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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날 맞이 가족 프로그램 풍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거주 만3~5세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29일과 5월 5일, 양 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체험'은 유아와보호자 약 270여명을 대상으로 29일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시설에서 진행된다.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눗방울 공연 관람을 비롯해 ▲요리(우리 가족 쿠키 만들기) ▲목공(곰돌이 책꽂이 만들기) ▲도예(물레를 활용한 그릇 만들기) ▲원예(스칸디아모스 액자 꾸미기) 체험들이 이뤄진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영역 중 숲속(실외)·과학·자연·언어영역에서도 놀이중심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체험'은 약 600여 가족을 대상으로 5월 5일 가족뮤지컬(로봇 똥)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URL을 신청자들에게 유튜브로 전송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참가 신청은 체험일 한 달 전부터 진흥원 누리집, 카카오톡 카드 뉴스를 통해 안내됐다. 유아교육진흥원 누리집 가족체험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양육시설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등) 유아의 가족들에게는 우선 신청 기회를 부여했으며, 많은 가족의 관심과 참여로 예약이 마감됐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기존의 토요가족체험 외에 평일가족체험을 추가로 신설하고, 월2회 오후 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가족체험의 기회를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위축된 유아들의 놀이 문화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했다.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놀이와 학습 사이에서 흔들리는 부모들이 있다면 놀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충분히' 그리고 '잘' 놀았던 어릴 적 경험이야말로 미래사회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4 12:00: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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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금융사 부실 전염효과 파악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국제감독기구 주관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는 공통된 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글로벌 은행과 국내 은행이 건전성을 비교·분석 할 수 있어 정교한 금융안정성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 달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관하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시나리오 상황에서 은행의 자본비율 변동과 전염효과를 측정한다. 우선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가 위기 시나리오를 제공하면, 각국은 보유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시나리오를 적용해 자본적정성 영향을 파악한다. 또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외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손실을 추정하고, 금융회사간 부실 전염효과를 해외 금융회사까지 분석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로 국내은행들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글로벌 상호연계성에 의한 전염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해 금융감독 분야의 주요 선진국과 상호교류·협력해나갈 것"이라며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고도화하고, 금융안정성 평가 방법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4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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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국은행과 위기징후지역 中企 지원나서

지방중기청과 지역본부간 업무협약 체결 기업, 자금조달 쉽고 금융비용 절감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은행과 함께 위기징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중기부는 한국은행과 위기징후지역 내 중소기업의 선제적 위기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한국은행 지역본부 간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위기징후지역'이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주요지표가 악화된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5개 지역, 2023년 1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지원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기징후 기업에게 금융·판로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두 기관의 협약은 관련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중기청은 위기지원센터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위기징후지역을 결정하고, 한은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의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해 지역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대상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중기청과 한은 지역본부간 업무협약은 이날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부산, 전남 등 12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4 12: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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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1000억→5000억 조정

내달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하위규정과 함께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비상장회사는 무조건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가 적용돼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000억원 이상이더라도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한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리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회사의 개선노력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취약점을 파악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도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자진신고자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으며 ▲신고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가 보유한 정보가 아니고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만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감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이상 확대하기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며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 해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4 12: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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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물 중개·운송 플랫폼 '브로커리' 출시 1년 만 차주 회원 1만명 돌파...160개 이상 중대형 화주 확보

KT가 운영하는 AI(인공지능) 화물 중개·운송 플랫폼 '브로캐리'가 출시 1년 만에 차주 회원 1만명을 넘어섰다. 또 160개 이상 중대형 화주를 확보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KT는 24일 백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물류 전문 그룹사인 롤랩과 협력을 통해 AI 기능이 크게 강화된 화물 중개·운송 서비스 '브로캐리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브로캐리 2.0은 지난 1년간 서비스를 운영하며 고객 현장에서 받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김재남 디지털물류사업담당 (상무)는 24일 열린 디지털 물류 플랫폼 온라인 브리핑에서 "브로캐리는 운송시간을 예측하고, 화물 도착 시간을 예상하고, 어디까지 가고 있나 파악하고 현재의 교통 상황을 제공하고 화주에게는 자체 내비게이션 기능도 제공한다"며 "AI 음성관제 기능을 통해 제어해주며 나의 거래처를 쉽게 관리해준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특히 브로캐리 2.0이 기존과 달라진 점에 대해 "AI 기능을 대폭 강화해 AI 화물 추천, AI 운송 과제, 안전한 운송, 좋은 일감, 고객 니즈를 최대한 반영했다. 키워드로는 AI, 고객 니즈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브로캐리는 화물차량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운송 일감을 필요로 하는 운송기사를 실시간으로 매칭해주고 화물이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하차가 됐는지 상차가 됐는 지 등 운송까지 책임져준다. 전국에서 중개 운송을 하는 가입자가 7~8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짧은 기간 내에 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브로캐리는 실제로 일 평균 200건 이상 중개가 이뤄지고 있다. 화주는 KT AI 기술 기반의 강력한 운송관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가 자체 보유한 GIS와 내비게이션 기술을 통해 수집한 실시간 위치정보와 교통정보에 AI가 학습한 이력 데이터를 결합해 현재 화물의 정확한 배송정보 뿐 아니라 도착 예상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편도 화물 외 기존 수기로 진행하던 경유, 왕복화물까지 브로캐리 2.0에서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주문할 수 있다. 차주는 또 선호하는 지역과 이동경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최적 화물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차량 종류, 높이 등 정보와 연계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 맞춤형 일감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도 가능하다. 롤랩은 물류 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주들에게 전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롤랩은 브로캐리 2.0과 함께 KT의 AI 운송 최적화 플랫폼인 리스포(LIS'FO)도 활용해 화주별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최적 운영 방안과 단가를 제시한다. KT와 롤랩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축적된 운송 데이터를 분석해 물량 안내 및 배차를 위한 AI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브로캐리 고도화와 함께 디지털물류 시장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김 상무는 "물류 산업의 DX(디지털 전환) 속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느린데 오히려 늦기 때문에 KT에 기회가 있다고 본다. 현장에서 AI를 직접 쓰기보다 AI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도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성과는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두 배 이상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굉장히 큰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등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수료 구조에 대해 "수수료라고까지 하기 어렵고 화주는 물건을 보내면 운송비를 낸다. 운임을 낸다고 보면 된다. 차주 입장에서는 기존 플랫폼들을 쓸 때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다른 서비스는 한 달에 2~5만원 정도다. 브로캐리는 차주 입장에서 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KT 송재호 AI/DX융합사업부문장은 "화물 중개·운송 시장은 기존 플랫폼 사업자 중심에서 ICT 기업들의 신규 참여로 치열한 기술 경쟁을 통해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KT는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주와 화주 입장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구현했고,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며 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24 11:58:0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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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차단·예방 총력...불법행위 72건 적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올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을 포함 11건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수사를 벌여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을 포함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시 관계자는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를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올 3분기에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공인중개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면서 "시민들은 센터에서 전세 가격 적정 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범죄나 피해 사례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다산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4 11:52: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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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中企업계 강력 반대에도 '수입콩 공매' 강행해 '눈살'

aT 통해 올해 총 9500t 규모 공매 공고…1차 500t 공매 실시 연식품조합연합회등 제도 폐지 탄원서…尹 대통령에 건의도 업계 "공매제도, 과당 경쟁·가격인상·실수요 도태등 악영향"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부 등의 원료인 식품가공용 수입 콩(대두)에 대해 올해에도 공매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업계에서 당초 예상한 공매 물량보다 올해 계획한 것이 오히려 더 많아 중소기업들이 더욱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계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중소기업계와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수입콩 공매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공고를 내고 지난 20일 오전 일반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식품가공용 수입 식용대두에 대한 1차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 첫 공매물량은 500톤(t) 규모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T를 통해 올 한해 5차례에 걸쳐 총 9500t에 대한 공매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체들의 과부족 상황, 추가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공매시기와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와 7개 대두 실수요단체는 대두 공매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탄원서를 내놨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 상황에서 공매제도는 합리적인 수입 콩 공급가격 산정이 아닌 최고가순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 실수요 단체간 과당 경쟁을 유발하고, 자금력이 열악하고 기존 실적이 적은 실수요업체, 소상공인에게는 응찰 기회마저 없어 어려움을 느끼며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공매 응찰가격은 11월9일 오른 직배가격(1400원/㎏)의 15%(1610원/㎏)를 상한가격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면 유찰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한가 응찰 후 낙찰되지 않은 실수요 단체·업체가 희망할 경우엔 상한가로 응찰 물량 이내에서 추가 공급을 하고 있어 이는 결국 인상한 직배 대두 가격에서 추가로 15% 오른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중론이다. 이 내용은 일부 기업인의 입을 통해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갔다. 또 업계 탄원서는 자리에 배석한 대통령비서실 최상목 경제수석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콩 공매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했다. 시행 첫 해 3433t이었던 공매 물량은 2020년 4000t, 2021년 8200t을 거쳐 지난해엔 3만8000t까지 늘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수입콩 부족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공매제도를 폐지하고, 기존과 같이 직접 배분(직배)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공매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다 결국 올해 5차례에 걸쳐 총 9500t에 대한 공매를 결정한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공고한 물량은 당초 업계가 예상한 8000t보다도 많은 수준"이라며 "두부 등의 원료인 수입콩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매제도를 정부가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2023-04-24 11:40:28 김승호 기자
1분기 건설 현장 55명 사망사고...작년보다 7명 감소

올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도 7명이나 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내놨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 분석 결과, 1분기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7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씩 7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7명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월 시공능력평가 8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는 코리아카코, 우설건설, 호남기업, 넥서스피앤씨, 제일테크노스, 삼목에스폼, 자이트건설 등 7곳이다.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각각 14명과 41명,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올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 부과 등 강력 조처할 예정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4 11:29:2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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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빈방미에…與 "文정부와 다른 한미동맹 될 것"·野 "국익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 여당은 전 정부와의 차원이 다른 한미동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야당은 논란을 일으킨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 참사를 언급하며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날로 높아지는 북핵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방미에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14개 경제단체, 공기업 4개사 등 경제사절단이 구성됐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동맹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빈방문은 한미관계 업그레이드로 발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삼국이 협력하고 동반발전의 기반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린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반복된 참사로 귀결된 윤 대통령의 외교순방으로 이번 회담 역시 우려만 앞선다"면서도 "미국에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로 국익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신중치 못한 말들로 대한민국 안보 정세를 최악으로 만들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줏대 없는 외교, 타국의 입장에만 휘둘리는 굴종외교로 인접 국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그저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닌 북중러 최전선에 위치한 대한민국 외교에서 평화의 축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한반도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마저 국익과 한반도 평화 우선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빈대접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 대접받는 것"이라며 "주권국가 안방까지 훔쳐본 용산 도청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에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할 보다 과감한 실천에 나서고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오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4 11:24:2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