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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함평군수, “산불 조속한 진화…깊은 감사” 담화문 발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지난 3일 발생한 함평군 관내 산불이 진화되자 5일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상익 군수는 5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담화문을 통해 "지난 3일 대동면 연암리에서 시작한 산불은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단시간에 불이 진화됐다"며 "때마침 내린 봄비로 모든 상황이 무사히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함평군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산불이었지만 모든 분들의 노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군민 삶의 터전과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해 주신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산불은 주로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며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됨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불 발생으로 함평군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어 응급대책과 재해 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통해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게 된다.

2023-04-06 08:58:3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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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LG화학과 버려지는 스트레치필름 재활용한다

업무협약 체결…LG화학, 스트레치필름 포장재 만들어 CJ대한통운에 공급 CJ대한통운이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치 필름을 재활용하기 위해 LG화학과 손을 잡았다. 국내 물류업계 1위와 석유화학업계 1위가 서로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급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관련 자원이 순환되도록 돕자는 취지다. CJ대한통운은 LG화학과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및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전국 물류센터에서 버려지는 스트레치 필름을 LG화학에 전달하고, LG화학은 이를 포장재 등으로 사용가능한 재활용 소재를 만들어 CJ대한통운에 공급한다. 양사는 지난 2월부터 스트레치 필름 수거 및 재활용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한 결과 기존 제품의 품질과 동등한 재활용 필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스트레치 필름이란 물류센터나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얇은 플라스틱 비닐 필름을 말한다. 파렛트(화물운반대) 위에 적재한 물건들을 운송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감싸서 고정하는 데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트레치 필름은 배송이 끝난후 전량 폐기돼 왔다. CJ대한통운에서 연간 버려지는 스트레치 필름 물량은 약 2000~3000t에 달한다. 이번 기회에 버려지는 스트레치 필름을 전량 회수해 재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급증하는 배송 폐기물을 줄이고 관련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양사는 CJ대한통운의 동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폐포장재를 시범적으로 재활용하고 이후 전국 물류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스트레치 필름을 비롯해 에어캡, 끈봉투 등 재활용 아이템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김희준 ESG담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필요한 신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탄소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보유한 국내 최대 물류 인프라와 LG화학의 재활용 기술력을 결합해 환경과 사회를 위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6 08:45: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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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호소 안했다" 김새론, 달라진 '법정 패션'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누리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다.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았지만 무서워서 해명을 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내비쳤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사고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헐 고작 벌금형이라니…", "공인인데 벌금 2000만원이 맞나?" 등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또 "음주 초범이 언제 구속되는 경우가 있었냐, 2000만원이면 세게 나왔다", "초범에 2000만원이면 상당이 크다"는 일부 반응도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김새론의 법정 패션이 한달여 전 첫 공판에 출석했을 당시 패션과 상당히 달라진 점을 특기했다. 김새론은 이번에 법정 패션의 정석으로 통하는 온통 검정으로 나왔다. 재킷, 바지, 구두는 물론 가방까지 모두 검정으로 통일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입술엔 분홍 립스틱을 진하지 않게 발랐다. 전체적으로 단정한 모습이었다. 반면 첫 공판에선 김새론의 모습은 초췌했다. 검은색 바지에 헐렁한 회색 카디건을 걸쳤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마스크도 착용했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동승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새론은 이번 1심 선고를 앞두고 홀덤펍, 즉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 주점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포커 테이블에서 칩을 만지는 모습은 생활고 호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새론은 이날 법원에서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3-04-06 08:35:4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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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앤인사이트, 소상공인 플랫폼 지원 운영기관 선정

지역마트에 통합시스템 '토마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리테일앤인사이트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본 사업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O2O플랫폼 진출 지원을 통한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목적으로 운영기관에는 카카오, KT, SK, 배민 등 총 8개 국내 주요 O2O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했다. 리테일앤인사이트는 지역마트 대상의 O2O플랫폼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역마트 상생과 온라인 판매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리테일앤인사이트의 지원사업을 선택해 선정된 소상공인은 총 50만원의 지원을 받게된다. 지원금은 O2O플랫폼인 '토마토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할인쿠폰'과 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토마토 비즈 포인트'로 구성된다. 토마토 비즈 포인트는 지역마트가 주로 애용하는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전국 500개점이며, 이달부터 소상공인 24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리테일앤인사이트는 단순한 온라인앱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마트의 오프라인(매장)-온라인(앱)을 연결하는 O2O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신지현 리테일앤인사이트 이커머스 사업본부장은 "토마토는 O2O플랫폼에 최적화된 모델로,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을 동시에 올리고 싶어하는 국내 지역마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마토는 국내 지역마트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마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6 08:33:5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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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페트병 재활용 가구용필름 국내에 공급한다

두산건설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단지에 공급 LX하우시스가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Recycle) 가구용 필름'을 두산건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납품하며 국내시장 공급을 시작한다. 6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2025년 말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에 조성하는 3048세대의 대규모 단지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에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공급한다. LX하우시스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한 페트(PET) 원료로 만든 가구용 필름을 선보인 이후 재활용 원료 제품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 지역의 가구회사 등 해외시장으로만 제품을 공급해왔다. LX하우시스는 두산건설과 공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국내 대형 건설사 여러 곳과도 추가로 공급계약 체결을 확정하는 등 리사이클 제품의 국내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향후 LX하우시스가 공급할 제품은 무채색에 은은한 광택을 내는 파우더리 펄(Powdery Pearl) 효과가 적용된 '듀얼 펄(DUAL PEARL)' 컬러 디자인의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이다. '듀얼 펄'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붙박이장, 신발장 등 내부 가구 표면에 두루 적용되어 내부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X하우시스는 이번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 공급으로 약 120만개(500ml 기준)의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예상돼 국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의 의미가 유해물질 저감에서 자원 순환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향후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의 수요가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순환이 되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국내 인테리어 업계의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6 08:26: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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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 주도 中企 300곳 육성…창업·벤처밸리 조성방안도 마련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마련 종합 지원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도 추진 지자체·지방중기청 '원팀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기업을 종합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특화 창업·벤처 밸리' 조성방안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육성방향과 연계해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만든다. 주축산업 분야 기업 280개, 수소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초광역권 선도기업 20개다. 정부는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축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단계를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해 지역 주도로 단계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다양한 지원기관이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 성장프로젝트 300'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프로젝트의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힘을 합쳐 지역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300개의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전환 등 융복합 시대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100개의 전주기 협업사례를 창출한다. 협업의 전략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기획부터 기술·제품개발, 사업화, 생산·유통까지 협업 활동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지역의 우수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화하는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중기부는 인천 송도의 'K-바이오랩 허브'와 같은 지역특화 창업·벤처밸리 조성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중기부와 인천시가 협력해 조성 중인 K-바이오랩 허브에는 바이오기업과 창업·벤처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대형 병원,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모인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 인재대학 지정, 네트워크론 도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등 인력·금융·수출 분야의 지원시책을 도입·개선한다. 실증기간 확대, 특구 후보제도 도입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선진적인 규제 환경과 글로벌 진출 특화 실증 체계를 갖춘 '글로벌혁신특구'도 조성한다.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는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위기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위기예방계획 수립부터 위기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까지 이어지는 지역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 구조혁신지원센터 역시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이 필요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농공단지, 지역특구 등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하나로 뭉쳐 '원팀(One-Team)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만들어가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고,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속되도록 지역을 고려한 분야별 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인 만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4-06 08:19: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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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금감원 금리내리기 '사활'?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시중은행의 금리산정 체계를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관련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독려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금리인하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은행권이 앞으로 금리를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체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실태 점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 일부 대출자가 부당하게 부담 " 감사원은 일부 은행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고, 교육세 관련 가산금리를 공정하지 않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상위 6개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법적 비용 명목으로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대비해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맡기는 예금액이다. 은행들은 2017∼2021년 예금보험료 3조4000억원, 지급준비금 1조2000억원을 '법적 비용' 명목으로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만큼의 가산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성 상품을 위한 비용이므로, 대출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요건을 내외부로 다르게 적용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권리의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받은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해당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일부 은행은 대출자가 소득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소비자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주요은행 금리 인상 폭, 미국보다 높아" 금감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중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수신금리의 기준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대출베타(Loan beta)'와 '예수금베타(Deposit beta)'는 지난해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평균이 각각 69.5%, 53.1%로 분석됐다. 이들 지표는 대출·예수금 금리 변동폭을 기준금리 변동폭으로 나눈 것이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자나 예금주에게 전가되는 부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주요 4대 은행의 대출베타가 42.6%, 예수금베타가 27.8%였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 예금 금리가 미국보다 더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뜻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현안 설명회에서 "그동안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기준금리 인상에 더 확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시장금리가 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의 금리도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정도는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06 07:55: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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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유동성 경고…"예치금 괜찮나요?"

상호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여전한 가운데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유동성과 PF부실 여부가 관심사다. 신용협동조합 일부 지점에선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유동성 관리에 미흡한 해당 신협 지점에 중징계를 내렸다. 새마을금고의 손실흡수능력 논란 배경에는 일부 지점의 유동성이 1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유동성 비율이 저조하면 금융시장의 위기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 100% 미만의 금고는 전국 413곳이 존재하지만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또 오는 2024년 전국 새마을금고 점포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지키지 못하는 자금은 새마을금고법을 통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기금 규모는 13조1103억원 규모다. PF부실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있다. 2019년 말 2.49%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지난 1월 말 기준 9.23%까지 상승했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일부 2금융권의 PF연체율이 4%선을 기록하자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연체율 9.23%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대의 PF연체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만 취급하고 있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은 0.7%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는 정기적으로 지점에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 점검은 물론 부당 대출 여부를 검사한다. 감독 기준에 미흡한 지점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취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의 부실 여파는 금융권 내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상호금융의 경우 도농지역을 가리지 않고 포진했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부실은 규모를 막론하고 큰 파장으로 이어진다"면서 "상호금융의 경우 그 여파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06 07:43:1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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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시장 '시한폭탄'

#. 시한폭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도록 장치한 것이다. 금융시장엔 몇가지 시한폭탄이 있다. 코로나19와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규모는 140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전체의 19%인 27조2000억원 규모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부동산금융 가운데 30%(9조원) 수준의 '브릿지론(사업인가 전 대출)'을 보유한 상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브릿지론의 부실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캐피탈사의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은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달리 지방에 공급된 비중이 40% 규모다.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실이 불가피하다. 부동산PF 가운데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1금융권에서 본 PF대출을 받기 전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 받는 것이다. 시공이 결정된 후 자금을 공여하는 본 PF와 달리 시공 이전 토지매입, 인허가, 시공사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해 시공 전후를 '잇는다'는 뜻에서 브릿지론으로 불린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지난 2017년 대비 432%나 늘었다. 대부분 만기가 올 상반기다. PF대출의 상환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 지난해말 기준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대출잔액은 291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 말 1062억원에서 2.7배 증가했다. 연체율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49%로 1년전(0.22%)과 비교해 0.27%포인트(p)나 상승했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0.41%에서 0.85%로, 토스뱅크도 0%에서 0.72%로 올랐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많다. 중금리확대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들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목표치를 정했다. 지난해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25%, 케이뱅크 25%, 토스뱅크 42%. 존재의 이유에 걸맞게 대부분의 인터넷은행이 목표치를 채웠다. 문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 경기침체로 중·저신용자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연체가 불가피하다. 인터넷은행의 부실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 코로나19 이후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 대출도 우려스럽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자영업 차주 가운데 56.4%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이나 대출 상품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차주에게 2020년 4월부터 제공해 온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끝난다. 자영업자가 곧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3.0%포인트나 상승한 만큼 상환할 돈도 급격히 늘었다. 연체율 상승,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브릿지론, 부동산 PF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면서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PF 부실뇌관을 제거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 최근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은행도 자영업자에게 덮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한다. 시한폭탄이 터져선 안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04-06 07:29:14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