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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펫보험 도입,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부가 펫푸드(반려동물사료)와 펫헬스케어(건강돌봄) 등의 부문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내수시장과 수출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2024년까지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펫헬스케어는 양육가정의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한다. 내년에는 진료비 게시 항목을 20개 확대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및 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2개의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를 지원해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올해는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내년에는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해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를 2022년 8조 원대에서 2027년 15조원으로 늘리고 펫푸드 수출도 1억4900만달러에서 5억달러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세계시장 규모는 3781억달러이며 국내 시장은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이다. 세계시장은 2032년에 7762억달러로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2023-08-09 11:39:0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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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10% 줄어든다...100개 항목 부가세 면제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가 10% 정도 줄어든다. 자주 진료받는 100여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때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과 중성화수술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3-08-09 11:04:5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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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성 결함' 유모차 및 아동섬유류...파기·환급 조처

안전성 결함이 확인된 제품 9건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유모차와 아동용 섬유류·완구, 운동용 안전모 등의 시판 제품이 당국 조처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테마파크를 비롯해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판매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150개 제품(20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을 비롯해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며 "(수입 또는 생산업체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의 수거와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이 이뤄진다. A사의 유모차 제품(수입)은 '내구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모차 내구성 기준치는 총 7만2000회의 시험에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제품의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는데 이 제품의 좌석받침 프레임은 1만2000여 회 시험 후 좌석받침 프레임 2곳이 파손됐다. B사의 우의(수입)는 연질플라스틱투명챙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1배에 달했고, 총 카드뮴 함유량도 기준치의 1.9배를 나타냈다. C사의 아동용 모자(수입), D사의 아동용 가방(수입) 등도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원단의 안감(C사)과 겉감(D사)에서 각각 결함이 발견됐다. E사의 아동용 변신로보트 완구(수입)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배를 기록했다. F사의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제조)는 원단 겉감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기준치의 1.4배, G사의 건전지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1.5배였다. H사의 운동용 안전모(제조)는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I사의 온열팩은 최고온도 시험에서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이 9개 제품의 시중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매장·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의 정보공개 확인을 당부했다. 리콜대상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하라는 설명이다.

2023-08-09 11: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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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5년내 최대 피해...수급안정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과수분야 태풍 대비 현황을 점검하며 수급 안정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석 명절 3개월 전인 지난달 5일부터 생산, 유통 등 민·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과수 수급관리 대응반(T/F)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해 다양한 과일 선물상품을 구성하고 공급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는 사과, 배 뿐만아니라 샤인머스켓, 멜론 외에 견과류 등을 혼합한 선물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선물상품 외 봉지(4입), 팩(3입) 상품 확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이상 확대하는 등 농협을 중심으로 성수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각 유통업체별 자체 할인 연계를 통한 할인율을 확대해 명절 물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과수분야에 최근 5년내 가장 큰 피해가 있었고, 태풍 카눈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추석 명절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을 담당하는 산지의 품목농협, 유통과 소비접점에 있는 대형유통업체,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품질 과일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8-09 10:40:3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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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검출 고양이 사료 제품 회수.폐기...감염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것과 관련 동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예찰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사료의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했고 239명이 보유한 제품도 전량 회수했다. 각 지자체는 회수 제품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 중이며, 금주 내 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양이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멸균, 살균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 또는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임상증상 유무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8월 16일까지 2주간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있다. 해당 사료를 먹은 고양이에서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 등 고병원성AI 의심 증상을 보여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해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 14개소에 대해 멸균·살균 공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반려동물 생식사료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1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고양이 번식장 등 다양한 감염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라며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금지 및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2023-08-09 10:40:25 차상근 기자
기아 EV9 등 1만4000여대 리콜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GM, 테슬라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1개 차종 1만40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 EV9 8394대는 후륜 구동전동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통신 불량 발생 시 구동전동기의 전원공급이 차단돼 주행 중 차가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10일부터 시정조치한다. 이 중 5811대는 미판매분이다. 메르세데스-벤츠 E300e 4MATIC 2695대는 구동전동기 제어장치의 배선 손상, EQS 450+ 등 4개 차종 559대는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 C300 4MATIC 등 2개 차종 82대는 12V 및 48V 접지 연결 볼트 조임 불량으로 11일부터 리콜한다. 랜드로버는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4개 차종 1316대의 리어 램프(후미등 및 제동등)의 배선 손상으로 11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폭스바겐 ID.4 338대는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지난 4일부터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GM은 쉐보레 트래버스 271대, 캐딜락 XT5 등 2개 차종 21대의 변속기 내부 부품(썬기어) 제조 불량으로 10일부터 시정조치한다.테슬라 모델S 등 2개 차종 176대는 전방 카메라 제조 불량, 모델X 등 2개 차종 97대는 앞 좌석안전띠 제조 불량으로 지난 7일부터 리콜 중이다.토요타 렉서스 NX450h+ 108대는 전압 변환장치의 회로 설계 오류로 10일부터 리콜한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09 10:10:2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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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해외바이어가 찾는 한국 제품 바로 알려준다

모바일 알림서비스로 해외바이어 구매희망 제품정보 실시간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외바이어와 국내 중소벤처기업 간 온라인 수출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9일 중진공에 따르면 알림서비스는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접수된 해외바이어의 구매희망 제품정보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에게 카카오톡을 활용해 모바일 알림서비스로 실시간 제공한다. 중진공은 기존의 고비즈코리아 접속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해외바이어의 한국 제품 수요 의사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이를 개선했다. 고비즈코리아는 해외바이어가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을 손쉽게 검색하고 구매를 위한 거래 제안이 가능한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온라인수출플랫폼이다. 해외바이어는 고비즈코리아의 BMS(Business Matching Service)를 통해 고비즈코리아에 입점된 제품 외에도 구매를 원하는 제품의 품목, 사양, 상세기능 등을 작성하여 제품 발굴을 의뢰할 수 있다. 2022년 고비즈코리아 통계에 따르면 해외바이어가 BMS를 통해 연간 500건 이상의 한국 제품을 발굴하고 있다. 주요 구매 품목은 화장품(29.8%), 식품(16.5%), 기계부품(11.2%), 의료기기(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BMS를 통한 해외바이어의 제품 발굴 요청정보는 신용도, 유효성 등을 검증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에게 제공되고, 제공받은 기업은 내용 확인 후 원하는 바이어와 수출거래 매칭을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고비즈코리아를 찾는 해외바이어는 연간 2000만명이며, 한류 재열풍 등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실시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통해 해외바이어의 한국제품 수요를 중소벤처기업에게 빠르게 제공하고 실제 수출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9 08:23: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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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수산분야 대학생 2천여명, 69억5천만원 장학금 지원

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은 농림축산식품 및 수산 분야 인재 양성과 농·어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2학기 대학장학생 1990명을 선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과 해양수산부의 수산후계 장학금이 지원되며, 4453명이 신청해 평균 2.1 :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창업농 690명, 농식품인재 550명, 농업인자녀 734명, 수산후계 16명 등이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총 69억 5000만 원이 주어진다. 선발 장학생 명단은 이날부터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학금은 학생들의 소속 대학교를 통해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에게는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장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영농 창업(시설원예, 축산, ICT융복합 농산업 등) 또는 농식품산업분야 취·창업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현장 실습교육, 농림축산식품산업 취·창업 컨설팅, 취·창업 성공사례 발굴·전파, 기술·자금·교육지원 정보제공 등이 이뤄진다. 재단은 이번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신규선발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 경기 수원 소재 국립농업박물관에서 5시간의 사전교육을 비롯 영농창업 분야(경종, 시설채소, 과수, 특작, 스마트팜 등)와 농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지정교육(8~20시간)을 통해 농식품산업분야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학수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에 뜻을 둔 청년들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하며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희망재단은 한국마사회와 2010년부터 농어촌 순회공연, 문화교실(청소년 오케스트라, 어버이 합창단),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등의 사업을 함께 해왔다. 2018년부터는 재단 대표 문화 사업 중 하나인 마농문화체험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마농문화체험은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승마 및 농촌문화 현장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08-08 16:39:55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