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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유아학교' 명칭 변경 촉구...국회 방치는 '직무 유기'

정부가 유보통합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자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우선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이 사설 학원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 공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17일 교원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연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결성한 연대 단체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제대로 그리지도 못한 '졸작 유보통합'에 앞서 유아교육의 위상을 초·중등 교육과의 연계성을 갖춘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한다"며 "정부는 교육으로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고민 없이 누군가 마음대로 짜놓은 그림에 현상이 군말없이 따르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아교육계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요구는 21년 전인 2002년 유아교육발전방안 건의서에서부터 시작된 오랜 숙원과제다. 이후 국회에서 2009년과 2014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위원이 2020년 10월 28일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제는 기초학력 부진·학력 격차가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을 실시해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질과 처우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개선해 나가고, 교육과정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목된 영어유치원 강세도 짚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력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로 4년차 유치원 교사인 A씨도 "유아학교로의 개칭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첫 단계"라며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져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몇몇의 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노원구 소재의 'A 유아학교' 관계자는 "다른 원들처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지지하고자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간 통합, 교사간 처우 합의 등에 있다"며 "명칭 변경과 같은 사안은 그 이후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선적으로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을 일원화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수준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17 14:54: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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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며 인천공항 진출 검토

플라이강원이 기존에 운영중인 중대형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해외 한 임대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15일 전했다. 다만 새로운 중대형기 도입시 양양국제공항의 항공기 계류장 등 시설 부족으로 수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플라이강원은 해당 기단을 활용하여 투입 가능한 노선과 채산성 검토를 통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국 ▲일본 노선을 주간에 운항하고 야간 시간을 활용한 ▲동남아 및 휴양지 노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플라이강원이 현재 모기지로 삼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에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던 기재인 B737-800을 추가로 도입하여 국내선은 ▲제주, 국제선은 ▲필리핀 클락 ▲일본 나리타 등 인기 노선을 위주로한 운항과 함께 운수권이 이미 확보된 중국지역으로의 운항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플라이강원이 운항 중인 제주 노선은 90%의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 겨울부터 상승세를 탄 클락, 나리타 노선은 각각 80%, 70%의 탑승률을 보이며 양양국제공항을 대표하는 국제 노선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울러 플라이강원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협상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이번 추가 도입 예정인 중대형기 5대를 활용한 인천국제공항 진출 계획과 관련하여서도 투자 대상자인 A 기업과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한편, 올 3월부터 운항하기 시작해 타이페이, 하노이 노선에 투입되고 있는A330-200 기재는 5월 초 약 일주일간 중정비를 실시하고 5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투입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2023-04-17 14:53: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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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지난 4월 16일 2023년 제1회 경북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실내수영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이번 시험에는 19명이 응시하였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7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017년 최초로 실시한 경북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2022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340명이 응시해 226명이 합격을 하는 등 평균 합격률 약 66%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자를 선별하기 위해 엄격한 합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수상구조사는 국내 수상구조·안전 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으로 취득자는 해수욕장,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워터파크, 선박, 마리나 등에서 법령에 의한 구조·안전관리자 역할과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 안전교육법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포항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수상구조사 배출을 위해 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국가자격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공고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4-17 14:50:54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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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위해 전문성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과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행정심판 대응을 위한 불복절차와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이어,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가?피해학생 분리기간 연장 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도 안내한다. 또,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와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연수로 전문성을 신장해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4-17 14:49: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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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김천우체국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4월 17일 김천우체국(국장 석기수)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충섭 김천시장, 석기수 김천우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등기우편 배송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는 김천시에서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복지안내문이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해 기초정보를 지자체로 회신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시에서 2차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석기수 김천우체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국 집배원들의 도움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김천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김천시에서는 발굴된 대상자에게 촘촘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22개 읍면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2023-04-17 14:48:24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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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대구굴기의 시대를 열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하는 전 직원 조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다. 전 직원 조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 엑스코 오디토리움홀에서 비상근무 및 민원 직원을 제외한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대구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유공자와 시정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또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에 대한 감사와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다짐하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글로벌 대구를 향한 염원을 담은 '통합신공항 희망출발 레버 당기기'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주호영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앞장서준 강대식 국회의원, 군위군 편입을 비롯해 대구경북 역량결집에 힘써준 김용판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총괄 추진해온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에게는 공로패를, 실무추진과 국회 협력에 총력을 다한 배석주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김윤환 서울본부장, 공항정책과에는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립합창단이 선창하는 '대구찬가'를 전 직원이 함께 제창하며, 대구·경북 하늘길을 열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래 50년 사업 추진에 각오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그동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과 대구광역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신공항 건설을 통해 대구가 세계로 열린도시, 파워풀도시로 우뚝 솟아나는 대구굴기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2023-04-17 14:47:57 김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