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우버 택시 제한할 것…100만원 내 신고포상"

내년부터 우버택시 불법영업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는 것에 대해 우버 측이 반발하자 서울시가 우버의 위법 요소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으로부터 우버 불법영업행위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시민은 이용 영수증, 차량번호, 운전기사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우버 측이 '공유경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우버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5가지 문제점을 들어 "우버가 오히려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일반 운전자도 운행할 수 있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시는 규정했다. 시는 기존 택시에 대해 자격관리제도와 검증제도,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러한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고 우버 운전기사 자체도 신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우버는 정부의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요금 변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버 이용약관은 모든 결제에 대해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14-12-22 16:18:46 유주영 기자

佛초등학교 식당 천장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 발생해

지난 금요일 프랑스 북부 생 드니(Saint-Denis)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당 천장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학교 블로그에 따르면 점심시간 학생들의 머리 위로 교내 식당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친 학생은 없지만 두 명의 학생이 할퀸 상처를 입은 정도의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 방학동안 진행될 보수공사 지난 금요일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가 투입됐으며 전문가 측은 타일 제작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초등학교가 위치한 스탕(Stains)의 시장은 6년 전 결함이 있는 천장을 만든 제작업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천장 보수공사는 방학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오드 로리오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12-22 16:11:01 정주리 기자

檢,'조현아, 증거인멸 교사' 자료확보…구속영장 적극 검토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전후 사정을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2일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그 동안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23일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또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 상무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2014-12-22 15:53:15 김두탁 기자

해군 사병 위성통신으로 '수천만원짜리' 포르노 감상

대만 병사가 해양위성 통신으로 '수천만원짜리' 포르노를 감상하다가 걸렸다. 우추(烏坵)에 주둔하고 있는 사병 예(葉)모씨는 야간 당직때 해양위성장비가 테스트를 위해 인터넷에 연결된 틈을 타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대의 인터넷 비용이 100만 타이완달러(약 3500만 원)가 더 나왔다. 이번 사건은 대만 군인이 위성 네트워크로 음란 사이트를 본 첫 번째 사례다. 이같이 거액의 인터넷 비용이 나왔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동영상을 감상한 것일까. 이 사병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포르노를 봤다고 밝혔다. 두 달 동안 매일 두 시간씩 봤다고 가정하면 120시간이다. 이 사병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부대 측은 사건을 일단락 짓기 위해 청화텔레콤에 감액을 요청하는 한편 일부 비용은 부대 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대만 최대 통신 서비스 사업자인 청화텔레콤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투라야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라야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142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이다. 위성통신은 주로 휴대전화나 네트워크 신호가 닿지 않는 지역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 청화텔레콤의 위성통신은 주로 등산객, 선박회사, 항해대원, 구조대원, 국제여행객 등의 긴급 통신을 위해 사용된다. 투라야의 인터넷 사용 비용은 초고속인터넷(ADSL)의 계산 방식과 비슷하다. 월 임대료에 통신비를 합산하는 식이다. 대만 군대가 기본형을 신청했다면 1MB에 205타이완달러(약 7000 원)다. 이 사병이 본 음란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았다면 한 시간에 600MB를 사용했을 것이다. 비용은 약 12만 타이완달러(약 420만 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비싼 포르노다" "다시는 보기 싫을 듯" "부대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12-22 15:25:26 조선미 기자

삼광글라스, 홀트아동복지회에 '얌얌 이유식기' 전달

삼광글라스는 자사의 친환경 유아용품 브랜드 얌얌 이유식기 1000개를 홀트아동복지회 미혼모자 가정에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위해 서울, 수원, 대전에는 미혼모자시설을, 서울·대전·대구에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을 전국 6곳에 운영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얌얌 이유식기를 후원하게 됐다. 이는 '원 그린 스텝'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 소외 계층과 어린이 건강을 위한 다양한 후원·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삼광글라스유하스 사업부 이윤석 상무는 "올해를 마무리하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과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게 삼광글라스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원 그린 스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2-22 15:03:26 김수정 기자

'삼단봉 사건' 가해자 24일 경찰 조사받는다

'삼단봉 사건'의 논란이 된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이 가해자가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A(30)씨로부터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앞을 가로 막은 뒤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A씨는 17일 오후 6시 50분께 한 남성이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피해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죽고 싶냐" 등 험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과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해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삼단봉으로 고소인의 차량을 내리치는 장면과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유리창을 부수려고 한다"며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A씨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한편 가해 남성은 '삼단봉 사건'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자 18일 오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과글을 올렸다.

2014-12-22 14:40:12 유주영 기자

'땅콩 회항' 부실조사 국토부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조사 당사자가 아닌 대한항공을 통해 받았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조사관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고 대한항공 측도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 조사관이 있음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목격자에 해당하는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넘기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5일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조사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토부의 부실 조사는 또 다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토부의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2014-12-22 14:38:01 조현정 기자

경찰제복 10년 만에 바뀐다

내년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이 10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경찰청은 경찰복제 종합 개선 사업에 착수해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색상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는 대상은 정복, 근무복 상·하의, 점퍼, 파카 등 제복을 비롯해 정모, 근무모 등 제모, 계급장을 비롯한 부속물, 휘장 등 13종 31개 품목이다. 경찰복제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바뀌어왔다. 경찰청은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경찰 업무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새 경찰복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찰 제복 변천 추세를 면밀히 검토, 개선 이유와 개선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새 경찰복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복은 소매 장식띠 등에 한국적 정체성을 갖춘 이미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2014-12-22 14:36:47 조현정 기자

조계종 종정 신년법어 "새해에는 인성도야에 힘쓰자"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은 22일 신년 법어를 통해 "새해에는 인성 도야에 힘쓰자"라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동서고금 모든 성인의 고구정녕한 가르침은 시(是)와 비(非)를 떠난 중도(中道)의 인성 도야"라며 "(인성 도야를 위해) 나라는 헛된 망상을 뿌리째 뽑아 없애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일상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라는 화두를 들고 간절히 의심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계는 '악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행하지 말 것이며, 선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하라'(諸惡莫作衆善奉行)라는 가르침"이라며 "새해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자"고 덧붙였다. 진제 스님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고 화합을 이룬다"며 화합을 당부했다.

2014-12-22 14:34:39 조현정 기자

국제선 탑승 간소화…항공사 발권 카운터 방문할 필요 없어 최대 30분 단축

국제선 탑승 수속이 간소화 되면서 인천·김포 국제공항 승객의 출국이 더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누리집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웹·모바일 발권승객이 인천·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출국절차가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이루질 수 있는 '탑승수속 간소화 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웹·모바일로 탑승권을 발급 받은 후 별도로 항공사 발권카운터를 방문해 신원확인을 받고 종이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좌석배정 등 탑승수속을 완료한 승객은 공항 내 출국장에 설치된 '전자확인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여권 확인만 거치면 된다. 전자확인시스템은 국내선 14개 공항에 2010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으로 인천국제공항에 22대, 김포국제공항에 4대가 설치됐다. 이어 김해, 제주 등 나머지 지방 국제공항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탑승수속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최대 30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여행객의 편의가 대폭 증진되고 항공사의 발권카운터도 혼잡이 완화되는 등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승객의 탑승수속 정보를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4-12-22 12:25:31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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