 마련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마련이다.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언급하며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제도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더라도 금융사고 발생하는 만큼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자발적 노력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자는 설명이다. 우선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리는 임원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담당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고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이다. 임원은 책임영역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미흡사항을 파악·대응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작성한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시 회사내 주요 책무에 책임임원을 배분해야 한다. 책무를 중복·공백·누락하거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임지는 임원이 다를 경우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대표이사는 또 임원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체계 마련에도 조직적으로 장기간·반복적 금융사고 발생시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한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정책 방안 등을 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 실효성 혼란·관치강화 우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35조2를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을 대상으로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를 보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주의' 정도를 금융당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가 금융회사마다 다를 텐데, 누구나 납득이 갈만한 기준을 마련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정당하게 처벌했다고 하지만, 제재가 다를 경우 차별논란, 솜방망이 처벌, 차별논란 등 다양한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했지만,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도 논란이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이유로 임원의 제재를 면제하면, 직원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직원의 책임을 임원까지 물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직원 1~2명 때문에 임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 역시 형식적인 절차만 키우고,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9-12 16:39: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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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중심가 호우침수 방지 차 국가역할 강화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12일 이 법률이 이달 중 공포되고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따라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 해당 법률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천과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향후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내년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현재 하천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2023-09-12 15:52: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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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에도 성장률 2%선 못 넘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는 기관이 늘고 있다. 한국 GDP성장률이 지난해 2.6%에 그친 데 이어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 다수는 올해 1.5% 미만을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도 회의론이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IB) 8곳 가운데 5곳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미국 씨티그룹이 1.7%로, 기존 1.8% 예측보다 더 내렸다. JP모건의 전망과 같다. UBS는 1.7%로 이보다 더 낮고, HSBC(1.6%)와 노무라(1.5%)는 1%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스도 기존 2.3%에서 최근 2.0%로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2.2%, 골드만삭스가 2.6%를 제시하는 등 8개 IB 중 3곳만이 2%대를 점치고 있다. 이들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8월 말 기준 1.9%다. 올해 2월 말(2.1%)에서 3월 말(2.0%)로 소폭 떨어진 뒤 평균치 2% 선은 결국 무너졌다. 기획재정부(2.4%)와 한국은행(2.2%)도 전망치가 2.5% 미만이다. 국제기구 중에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G)이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등이다. 한은의 경우 지난달 24일 내년 전망을 기존 2.2%에서 0.1%p 낮췄다. 한은은 또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시 우리나라 GDP성장이 1.9~2.0%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변수에 따라 1% 후반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올해 2월 전망치 2.4%에서 5월(2.3%)과 8월(2.2%) 등으로 2분기·3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 내려 잡았다. IMF도 이달 6일 기재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경우 2024년 한국에 추가적인 경기 하방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조언했다. 협의단의 헤럴드 핑거 IMF 한국미션단장은 "구조개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씨티그룹 등 주요 8개 IB의 전망치 평균은 1.1%에 그친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9-12 15:5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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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23억원 불복 소송서 패소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다 적발돼 23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은 대웅제약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11일 대웅제약 등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 등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4월 21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법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과징금 일부(1100만원)를 취소했다. 소송에서 대웅제약 측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웅제약 측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허소송이 제기돼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꿔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과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3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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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답지 채점 전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22명 징계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국가시험 답지 파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22명 징계를 명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산업기사 등 실기시험(61개 부문)의 필답형 답안지 600여 명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채점 전 파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를 포함해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5월22일~7월19일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답안지 파기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단은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를 끼친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 직후 공단 측은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시험 종료 후 포대에 담긴 시험장 답안지가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며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기 전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9-12 15:05: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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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도 후보 제품정보 알려야"… 공정위, 포켓몬코리아에 시정명령

상품을 구매하면 무작위로 배송해주는 이른바 랜덤박스를 판매하며 후보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방방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랜덤박스는 소비자가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지난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음 랜덤박스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며 온라인 랜덤박스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며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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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뛰면 과일, 채소부터 줄인다...비뚤이 농산물 등 선호 커져

소비자들은 물가가 급상승한 최근 3년 동안 과일, 채소의 소비를 우선 줄였고 비뚤이나 유통기한 임박 농산물 소비를 늘리며 대응했다. 농촌진흥청은 12일 소비자 표본 1500가구의 농식품 가계부 자료를 활용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최근 3년간 진행된 3고 현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신선식품 구매액은 2019년 37조8610억원에서 2020년 41조8440억원→2021년 42조6330억원→ 2022년 39조7170억원이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선식품 구매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해 코로나19 발생 전 추세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가 2019년 95.5에서 2022년 112.4로 17.7% 급등한 최근 3년간, 가구당 전체 농축수산물 구매액은 1.4% 줄었으나, 과일은 9.3%, 채소는 6.9% 감소했고, 축산물은 0.8%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채소, 축산물, 과일 순으로 높았지만, 과일의 구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소비자는 물가가 오르면 농축산물 중 과일 구매를 가장 많이 줄였다. 반면, 가격이 내릴 경우, 구매를 늘리는 농산물도 과일 비중이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필수재 성격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속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속형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비뚤이 농산물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이 19.1%로 가장 많았다. 또 가격에 부담을 갖는 소비자는 마감 할인 등 유통기한 임박 농산물을 주로 찾았고, 구매와 조리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냉동농산물을 선호했다. 맛, 안전성 등 종합적인 선호도는 비뚤이 농산물이 일반농산물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고환율 상황에 수입 과일 가격이 올라 수입 과일의 구매액이 더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환율이 가장 낮았던 2018년에 비해 2022년 가구당 수입 과일 구매액은 26.6%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이 3고 영향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농식품을 즐겨 구매하던 장소로 대형 잡화점(슈퍼마켓)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되는 온라인 시장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농진청은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농업기술박람회 부대행사로'농식품 소비행태 변화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3고상황 속 농식품소비행태 변화 조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3고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반영해야 한다."라며"농촌진흥청은 지난 13년간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소비자 중심의 신품종·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12 14:57:03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