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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반기 우수 공무원 18명 시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3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시민 중심 행정 구현에 앞장선 공무원 1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은 민원처리 단축률, 처리 건수, 만족도 등 정량 지표와 시민 추천을 바탕으로 분야별 우수 공무원 12명, 친절공무원 6명을 선정해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을 격려하고, 조직 내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문에서 △건축과 임창진 △주차관리과 마선철 △화도읍 김세현 주무관을, 만족도 부문에서는 △교통정책과 정태영 △자동차관리과 김혜영 △보건정책과 조나현 주무관을 우수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법정민원 분야에는 △별내동 신지영 △진접읍 김소정 △다산1동 최영경 주무관이, 고충(핑퐁)민원 분야에는 △기반조성과 강경모 △화도읍 장건희 △하천공원관리과 김남윤 주무관이 선정돼 적극적인 민원 해소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친절공무원은 시민추천과 부서추천 분야로 나눠 행정·기술직군별로 각각 선발했다. 시민추천 부문에서는 △노인복지과 김준희 △자동차관리과 양선경 △도시개발과 김현수 △기후에너지과 백지희 주무관이, 부서추천 부문에서는 △정책기획과 김지영 △산림녹지과 이요한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는 민원처리 우수자에게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친절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남양주사랑상품권 및 특별휴가 1일을 부상으로 제공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헌신해 온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은 시의 민원행정 발전과 시민행복을 이끄는 보석 같은 존재다.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3 16:28:5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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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김민철 원장, 경기도 골목상권 정담회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골목상권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하고 경상원과 상인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오전 본원 대교육장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골목상권연합회 이호준 회장을 비롯해 도내 8개 시군 골목상권 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한 이번 정담회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경상원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보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반기에 진행한 통큰세일 행사부터 매니저 지원 사업, 신규 조직화 사업 등 골목상권 관련 사업들에 대해 고충과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상반기에만 70억 원이 투입돼 역대 규모로 진행됐던 통큰세일 행사에서는 예상 외로 많은 도민들이 골목상권을 찾아와 페이백 부스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며 현장 의견을 전했다. 또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전통시장과 달리 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하게 형성돼 있는 만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이희문 회장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경기도와 경상원이 골목상권 지원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혁신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골목상권 사업 추진 시 경상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골목상권 상인회의 고충에 공감하면서 법적·제도적 정비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민철 원장은 "지원 규모부터 법안 마련까지 골목상권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 각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열고 각자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만큼은 골목상권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상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23 16:28: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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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강제 폐교·해산정리금 신설…등록금 인상 상한 1.2배로 축소

내년부터 정부는 회생이 어려운 부실대학에 모집 정지나 폐교·해산을 명령하고, 폐교 대학에는 심의 후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 분야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부실 대학을 지정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교를 유도했지만, 강제로 폐교를 명령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했다. 법안은 폐교 대학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후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으로 직원·학생 위로금을 지급한 뒤, 남는 자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설립자 출연금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폐교·해산 전 감사에서 재정 보전 미이행 등 법령 위반이 드러난 설립자에게는 해산정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학 구성원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 12월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돼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현행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사립대학 신규 교원이 지원 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임용 취소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날 본회의 법안 상정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대학 구조조정, 유아교육 안정화, 등록금 부담 완화, 공정한 입시 환경 조성, 학생 건강권 보호 등 교육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3 15:30: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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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반도 통합으로 RE100 산업단지 유치하자”

무안반도 통합이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미래 전략 산업을 선도할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의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는 7월 24일(목) 오후 3시 30분,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에서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업단지 유치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와 국립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토론회는 고석규 위원장(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이순형 교수(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가 "RE100 산업단지 유치 전략과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국내외 RE100 산단 조성 사례와 입지 조건을 분석하고, 무안반도 지역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전라남도의회 의원 3인(최정훈·나광국·최미숙)과 전남도 산단개발과장 조선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조선희 과장은 전라남도 산업단지 현황과 정부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한다. 고석규 위원장은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추진은 서남권에 다시 없는 기회"라며, "이제는 목포·무안·신안이 하나의 무안반도로 통합해 산업 유치 경쟁에서 실질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순형 교수는 "RE100 산단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전환기에 부합하는 산업전략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플랫폼"이라며 "통합을 통해 계획의 일체성과 인센티브 집중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안반도 통합을 통한 RE100 유치 전략을 정치·행정·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첫 공식 장으로, 지역 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통합 논의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3 15:24:3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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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예방 가능한 화재는 반드시 막겠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예방 가능한 화재는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5년 여름철 화재 예방 대책 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최근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처럼 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화재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정기적인 협의와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유관기관 회의를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해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조례에는 화재 예방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 유관기관 협력 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화재 안전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와 실무협의회 등을 분기별로 개최해 각 기관의 화재 예방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름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집중 안전 점검·조치 현황, 소방설비 점검 현황,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 요양시설, 고층 숙박시설, 노후 공동주택, 공장,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광명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화재취약지역인 사들물류단지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며 화재 사고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주거·창고형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기·소방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재 예방 안내문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예방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다가구 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특히 소하동 화재 발생 아파트와 같은 필로티 구조 주거용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화재 안전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라"며 "눈에 보이는 점검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아파트, 필로티 구조 아파트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며, 취약점이 확인되면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방재단 등 지역 기반 단체와 연계해 정기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는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배부하고 소방안전 교육을 병행했으며, 광명소방서와 협력해 시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화재 발생 시 피난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2025-07-23 15:24:1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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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사 공동 ‘상호 존중·건강한 조직 실천’ 서약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1일 완도군 공무원 노동조합(부위원장 박진희), 공공연대노동조합 완도지부(노조위원장 임보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함께 '노사 공동 상호 존중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 문화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결의문에 대해 서약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직원 간 상호 존중·소통 문화 조성 등이 담겨 있다. 군에서는 ▲동료 간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나의 일 미루지 않기 ▲사생활 존중하기 ▲불편한 회식 문화 강요하지 않기 등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신우철 군수는 "존중과 배려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존중받는 조직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갑질·부패·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인 가운데 IP주소 추적을 차단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을 확보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025-07-23 15:23:3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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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초 안정생산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 개최

진도군은 지난 7월 15일에 지초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지초 시범사업 참여 농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계자, 지초에 관심이 있는 지역 농업인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중간 평가회는 기후변화와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진도에 적합한 지초 재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구개발과장의 인사말 ▲참석자 소개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지초 육종가의 품종 설명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생육 현황 점검을 비롯해 주요 병해충 발생 양상과 방제 대책, 향후 재배 면적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잎썩음병, 총채벌레 등 최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지초 '대홍' 품종의 생육 특성과 재배 관리 요령 등 실질적인 기술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되며 농가의 재배 역량을 높이는 데에 교육의 중점을 뒀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오영애 연구개발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진도산 지초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2025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초 재배의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7-23 15:23:19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