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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역대최대 규모...재정누수 철저차단,국유재산 관리 철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불 부담이 늘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2300조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 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가져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부채 1년 새 130조 증가...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원 급증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2195조3000억원)보다 130조9000억원(6.0%)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150조6000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84조9000억원 증가하고 연금충당부채가 43조2000억원 늘어나면서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 등 확정부채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확정부채를 포함하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며 비확정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89조2000억원(10.9%) 늘어난 90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 외국환형평기금채권(외평채) 잔액도 늘었다. 외국환형평기금채권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채를 뜻한다.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41조7000억원(3.0%) 증가한 141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공무원 연금이 35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군인연금도 8조원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전년(93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자산 총액은 2836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 환경 등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0%) 감소했다. 국가 총자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건 재무 결산이 도입된 2011년 회계연도 이래 처음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11조9000억원)가 확대되고 일반 유형자산(10조원) 등이 늘었지만, 유동·투자자산(1662조9000억원)이 1년 전보다 70조8000억원이나 줄면서 영향을 미쳤다. 전세자금대출 확대에 따라 융자금 채권은 증가(16조2000억원)했으나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순자산(자산-부채)은 510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670조7000억원)보다는 24.0%(16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0년 회계연도 이후 2년 만이다. ■국가채무 1000조 돌파…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D1)는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를 넘어섰다.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는 97조원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전년보다 2.7%p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예산(2차 추경 기준·1068조8000억원)보다는 1조1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1033조4000억원) 채무는 1년 전보다 94조3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예산 대비로는 4조3000억원 감소했다.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주택채가 3조7000억원 쪼그라든 영향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34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로 6월 지방 결산 이후 확정된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 총지출은 682조4000억원이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로 1년 전보다 1.5%p 상승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4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이 52조7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사학연금과 산재보험도 각각 6000억원 흑자였으나 고용보험은 1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26조4000억원 확대되면서 최대치를 찍었다. 정부가 작년 2차 추경 기준 예산 때 전망했던 110조8000억원보다도 6조2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전년보다 1.1%p 악화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국채 상환 2.8조뿐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8000억원(9.5%) 늘었다. 이중 국세수입은 세수 호황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이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한 178조원이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62조8000억원(12.6%) 증가한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극복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 집행이 증가한 결과다. 집행률은 전년(97.6%) 대비 0.7%p 감소한 96.9%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불용(-2조1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 이자 상환(-2조1000억원) 등에 기인했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화계 세계잉여금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4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의 30%인 1조7000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인 1조2000억원은 국채 상환 과정을 거친다. 즉 작년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한 돈은 1조2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나머지 재원 2조8000억원은 향후 추경 편성 때 사용하거나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이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며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 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4 16:21:3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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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의학원, 가수 최백호 초청 '환우 위로 음악회' 성료

가수 최백호 씨가 지난 3월 31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찾아 암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선물했다. 최백호 씨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있는 기장군 좌천리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교사로 근무했던 일광국민학교를 졸업했다. 고향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투병 중인 암환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홍보대사를 수락했다. 이날 병원 로비에는 공연을 위한 간이 무대가 마련됐다. 최백호 씨는 여느 공연보다 더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팬들을 만났다. 10여 곡이 넘는 곡을 부르며 한곡 한곡에 진정성을 담았고, 환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며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정성 가득 담긴 노래를 듣던 환우들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연신 눈물을 훔쳤다. '부산에 가면', '바다 끝'을 부르며 고향의 바다에 대한 향수를 전했고 영일만 친구', '낭만에 대하여'를 부를 때는 기운이 없는 환자들조차 환호하며 함께 열창했다. 이날 최백호 씨는 컨디션 난조로 수액을 맞고 무대에 올랐다. 열정적인 무대에 감동한 환자들은 아픈 몸에도 1시간 넘는 공연 동안 산소통을 교체하면서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무대를 즐겼다. 간호사 등 의료진들도 환자 옆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입원 병동의 많은 환자는 최백호 씨 공연을 손꼽아 기다렸다. 최백호 씨는 "오랜 암 투병과 폐렴으로 입원 중인 한 환자가 자신의 팬임을 밝히고 편지를 보내왔다"며 미리 준비해온 선물을 환자에게 전하는 등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또 입원 환우를 위해 친필 사인을 한 산문집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도서 100권도 증정하였다. 이번 환우 위로 콘서트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강주훈 기장문화원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여해 최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백호 씨는 출연료를 받지 않고 전액 무료로 공연을 선사했다. 지역 기업인 현대RB는 무대 장치 등을 후원하고, 동부산농협과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는 환우들을 위해 떡과 음료수를 전해오는 등 지역민의 마음이 모인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콘서트가 끝난 후 최백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진행했다. 최백호 씨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찾아 고향 환자들을 만나고 위로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4-04 16:19: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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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갱신 결과 발표…합성대마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와 1주기(2018~2022년)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동시에 이날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 2022년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7303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3349개 품목(46%)이 정리되고 3954개 품목(54%)이 갱신됐다. 정리 사유는 유효기간 만료(품목갱신 미신청), 수출전용 품목 전환, 업체 품목 취하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갱신에 따른 품목 정리는 품목갱신 시행 초기 3년 간 35% 수준이었으나, 2021년 50%로 급증했고 2022년 46% 비율로 다소 떨어졌다. 이는 업계에서 제도에 적응하며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022년까지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로 ▲'아스피린' 제제(해열·진통제) 등 131개 성분, 2534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제제(기관지천식약) 등 총 13개 성분, 70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의 재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이날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예고한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에이디비-브리나카는 신종 합성 대마로 국내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4-04 16:11:3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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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탁 경남은행장, 첫 행보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통

제15대 BNK경남은행장으로 취임한 예경탁 은행장이 첫 행보로 지역 소상공인과 직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4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날 예 은행장은 '합성동지점 이전식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지점 이전을 축하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 간담회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이효근 이사장과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김민우 팀장, 거래 소상공인 대표 5명이 참석해 BNK경남은행이 추진 중인 동행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성과와 향후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예 은행장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이효근 이사장에게 '경남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15억원(보증한도 225억원) 증서'를 전달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소개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이효근 이사장에게 '경남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15억원 증서'를 전달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2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10억원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15억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보증한도를 기반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 은행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간담회를 마련했다. BNK경남은행의 상생금융 실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BNK경남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용역 직원들이 근무 중인 BPR센터(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를 찾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격려했다. 또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경은동우회, 본점 직원들 등 전·현직 직원들과 각각 소통 행사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BNK경남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04 16:10: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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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지붕 아래 모여라, 아시아 시장

큐텐(Qoo10)이 티몬에 이어 인터파크도 인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위메프 인수까지 마무리되면 큐텐이 국내에서 갖는 점유율은 8~10%까지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큐텐의 광폭 인수 이유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큐텐이 티몬·인터파크·위메프로 순위 다툼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자사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은 G마켓 창업주인 구영배 대표가 2010년 이베이와 합작 법인으로 세운 기업이다.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다음해, 당시 최대 10년간 국내 시장에서 e커머스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조건에 구 대표가 합의하기도 했다. 구영배 대표가 최근 다시 국내 e커머스 인수 '쇼핑'에 나선 데에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나스닥 상장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큐텐은 동남아시아 일대에 탄탄한 점유율을 확보한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회사다. 이러한 경쟁력은 국내 유일로 봐도 무관한 수준이다. 쿠팡 등이 아시아 지역을 타깃으로 직구·역직구 서비스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큐텐은 2010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등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총 11개 언어로 24개국에 제품 판매와 배송을 제공하고, 17개국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월간활성자 수(MAU)는 스태티스타(Statista) 집계 기준 대표 사이트(qoo10.com) 약 월 267만명, 싱가포르 플랫폼 기준(qoo10.sg) 지난 2월 106만명을 기록 중이다. 싱가포르의 총인구수는 약 550만 명 수준이다. 큐텐의 성장이 한국 상품의 역직구 서비스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예 국내 e커머스 기업을 확보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해외 판매자들의 한국 진출도, 한국 판매자들의 해외 진출도 동시에 유리해진다. 플랫폼 역량을 고려했을 때 국내 e커머스 인수 행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된다.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키워 1위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큐텐 사업과 시너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나스닥 입성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둘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는 현재 쿠팡과 네이버쇼핑이 각각 2000만 명 수준의 MAU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인 만큼, 1위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면 연이은 국내 e커머스들의 인수 합병을 통해 범아시아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할 수 있다. 큐텐은 현재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상장심사를 받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e커머스 점유율 확대를 통한 순위 다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강력한 물류 서비스를 통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진 쿠팡과, 저렴한 수수료와 타 서비스와의 시너지로 계속 몸집이 커지는 네이버쇼핑과 경쟁하기 위해 무리한 출혈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공격적인 점유율 확보에 나서기보다는 큐텐과 연계한 서비스 발굴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4-04 16:08:2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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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현미, 별세 '향년 85세'…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

원로 가수 현미(본명 김명선)가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5세. 경찰에 따르면, 현미는 이날 오전 9시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팬클럽 회장 김모(73)씨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938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8남매(2남·6녀) 중 셋째로 태어난 현미는 1960~1970년대를 풍미한 '실향민 1세대 스타 가수'로 통한다 현미는 덕성여대 2학년 때 돈을 벌기 위해 미8군 쇼에 출연했다. 전공이 고전무용이라, 칼춤 무용수로 무대에 섰다. 그러다 펑크를 낸 가수의 대타로 노래를 불렀다.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잡기 시작해 미국 스타 재즈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와 냇 킹 콜 등이 불러 유명한 '잇츠 어 론섬 올드 타운(It's A Lonesome Old Town)의 번안곡 '밤안개'를 불러 크게 히트시켰다. 특히 그녀의 허스키한 보컬로 재즈 풍의 노래를 능숙하게 소화하면서 그의 진가를 발휘했다. 현미는 이봉조 작곡가와 3년 간 열애 뒤 결혼하면서 '세기의 커플'이 되었고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애인' '아빠 안녕', '두 사람' 등의 히트곡을 합작하며 세간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현미가 임신한 뒤에 이 작곡가에게 숨겨놓은 자녀가 둘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두 사람은 1975년 헤어졌다. 1980년대 초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갔으며 2010년대까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가수 노사연·배우 한상진의 이모이기도 하다. 가수 원준희의 시어머니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서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MBN '속풀이쇼 동치미' 531회에 출연해 며느리 자랑을 했다. 최근에도 지인들을 자주 만나 식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9시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팬클럽 회장이 발견해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현재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 안치돼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 등 가족들이 귀국하는 대로 빈소와 장례 형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3-04-04 16:07:5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