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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래부, 가짜 백수오 수수료 절반 챙긴 홈앤쇼핑 횡포·탈법 방치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가짜 백수오 수수료를 50% 챙긴 홈앤쇼핑(대표 강남훈)의 횡포와 탈법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실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백수오를 포함해 7개의 중소기업 제품, 약 400억원 이상을 '정액방송'으로 편성했다. 정액방송이란 황금 시간대에 방송 시간당 판매액에 상관없이 일정수수료를 TV홈쇼핑에 지불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홈앤쇼핑 승인 당시 승인장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홈앤쇼핑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백수오' 등의 중소기업 제품을 대형 벤더인 서OOO과 하OOO 등을 통해 납품하도록 해 이를 대기업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통해 정액방송을 진행했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중소기업 제품판매 비율 측정시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등 편법 운영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지난 5월 미래부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당업체가 정액으로 홈앤쇼핑에 전달한 평균 수수료는 약 40% 중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당시 해당사건을 파악해 방송법 제99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4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홈앤쇼핑은 "최근 2~3년간은 제품을 계약할 때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명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로 미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져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9-06 16:57:4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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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호텔롯데 등 4곳 최대주주 대표자 부실기재 '눈 감아'…공시위반 제재 '0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주주 대표자 부실기재를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6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공시위반 조치 종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 주주인 롯데홀딩스, L제2투자회사 등에 대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정정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간 롯데계열사와 같이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공시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공시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 작성지침에는 최대주주 관련 공시기준을 통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공개하는 법인의 주요 경력을 명시하고 있다. 법인의 개요는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조치를 내린 공시위반 268건 중 대기업은 단 7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경고와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불과했다. 박병석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위해 공개범위를 설정해 놓고도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조차 알 수 없고 기업들 스스로의 정정공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 대상 기업 모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집단, 순환출자구도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9-06 16:33:07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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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서울 호텔, 추석 패키지 '수고했어, 올해도!' & 선물 세트 공개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총지배인 마크웰렌)은 이달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패키지 '수고했어, 올해도!' 2가지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패키지에는 공통혜택인 유리돔을 통해 비치는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과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사우나 2인 무료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또한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에서 제공되는 조식 메뉴에 한과와 송편 등이 추가됐다. '수고했어, 올해도! 패키지 I'는 디럭스 룸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 객실 내 한과 6조각과 식혜 2잔 제공, 객실 내 인터넷 무료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격은 13만원(V.A.T. 10% 별도)이다. '수고했어, 올해도! 패키지 II'에서는 기본 공통혜택을 포함해 디럭스 룸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만 6세 미만 자녀 최대 2인 무료 조식 제공), 객실 내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태국 럭셔리 스파 브랜드 'THANN'의 맛사지 오일이 포함된 트래블 키트 1개가 제공된다. 가격은 16만원(V.A.T. 10% 별도)이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는 여느 때보다도 짧아 아내들의 명절 증후군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며 "수고했어, 올해도! 패키지는 이런 아내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6 16:32:1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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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돌출입 치료 수술이 부담된다면 '킬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돌출입은 종류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치아만 튀어나온 돌출입, 위턱뼈 자체가 튀어나온 돌출입 등이다. 치아만 튀어나온 돌출입은 치아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뼈 자체가 튀어 나온 경우는 치아교정만으로 치료가 어려웠다. 뼈를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치아 교정장치의 힘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해 수술적 방법이 사용됐다. 하지만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 수술의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꺼려해 돌출입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도 많았다. 이렇게 수술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나왔다. 바로 '킬본'이란 교정장치가 개발됐기때문이다. 이는 골격성돌출입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치아교정장치다. 킬본(KILBON)이라 불리는 이 치아교정장치는 기존 교정장치와 다르게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치아뿐만 아니라 윗턱뼈와 잇몸뼈에도 동시에 힘이 전달된다. 강한 힘으로 빠르게 치아가 이동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 반복적인 치아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해 일반교정에 비해 잇몸뼈의 소실이 적다. 또한 윗턱뼈를 움직여 돌출입을 먼저 해결한 후 치아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돌출입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도 높다. 설측교정을 사용하는 킬본은 단순히 심미적인 관점에서 설측교정을 한 것이 아니다. 치아 이동에 필요한 강력한 힘을 위해 입천장에 3개의 스크류(고정장치)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입 안쪽에 교정장치를 부착한다. 또한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뼈에도 힘을 가하기 위해 6개의 앞니를 한 그룹으로 양쪽 3개의 어금니를 각각 한 그룹씩 총 3개 그룹으로 연결한 후 와이어로 당겨 윗턱뼈와 아래턱뼈의 재배열을 돕는다. 일반교정 시 사용하는 얇은 와이어가 아닌 0.9mm의 두꺼운 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아가 이동할 때 장치가 휘거나 이로 인해 치열이 흐트러질 염려도 없다. 설측교정의 단점으로 꼽히던 이물감이나 발음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3D 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치아상태에서 최적의 위치를 파악 후 장치를 부착하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한다. 또한, 3D CAD/CAM(3차원 컴퓨터지원제조·설계)시스템을 사용해 치아교정환자 개개인의 증상을 파악한 후 100% 맞춤형으로 치료한다. 돌출입 증상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교정장치를 사용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치료계획부터 장치설계, 부착위치 파악, 치아이동방향, 치료 후 모습까지 예측해 치료의 완벽성을 높였다.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송정우 원장은 "골격성돌출입 환자 가운데 수술이 부담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킬본교정장치는 수술 없이 골격성돌출입, 무턱, 잇몸과다노출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단일치아교정장치로 치료효과 또한 빠르고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도움말 :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송정우 원장 (http://www.central28.com)

2015-09-06 16:16:4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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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전남도와 저소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협약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노인의료나눔재단은 4일 전남 노인복지회관에서 전라남도,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세 기관은 각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실현되었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관절염 환자 수는 36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에 이른다. 그러나 인공관절수술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경제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 내에서도 조기 검진 및 적기 치료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협약식에는 각계 대표로 이낙연 전남도지사, 강갑구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회장, 나병기 노인의료나눔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낙연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 중앙회장과 논의해 추진한 사업이다. 도가 협약사항 의무이행은 물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부름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사업과, 노후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병기 노인의료나눔재단 상임이사는 "퇴행성관절염은 만성질환으로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행동에 제약을 받아 우울증과 고혈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전남의 많은 노인분들이 지원을 받아 새로운 희망을 안고 노후를 보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올 12월까지 무릎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저소득층 노인 2000명의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술비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중증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대상자거나 소득 하위계층 40%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자세한 문의는 노인의료나눔재단 대표전화(1661-6595)를 통해 가능하며 수술지원신청서는 재단 사이트(www.ok6595.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15-09-06 16:16:15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