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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부서와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 기강 확립 등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 개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남북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평화협력국의 업무 발굴과 기존 사업의 전환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15일 파주의 캠프그리브스를 찾아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 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임해 준 관계자들과 피감사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평화협력국에는 기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북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조정실 역할의 필요성이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발언했다. 또한, 공공담당관실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의 강화,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대안 고려, 특별감사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행정의 신뢰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향후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20 14:50: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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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경남도는 20일 오전 10시 2024년 지방세·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제재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경남도의 명단 공개 대상은 총 504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달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공개한 570명보다 66명이 줄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고, 제출 기간 중 체납자 302명이 34억 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행정안전부·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공보와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442명으로 개인 316명, 법인 126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총 129억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28명, 김해 84명, 진주 45명, 거제 39명 순이며 군부는 창녕 16명, 함안 8명, 고성 8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3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09명(24.6%), 도·소매업 67명(15.1%), 서비스업 49명(11.1%)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30명에 106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12명에 23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명으로 개인 48명, 법인 14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총 36억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13명, 거제 10명 순이며 군부는 합천 5명, 창녕 5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과징금이 22억원(59.4%)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 7억원(19.1%), 부담금 4억원(10.4%), 이행 강제금 3억원(6.9%) 순으로 많았다. 2018년부터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은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 관리로 명단 공개를 한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 및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 화를 정착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14:50:4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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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개최…명품 가방·시계 등 835점 출품

고양시는 오는 26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전국 35개 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835점이 출품된다. 에르메스 벨트와 신발, 샤넬과 루이비통의 명품 가방, 몽클레어 의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고가의 물품들이 포함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양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가택 수색을 진행해왔다. 이번 공매에 출품된 물품은 이러한 과정에서 압류한 물건들로,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해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공매 입찰은 당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현장에서 진행되며, 현장 참여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입찰할 수 있다. 낙찰은 최저입찰가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참여자에게 돌아가며, 낙찰자는 당일 수납 후 즉시 물품을 인수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매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매 현장에서는 체납자들이 은닉한 고가의 물품들이 시민들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0 14:50:3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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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행길 걷기’ 교육 성료

파주시는 지난 19일 연풍리 문화극장과 성매매집결지 일대에서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행사를 열고,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폐쇄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을 비롯해 파주시미용협회, 여성단체협의회, 어린이집연합회, 세계평화여성연합, 교하동 및 운정1동 통장협의회 등 약 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여행길 걷기'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여 시민들은 성매매의 반인권적 행태와 파주의 성매매 현실, 세계 각국의 반성매매 정책 사례를 배우며 성매매 근절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특히 성매매 예방 교육과 성매매집결지 일대를 직접 걷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의 현실을 체감하며, 성매매 없는 안전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참여자들은 성매매집결지 내 시에서 조성 중인 거점시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시설은 외부와 단절된 성매매집결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거점시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민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 근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11-20 14:50:1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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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송군다문화가족사랑봉사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관내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송군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청송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로 소통화고 화합하며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애플시스터즈' 합창단의 식전공연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풍성한 감동을 선사했다. 올해 유공자 표창은 결혼이민여성으로서 봉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주왕산면 홍로안, 안덕면 진가르도세, 진보면 정다은 씨가 군수표창을, 다문화가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현동면 정해옥, 이우스라이렉, 현서면 장은정 씨가 군의장 표창을 받았다. 2부에서는 1년 동안 한국어 교육 수업에 80% 이상 출석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어교육 수료증"을 전달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8개 읍면 다문화가족을 두 팀으로 나눠 진행한 명랑운동회는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화합의 무대였으며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신감이 만들어낸 장기자랑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속의 청송, 청송 속의 세계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가 청송이 글로벌 청송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20 14:48:2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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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손병복군수, 2025년 군정운영 방향 제시

손병복 울진군수는 20일 제280회 울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겠다고 다짐하며 내년도 군정 방향을 밝혔다. 먼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건설의 선제적 추진과 제안 20개월만에 거둔 예비타당성 면제의 성과에 대해 군민과 의회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으며, 수소도시 조성사업, 예비 수소특화단지 등 국가산단에 큰 도움이 될 추가 사업의 선정과 관광대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농림수산업 대전환 추진, 소상공인 지원 등의 실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선정, 남울진국민체육센터 개관, 신흥~삼산간 군도17호선 개통, 행복경로당 공동취사제 확대 등 군민 중심의 군정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하였다.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는 △미래 주도 사업 선점, △울진 관광 대도약, △기반산업의 대전환,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 구현, △섬김으로 여는 군민 안전·복지의 5개 분야를 제시하였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미래 주도사업 선점을 위해, 추진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향후 과제와 신한울 3,4호기 본격 착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계획을 설명하였고,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한 울진 관광대도약을 준비하며, 체류형 관광명소, 철도개통에 따른 관광상품 준비, 걷기명소와 거점형 관광명소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업 대전환의 지속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추진하며,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등 전 군민이 즐기는 스포츠 인프라와, 전지훈련 유치 등의 스포츠 르네상스시대 준비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저출생·지방소멸 대책 마련, 정주하기 좋은 환경개선, 사람 중심의 군민이 체감하는 전주기 복지체계 구축 등 섬김으로 여는 군민의 안전 복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군정 방향에 맞춰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568억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920억 원으로 6.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8억 원으로 금년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운용규모는 총 10개 기금 1,857억 원으로 편성하고 군 의회에 제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5년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경중에 따른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을 달성하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11-20 14:47:2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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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취해 '압구정 롤스로이스' 행인 사망, 징역 10년 확정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11-20 13:43:5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