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인정단 방문 성사 실패, 국민에 대한 모욕"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조사단)이 11일 면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정단)을 두고 "이는 의혹과 공분을 가진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밝혔다. 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임호선·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인정단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은 지난 10일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 문제와 인사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인정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법무부 인정단을 방문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인정단 사무실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인정단은 이전부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했다"며 "정식 공문과 유선으로 보낸 이번 인정단에 대한 국회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한 장관에게 세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실제로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밝힐 것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공개할 것 ▲인사정보관리단 업무편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사단은 "검증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관리단에 파견된 실무인원의 실제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인정단의 인사검증 업무편람을 최소한 국회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람은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항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참고 서적의 일종이다. 아울러, "실제 법무부는 인정단을 만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미국 FBI는 어디에 있는지 이미 구글에 다 나와 있다. 인정단이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나왔는데, 최소한의 비밀 보안은 유지하되, 인사검증의 과정과 내용을 포함해 장소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이전과 달라야하지 않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