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 OECD 중 가장 비싸...아시아서도 가장 높은 수준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1GB당 이용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것 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61달러 오른 수치다. 11일 영국의 케이블·모바일 전문 분석사이트가 조사한 '2022년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가격 비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는 평균 12.55달러(한화 1만 654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10.94달러)보다 오른 수치다. 2020년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가격 비교 현황에 따르면 1위는 그리스, 스위스에 이어 한국이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2년 만에 우리나라의 데이터 사용 비용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을 뛰어 넘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7.37달러), 뉴질랜드(6.72달러), 핀란드(6.01달러), 캐나다(5.94달러), 그리스(5.30달러), 노르웨이(4.44달러), 일본(3.85달러), 포르투갈(3.67달러)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반면 모바일 데이터 1GB의 평균 비용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는 이스라엘(04.0달러), 이탈리아(12.0달러), 산마리노(14.0달러), 피지(15.0달러), 인도(17달러)로 나타났다. 이 중 이스라엘은 5G 제공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데이터 가격에서도 계속해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해 인도 인구의 대부분은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해 모바일 데이터에 의존하여 수요를 촉진하고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전체 사용요금(12.55달러)은 OECD 평균보다 4배이상 높다. OECD 233개국 평균 모바일 사용료(3.12달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한국 뒤로는 세이셸(12.66달러), 토고(12.94달러), 예멘(16.58달러) 등이다. 세인트헬레나는 무려 41.06달러로 조사됐다. 댄 하우들 소비자 통신 분석가는 영국의 케이블·모바일 전문 분석사이의 기고를 통해 "덜 발전된 광대역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들은 모바일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야한다고 지시한다"며 "인프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소비가 매우 적은 국가도 있다. 많은 국가는 우수한 인프라와 경쟁력있는 모바일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국가의 다양한 통신 정책이 평균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과에 일각에선 통신사들이 데이터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비해 데이터 비용이 비싸다며 통신업계에 데이터 사용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정필모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국제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높은 데이터 사용료에 걸맞은 속도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나라 마다 경제환경에 따른 요금제가 제각각 인데 이를 평균화 시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앞서 자료를 살펴 보면 각 나라별 GDP등 경제환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요금제, 통신비는 나라 전체의 경제 환경을 고려해 계산된다. 여기에 나라별 기준도 접목된다. 또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 선택약정제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