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 '실손보험'의 역습...도덕적해이 우려
국민보험 '실손보험'의 역습...도덕적해이 우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2조5,379억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들어간 가입자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미 3000만명을 넘어 국민 보험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 사이에서 보험료를 더 타려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어 자칫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진료비 상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진료 비용을 대주는 꼴이 된다. 민간보험회사들 역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해 이익도 가져가고 있다. 김용익 의원실(새정치연합)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상급 병실료 보험 적용 확대, 환자가 직접 내는 선택진료비 축소 등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올라간 것에 따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조5,379억원에 이른다. 이러다 건강보험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급여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데 보험사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남발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많아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이런 실손보험의 역기능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보험료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은 병력이 있거나 또는 현재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령이 높으면 보험료 부담을 비롯하여 보장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장기간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서 가입이 어려운 담보의 경우 보장기간을 길게 하면 노후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상품의 유형, 보장기간, 선택특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여부가 달라지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http://silbi-best.com)에서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가입순위와 보장내용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품을 추천받아 보고 가격비교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용한 의료비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의 경우 타 실손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정액보험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