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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잘 나간다던' 미국 경제마저…3% 미만 '저성장 늪' 9년째 탈출 실패

미국경제마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나 홀로 성장'이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9년째 이어져온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 발표된 미국의 2014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간 환산 기준 2.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3.0∼3.2% 성장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던 바로 전분기 성장률(5.0%)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극히 저조한 4분기 성장률 때문에 2014년 전체 경제성장률도 고작 2.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9년 연속 3% 미만의 저성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30년부터 시작된 경제성장률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 저성장이다. ◆금리인상 시기 늦출 수도 올해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주요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은 이전 분기의 3.2%보다 높아진 4.3%를 기록할 정도로 호전됐다. 하지만 기업 투자 증가율이 전분기의 8.9%보다 크게 낮아진 1.9%에 그쳤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와 저유가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미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더욱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미국 1분기 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치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당초 계획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15-02-01 15:35:15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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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흔들 ‘아베 외교력’···일본인 인질 참수 결국 못막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력에 연일 커다란 생채기가 나고 있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외교적 성과로 덮으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참사 핑계로 자위대 영역확대 시도 일본 정부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슬람국가(I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고토 겐지의 참수 소식이 1일 전해졌다. 유카와 하루나의 참수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최악의 결과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베 총리는 즉각 관계 각료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차례로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며 "국제사회가 테러와 싸우는 데 일본의 책임을 의연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기력한 협상력을 드러낸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질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 채널 등을 동원, IS 범행 그룹이 문제시한 일본의 2억 달러 중동 지원은 군사지원이 아닌 '인도적 지원'이라고 호소해 왔다. 또 고토 씨 석방을 위해 여성 테러리스트 사형수가 수감돼 있는 요르단 정부와 터키 등 관계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외교 노력 등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를 핑계삼아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등을 꾀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교과서 왜곡 시도 역풍 거세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관은 미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일으킬 조짐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말 깜짝 놀랐다"며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 잡지 않아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출판사들을 상대로 조직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는 "명백히 교과서 저자들의 저술과 연구, 표현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역사를 바로 알리려는 한국을 저지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시도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역사학자들도 나섰다. 제프 킹스톤 미국 템플대 교수는 "아베 총리의 교과서 왜곡 시도는 민망한 외교적 실수"라며 "일본군 위안부가 정확히 얼마나 동원됐는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꼴사납다"고 비난했다.

2015-02-01 15:04:57 이국명 기자
부당한 직업소개비 없어진다…고용부, 관련 법령 개정

직업소개소에서 일당과 상관없이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씩 비용을 떼는 부당징수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 요금표에 구직자 직업소개 요금의 상한액을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직자가 직업소개 요금의 법정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 관례라는 이유로 임금을 부당하게 징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 직업소개 요금 고시는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직의 경우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노동자)와 구인자(건설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직업소개소는 구직자로부터 최대 임금의 4%, 구인자에게는 6%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업소개소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관례를 빙자해 구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를 떼거나 무조건 1만원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소개소가 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이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나 1만원을 떼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번 조치로 부당징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업소개소에 비치된 장애인용 구직신청서에 담긴 장애인 비하 용어 등도 바뀌게 된다.

2015-02-01 14:50:3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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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농성천막 강제 철거…강우일 주교 평화적 해결 설득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해군측 용역·경찰과 이를 저지하는 주민·활동가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해군 측 용역과 경찰 병력 등 총 1000여 명을 투입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군 관사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과 24인승 소형버스 등 시설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지난해 10월 농성천막에서 공사 저지투쟁을 벌인 지 99일만에 이뤄진 일로 군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철거가 시작되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100여 명은 경찰·해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들은 전날 밤부터 천막 주위에 나무 벽을 쌓아 올리고 8m 높이의 망루를 만드는 등 철거를 막기 위한 준비를 했으며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10명은 망루 꼭대기에 올라 쇠사슬을 몸에 묶기도 했다. 이에 해군측 용역이 농성자들을 한 명씩 끌어내고 나무벽과 철조망을 걷어내며 진입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몸싸움과 말다툼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했다. 부상자가 나오면서 철거는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며 이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강우일 천주교제주교구장이 주민과 활동가들을 설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강 주교는 경찰에 이날 연행된 15명을 석방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자 강 주교는 다시 주민들을 설득해 대치 상황을 마무리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일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곧바로 도청 집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원 지사는 "그동안 군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2015-02-01 14:45:2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