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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2025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일 법제부서 심사를 통해 입법안을 확정한 후,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 중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5-07-01 14:12: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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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개원 1주년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 만들 것”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1일 오전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의정 성과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시민 중심 의정 실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금광연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간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하남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며 변화하는 하남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66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다. 의회는 지방자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3개 동 유관단체장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시민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고, 총 105건의 민원 사항을 공유하며 처리 현황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스마트 의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혁신도 눈에 띈다. 올해 6월부터는 AI 컨퍼런스 통합방송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 의장은 "하남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5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전국 단위 결의와 입법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향후 의정활동과 관련해 금 의장은 "사행성 경정장 부지 반환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이어가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하남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광연 의장은 의원들과 함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 의회 벤치마킹, 멘토링 교육,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07-01 14:11: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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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 선정…신속통합기획 구역 122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30일 '20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2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공모 탈락 사유 해소 여부 ▲주민 갈등 상황 ▲진출입로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방식을 반영해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후보지로 선정됐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해 대상지는 향후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개봉동 153-19일대는 개봉3 주택재건축 남측에 연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기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등 변경된 정책 반영으로 이번 후보지로 선정돼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입로 요건을 충족했으며,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향후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대상지 동측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로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1 13:57: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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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2일부터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상한이 낮아진 데 따른 조치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2학기 학자금 대출은 7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3일,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8일까지다. 생활비는 학기당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등록금은 실제 소요액 전액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개인별 총한도가 적용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기간 중이라면 요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생에게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 면제 지원도 병행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은 신청 후 약 8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 일정 등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청년들의 학업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1 13:46: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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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제5회 뮤지엄 문화상품 공모 개최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오는 8월 13일까지 '제5회 경기문화재단 뮤지엄 문화상품 공모'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소속 8개 뮤지엄(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다양한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을 발굴하는 오픈형 공모전이다. 공모전은 재단 소속 8개 뮤지엄의 다양한 소장품과 주제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박물관은 품격과 정교함을 나타내는 소장품인 '쌍용문 탁자'와 '배자'가 주제이다. 경기도미술관과 백남준아트센터는 구성연의 '사탕', 류연복의 'DMZ', 백남준의 '달은 가장 오래된 TV', '자석 TV'와 같이 인기있는 작품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참여자들에게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한다. 실학박물관은 하반기 '초상화' 기획전시를 맞이하여 실학을 대표하는 학자 '박지원','김육' 선생 초상화를 공모전 주제로 선정했다. 실학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공모 방향을 설정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박물관 대표 소장품 '주먹도끼'와 '가죽과 뼈'라는 주제어로 진행한다. 경기 남·북부의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 MI, 캐릭터, 소장작품 등을 선정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현재 '병자호란의 기억' 기획전시에 전시중인 조선시대 무기류 '화살통'과 '화약통'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각 뮤지엄별 소장품과 콘텐츠를 일상 속 문화상품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춘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총 70여 종의 상품이 공모전을 통해 개발되어 G뮤지엄 온·오프라인 숍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공모전에 선정된 문화상품은 최대 1천만원의 제작비 지원과 G뮤지엄의 9개 온·오프라인 뮤지엄숍에서 판매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서류접수는 8월 13일(수)까지 이메일로, 견본접수는 8월 20일(수)까지 현장 혹은 택배로 가능하다. 장애인,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은 가점이 부여되며, 선정된 작품은 9월 15일(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을 기대하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01 13:38: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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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총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의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작업 안전 교육 및 컨설팅, 예방 물품 보급 등 종합적인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은 노지와 하우스 등 고온의 작업환경에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은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활동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는 6월부터 9월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농작업 안전 교육을 하여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과 응급 대처 요령을 교육하고,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작업환경 점검과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넥쿨러,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배부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안전 365 실천 캠페인'을 추진해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작업 전 수분 섭취하기', '무더위 시간대 작업 피하기', '휴식시간 자주 갖기' 등 기본적인 온열질환 안전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되는 기후변화와 폭염으로 인해 농업인의 건강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과 안전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더 안전하게 여름철 농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13:37: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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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28일 개막

광양시와 (사)전남영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4회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가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기캠프는 영상문화 접근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해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연기, 영상 제작,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전남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박 6일간 진행된다. 입소식은 7월 28일에 열린다. 참가자들은 ▲연기반 ▲제작반 A·B ▲연극반 ▲뮤지컬반 총 5개 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는다. 연기반은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 단편영화 촬영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며, 제작반은 카메라 촬영, 편집, 사운드 등 실제 영화 제작 전반을 배운다. 연극반과 뮤지컬반은 공연 준비와 예술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전공 강사진과 멘토의 밀착 지도 아래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생활지도 강사, 영상팀, 운영진 등 약 50명이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배우 최수종이 캠프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진로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7-01 13:37:34 전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