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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8기 기후경제 3년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

"기후는 곧 경제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복지, 기술과 국가 경쟁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다. 한국은행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매년 0.3%포인트씩 낮아지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가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천명하며,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이라는 전략 축을 중심으로, 전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기후정책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 전방위 탄소중립 전환, 경기 RE100 : 공공부터 산업·도민·기술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함께 바꾼 에너지 혁신 '경기 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전환 전략이다.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혔다. 2024년 2월,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고, 이를 시작으로 총 50개소에 약 2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 3만 3천여 명이 협동조합 출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전환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RE100'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RE100 가능 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129개소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민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345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으며,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도비를 183억 원까지 증액하며 정책을 지속시켰다. 아울러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후테크 RE100'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2025 에디슨 어워즈' 금상과 '비바테크 2025' Tech Trail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공공주택·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AI 기반 에너지 거래 기술을 도입하고,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ZEB(제로에너지빌딩) 표준모델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의 RE100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창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복지부터 우주까지, 미래형 기후전환 전략, 3대 기후 프로젝트 : 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2024년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기후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치안과 안보와 같은 공공재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기술 영역에서도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202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펀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새로운 시도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생태계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더해 지속 가능한 기후 전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 일상에서 기후를 바꾸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회용품 제로의 실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앱으로 인증하면 월 단위 포인트로 보상받는 제도다.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28만 명을 돌파했으며, 광역지자체 앱 기반 정책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도청과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제,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부천, 안산, 광명, 양평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는 150개소 이상의 음식점·카페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도 기후정책 경기도의 기후전환 정책은 국내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유엔 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이 선정한 전 세계 11인의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에 대한민국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WEF)은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혁신의 허브'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CRS가 주최한 'REM 아시아 2025'에서는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선도기관'으로 선정했으며, 6월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UCLG ASPAC)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을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정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업, 기술, 복지, 국제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경제전환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방향를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보험+', '기후위성', 'RE100 산업모델' 등 후속 전략을 정교화해, 기후 리더십을 넘어, 대한민국 기후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6-26 13:38: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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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토부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공공건축 디자인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도시건축 선도도시 영주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20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통합전략 수립을 주제로 전국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참석 지자체는 경주, 광명, 부천, 양주, 영주, 천안, 청주, 하동 등 8개 기초자치단체와 경북, 대전, 부산 등 3개 광역자치단체다. 총괄계획가 제도는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공공건축의 전략을 조율하는 제도로, 공공건축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운영 현황과 도시건축디자인 전략계획 수립 과정,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행사는 이론과 현장이 결합된 방식으로 구성됐다. 영주시 총괄계획가의 해설과 함께 2017년과 2018년 각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는 현장 답사 일정이 포함됐다. 이들 건축물은 마당과 옥상, 바닥분수 등 개방 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돼 공공건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영주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 도시로, 이후 공공건축과 도시설계, 공간 환경 전반에서 다양한 수상 이력을 쌓아왔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건축문화대상, 도시설계대상, 아시아도시경관상 등을 수상하며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여온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영주시는 삼각지 녹색거리, 역사문화거리, 시청 앞 거리, 전통시장 거점 등 권역별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공건축을 설계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건축과 도시디자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전략의 좋은 사례로 손꼽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주형 10분 동네'로 대표되는 도시건축디자인 전략계획의 추진 현황도 공유된다. 인구 10만의 도시가 지닌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한편 건축공간연구원은 영주시를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시범 지역으로 삼아 관련 연구를 지속해 왔다. 2007년과 2008년 공공건축 관련 정책과 통합화 방안 연구에 영주시를 포함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영주를 비롯한 지역의 사례를 집대성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관(직무대리)은 "총괄계획가가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권역별 전략을 수립하면서 공공건축의 품질이 높아졌다"며, "운영 방식과 규모에 따라 모범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시 박정락 도시건설국장은 "공공건축과 도시공간이 시민 모두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걸어온 16년의 발자취는 전국 도시건축디자인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6 13:37:5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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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86회 정례회 폐회… 총 34건 안건 심의·의결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는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6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시상식에서는 수감 결과 우수 부서로 선정된 관광과와 시민안전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이후 본격적인 안건 심의를 통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등 기타안건 11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지난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모두 원안 가결되며 각 분야의 입법 성과를 남겼다. 의원 발의 주요 안건으로는,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으로, 돌봄·복지·안전·미래산업 등 생활 밀착형 과제와 실용성, 선제성 모두를 갖춘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끝으로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더욱 신뢰받도록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26 13:37:1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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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순흥 벽화고분·금성대군신단 문화유산구역 확대 예고

영주시가 대표적 국가유산인 순흥 벽화고분과 금성대군신단에 대한 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을 예고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되면 순흥 벽화고분의 문화유산구역은 기존보다 약 33만㎡ 넓은 51만262㎡ 규모로 확대된다. 금성대군신단 역시 2만6천여㎡가 늘어나 총 2만9,388㎡에 이르게 된다. 삼국시대 고분인 순흥 벽화고분은 고구려 벽화양식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무덤으로, 남한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 중 예술성과 역사성이 가장 뛰어난 유산으로 평가된다. 내부에는 역사상과 연꽃무늬, 구름무늬 등 다양한 벽화가 보존돼 있으며, '기미중묘상 인명'이라는 묵서명문이 남아 있어 조성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간주된다. 조선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과, 그와 함께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다 순흥에서 순절한 부사 이보흠과 의사들의 충절을 기리는 금성대군신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충의의 상징이다. 현재까지도 지역 사회에서 정신적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동안 순흥 벽화고분은 핵심 유적에 한정된 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변 고분군이 문화재 보호에서 제외돼 있었다. 금성대군신단도 신단과 부속 건물에 국한된 구역만 지정돼 성역화와 경관 연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두 유산의 상징성과 학술적 가치를 보다 입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하며, 향후 문화적 가치와 관광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활용할 계획이다. 유적 주변의 통합적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번 지정 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7일까지 영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8월 중 열리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반영돼 최종 고시 여부가 결정된다. 영주시는 이번 조정이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이 되는 동시에, 해당 면적이 지방세 재정 항목인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국가 지원과 세수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3:36:3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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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삼봉 정도전 학술포럼' 개최

영주시가 정도전의 정치사상을 현재적 시각에서 되짚는 자리를 마련한다. '삼봉 정도전 학술포럼'이 오는 28일 영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조선의 건국 설계자로 평가받는 정도전 선생의 역사적 위상과 정치철학을 현대사회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주제는 '국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로, 시대를 관통하는 국가운영 원리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발표는 정재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정도전의 재상정치론'을 주제로 포문을 연다. 이어 장현근 용인대학교 교수가 '현대의 권력구도에서 본 삼봉의 재상정치론'을 통해 오늘날의 정치구조 속에서 정도전 사상을 재해석한다. 마지막으로 황용운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삼봉선생 기념사업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며 정도전 정신의 문화적 계승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의 좌장은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맡아, 주제 발표 이후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강연과 토론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고전 정치사상을 통해 공공 리더십과 국가 운영의 원칙, 균형 있는 정치 구조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영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삼봉 정도전 학술포럼을 정례화해 매년 상반기에는 시민을 위한 포럼, 하반기에는 전문가 중심의 세미나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 포럼은 학문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정도전의 정치철학을 삶의 현장에서 되살리는 기회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김종길 영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정도전 선생의 정치사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며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대적 관점에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26 13:36:0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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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650 일대, 33층 내외 2250여 세대 아파트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신림동 650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33층 내외, 225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난곡선 신설, 우림시장 개발 등 지역 여건 변화와 함께 난곡 생활권 일대의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림동 650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산 산세가 어우러진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난곡 골목상권의 활력을 살린 생활권 중심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먼저 골짜기형 지형인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관악산 건우봉과 목골산을 향해 조망과 바람길이 확보되는 경관축을 마련한다. 또한 구릉지, 기존 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는 높이 계획으로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기존 1종·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33층 내외로 가능하도록 해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배후 산 능선의 흐름을 닮은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난곡선 등 예상되는 미래 변화와 기존 골목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생활권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문화·여가 기능이 복합된 공간을 활성화한다. 지하철역 예정지와 인접해 공원·공공공지·상가 등을 배치하고, 오랜 시간 형성돼온 골목상권은 난곡로26길 주변으로 재배치한다. 아울러 시는 교통 정체가 상시 발생하던 난곡로 일대 지역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대상지는 관악산자락이 만든 골짜기가 도로로 변해 난곡로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발달한 곳으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심해 원활한 교통·보행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개발이 오랜 기간 정체됐던 만큼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욱 단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2014년 난곡1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신림동 65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서울시 내 대상지 총 187개소 중 119개소(약 21만9000호)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그간 반복된 개발 지연 속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편한 환경을 감내해왔다"라며 "신림동 650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난곡 생활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남권 지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6 13:20:3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