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휴진 의료기관에 즉시 업무개시 명령

대한의사협회가 예고되면 10일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서 정부도 곧바로 휴진 의료기관에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하는 등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이 같은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업무 정지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이날 휴진한 의료기관 문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현장에서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11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간 소명 기회를 준 뒤, 2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완료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업무정지 기간은 15일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5~6월 중 집행할 전망이다. 한편 의료법 제 59조 2항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 형벌까지 가능하다.

2014-03-10 10:38:48 이재영 기자

버버리, 쌍방울에도 '체크무늬' 소송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LG패션에 이어 쌍방울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 나선다. 버버리는 쌍방울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의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버버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속옷 제품을 발견해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쌍방울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 측은 현재 범무팀과 검토 중이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LG패션은 버버리와 체크 무늬 송사에 휘말리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이 전개하는 닥스의 남성 셔츠가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제조·판매 중단과 함께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LG패션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버버리는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양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단락됐다.

2014-03-10 09:45:31 김학철 기자

미샤, 11일까지 이틀간 '반값' 할인 돌입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특별 할인 행사인 '미샤데이즈'를 10일과 11일 이틀간 벌인다. 미샤는 온라인 홈페이지 뷰티넷과 전국 매장에서 동시 세일을 열며 전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미샤는 '프로큐어 데미지 클리닉 헤어 에센스'와 '프로큐어 실키 코팅 헤어 에센스'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나이트 리페어 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이모탈 유스크림', '금설 기윤 아이크림', '금설 기윤 에센스' 등도 30%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미샤는 '미샤데이즈' 행사가 뷰티넷과 매장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조기 종료 및 변경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4-03-10 09:44:40 정영일 기자

[김상회의 사주] 올해 제 운세가 어떤지요

타임파워 여자 80년 11월 30일 음력 오전 7시 37분 Q:올 초부터 돈이 자꾸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가족들은 저만 바라보고.. 사는데 의미가 없어요. 몇 년 뒤에는 좋을 거라고 하지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면 그러기도 힘든 거 아닐까요..공부하자 생각해서 대학원 원서 넣어 거기에는 합격했지만요. 그것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A:귀하는 똑똑하고 인정도 많지만 다정함이 많아 망설이거나 추진력이 부족하여 공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관인상생(官印相生:관이 인수를 생해줌)되는 5월에 직장 운이 열립니다. 사무직이고 문서관리가 되는데 관(官)으로 명예나 자존심을 중히 여겨 적성을 중히 여길 것이나 적성유무에 맞지 않아도 일차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것이 적으면 나가는 것을 줄여야 하며 현재 누가 뭐라 해도 인수(印綬:나를 생해주는 오행)운이므로 공부하려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으나 다소 버거운 상태가 되어 어렵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운세가 향상되어 이렇다 할 결과가 없지만 실망하지는 마시고 담아두는 시기가 올 테니 분발하십시오. 올해 졸업, 취업운 봐주세요... 꿈을잊지말자 여자 88년 4월 20일 새벽 5시 50분 Q:사회복지 쪽으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인 분들께서 막상 취업시기가 되니 나 몰라라 등을 돌리고 취업을 2월 안에는 해야 했는데 허송세월 보내는 느낌입니다. 올해 취업 언제쯤 될까요? 그리고 공부를 병행하면서 일도 같이 할까 하는데 솔직히 나이 때문에 도전 자체가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A:사주에 진취적인 기상이 있으며 학구열도 높습니다. 개미의 논리가 있는데 이탈리아경제학자의 법칙에서 나온 것인데 4대 1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마리의 일개미중 1마리가 열심히 일하며 4마리는 공연히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 집단만 모아 새 집단을 만들었더니 또다시 1마리는 일하고 4마리는 논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나태한 그룹은 근면한 집단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존재의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일 것입니다. 공부를 병행한다는 마음은 훌륭합니다. 개미 논리를 새겨보고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나의개인적인 계획을 먼저 정리해둔다면 미래 발전을 거머쥐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2014년 03월 10일 월요일 원고 김상회역학연구원문의(02)533-8877

2014-03-10 08:51:16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띠별운세] 3월 10일 월요일(음력 2월 10일)

쥐 48년생 부정적 생각은 마음 병들게 한다. 60년생 남의 흉을 보려면 제 허물부터 살펴라. 72년생 투자한 곳에서 대박 터진다. 84년생 상식 벗어난 길 가면 손해~. 소 49년생 나이 인정하되 의욕 잃지 말라. 61년생 소원했던 배우자와 관계 복원된다. 73년생 일은 밥벌이니 신성하게 생각할 것. 85년생 몰래한 선행에 박수가 쏟아진다. 호랑이 50년생 돈 문제는 호전된다. 62년생 분위기가 서서히 좋아지니 기다려라. 74년생 문서 일은 행운이 따른다. 86년생 연인이 진심을 몰라 줘 딱한 노릇~. 토끼 51년생 논쟁에 끼어들면 잘해야 본전~. 63년생 돈 문제는 해결된다. 75년생 들이대는 것도 자리나 사람 보가며 할 것. 87년생 유행에 민감하면 얻는 게 많다. 용 52년생 변화보단 현상유지가 좋다. 64년생 운전으로 인한 사고 조심~. 76년생 걱정했던 고비는 무사히 넘긴다. 88년생 현재보단 도약 하려면 위기위식 가져라. 뱀 53년생 환자는 건강 호전될 듯. 65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7년생 뭐든 사두면 오른다는 생각은 버려라. 89년생 귀인 마음 움직이려면 의지가 중요하다. 말 42년생 불안한 마음은 안정된다. 54년생 백지장도 맞들어야 소리 나는 법~. 66년생 떠난 버스는 빨리 잊어라. 78년생 어려움 중에 웃을 일이 생긴다. 양 43년생 집안일은 직접 챙겨라. 55년생 모처럼 관록 발휘할 일이 생긴다. 67년생 이성으로 인한 말썽 조심할 것. 79년생 열등의식은 성공 막는 장애물이다. 원숭이 44년생 마음이 바르면 결과도 바르다. 56년생 근심은 구름 사라지듯 없어질 듯. 68년생 자영업자는 큰 거래처가 생긴다. 80년생 해묵은 소원을 이뤄 벅찬 하루~. 닭 45년 북쪽으로 출행은 삼가라. 57년생 운기가 열려 매사 순조롭다. 69년생 직장인은 트러블메이커 조심할 것. 81년생 목적 이루었다고 초심 잃으면 내일은 없다. 개 46년생 자녀가 희소식을 전한다. 58년생 예상 못한 방해꾼이 나타나 진퇴양란~. 70년생 가정은 화목하고 의욕은 넘친다. 82년생 연인의 마음을 잘 파악할 것. 돼지 47년생 마음먹은 일은 진행할 것. 59년생 바삐 움직이나 소득은 별로다. 71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내일을 기약할 것. 83년생 성실하면 도우미가 나타난다.

2014-03-10 08:50:55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3월 10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씨에는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적절히 사용하고 실내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14-03-10 08:33:12 윤다혜 기자

[연중기획]'다시 공정사회다'…⑧갑질 말라던 정부, 보건의료계 '슈퍼갑' 행세

#1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원격진료 허용 정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의협 협상단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도 무효화할 것'이라며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내용이 복지부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길 수 있는 '갑을' 관계의 새로운 확인인 셈이다. #2 "9일 아침 갑작스럽게 새마을금고로부터 '정치적인 성격의 행사라 대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일 대관비를 전액 지불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외압이 개입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충남 천안시 새마을금고연수원을 대관해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준비 중이던 의협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실무자인 방상혁 간사의 말이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대관 취소 통보 후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려는 의사들의 의지를 정부가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라며 정부 외압설을 제기했다. 갑에게 도전하는 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갑의 압박.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의료계에도 갑을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도 정부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장면인 것이다. ◆돈줄 쥐고 있는 정부의 갑질 지난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정부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하균 전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 간 수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보건의료단체에 페널티를 주는 정부의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열린 수가 협상에서 딱 한 번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의 계약이 체결됐을 뿐 나머지 9번의 수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됐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가 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기면 보건의료단체가 요구하는 수가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갑의 횡포로 보건의료단체가 수가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한 관계자는 "수가 협상의 규칙을 어기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자 단체가 건보공단보다 높은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불이익을 받아왔다. 계약이 아닌 명백한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페널티로 인해 대한병원협회는 2010년 10월 건보공단이 제시한 1% 인상안을 받아들였으며 의협도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더 낮아질 수가를 고려해 2012년에 건보공단과 합의를 한 적이 있다. 더욱이 돈줄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수가 협상은 정해진 재정을 의협과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수가 협상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의 수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에 자칫 잘못 보이면 최악의 결과를 예상해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기적인 이익집단이라는 꼬리표가 생긴다. 2011년 병협이 2012년도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과 합의하지 못하자 8개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협을 질타했다.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면 수가 협상에 성실히 응한 것이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한 모습이 되는 좋은 예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2014-03-10 07:30:30 황재용 기자

의사협회 오늘 오전 9시부터 '총파업'...진료 차질 불가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예정대로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이후 14년만의 일이다. 이번 집단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개원의들이 운영하는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2월23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고, 지난 1일 끝난 회원들의 집단휴진 찬반투표에서 찬성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하루 총파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2014-03-10 07:29:06 황재용 기자

OECD, 한국남성 집안일 분담 세계 최하위…하루 45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 남성의 집안일 시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 남성이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OECD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날을 맞아 국가별 시간활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 남성이 하루 중 육아와 집안일 등 무급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45분으로 인도와 일본·중국 등에 이어 최하위로 랭크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 남성이 하루 중 아이 등 가족을 돌보는 시간은 10분으로 포르투갈(6분)과 일본(7분) 다음으로 적었다. 청소와 빨래 등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도 21분에 불과했지만 최하위인 인도(19분)로 인해 간신히 꼴찌는 면했다. 이와 달리 덴마크는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이 186분으로 이 부문 1위에 올랐으며 노르웨이와 호주가 각각 184분과 172분으로 뒤를 이었다. 덴마크 남성은 하루에 가족을 돌보는 데 20분, 가사노동에 107분, 쇼핑에 22분 등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 터키·멕시코·인도 등은 남성의 집안일 기여가 현저히 부족했다. 하위권 국가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은 한국에 이어 역순으로 인도 52분, 일본 62분, 중국 91분, 남아공 92분 등이었다. OECD 평균은 141분이었다. 한국 여성이 집안일 등 무급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227분으로 조사대상국 중 바닥권에 머물러 눈길을 끌었다.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에서는 터키와 멕시코가 각각 377분과 373분으로 1,2위에 올랐다. 반면에 한국을 비롯해 스웨덴(207분), 노르웨이(215분), 프랑스(233분) 등은 최하위권에 그쳤다.

2014-03-09 22:11:11 정영일 기자

한국인 "10명중 1명 위염"…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많아

우리 국민 19명 가운데 1명이 위염을 앓고 잇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위염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2008~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분석자료를 보면 '위염(K29)'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는 2008년 442만6000명에서 2012년 521만2000명으로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만49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8180명, 여성 1만283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가량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만8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만6987명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아 다른 연령대보다 성별 진료인원 차이가 컸다. 2008~2012년 인구 10만명당 위염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은 3.4%(남성 3.7%, 여성 3.2%)였으며, 연령대별로는 특히 불규칙한 식습관에다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10대에서 연평균 7.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위염으로 말미암은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3058억원에서 2012년 3325억원으로 1.1배 늘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2012년 급여비는 2285억원이었다. 위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 또는 특정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과 위염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진통제·소염제·아스피린·스테로이드제제·항생제 등의 약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도 위염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흡연·음주도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전형적인 증상 없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부터 소화불량, 상복부 불편감, 명치 부위 통증, 복부 팽만감, 트림, 구토, 오심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짠 음식과 탄 음식을 피하고 지나친 음주·흡연·진통 소염제의 남용은 자제해야 한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불량·속쓰림·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에 따라 제산제·위산분비 억제제·소화효소제·위장운동 촉진제 등을 복용하며 증상을 달래는 것이 현실적인 치료이다. 그런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증상만으로는 다른 위장 질환과의 구분이 어려워서 내시경 검사를 통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2014-03-09 19:42:02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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