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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월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열람 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 도래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열람 신청기관은 주택·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특히, 시흥시에서는 임차인의 열람 편의와 접근성을 위해 시청(징수과)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청 징수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누구나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30 14:27:4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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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신한 디지털 RE100' 추진 선언

신한금융그룹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금융그룹 데이터센터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신한 디지털 RE100'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신한 디지털 RE100을 통해 그룹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연간 약 2만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녹색프리미엄, 전력구매계약(PPA), 자 가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한국동서발전과 5년간 재생에너지를 공급 받는 REC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카드, 증권, 라이프 등의 주요 그룹사도 상반기 내로 REC 계약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또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연간 재생에너지 총 사용량을 이듬해 6월까지 검증 ▲매년 그룹 ESG 보고서를 통한 외부 공시 등 신한 디지털 RE100 준수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한 디지털 RE100』 추진 등 다양한 실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신한금융은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진정성 있는 ESG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30 14:27: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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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 박차

통영시는 지난 29일 1청사 회의실에서 '2023년 통영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장, 노인 분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통영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2년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사업추진실적 평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우수사례, 2023년 실행계획 보고를 듣고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통영시가 고령친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통영시는 2019년 6월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2021년 3월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승인받았다. 또 올해 5월부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추진 용역에 착수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재인증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장 조현준 부시장은 "오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 그 중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사시는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권역별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내용이 인상깊었다"며 "오늘 의견들을 모두 종합해 5월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 WHO재인증 가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3-30 14:26: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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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노인이 가난한 나라…금융문맹도 한몫

#.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미술·문학·음악 상담치료 1급 자격증도 있었지만,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중졸로 이력을 속였다. 학력과 경력을 없애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니 취업은 쉬웠다. 지하 식품부에서 청소를 하게 됐다. 결혼하고 35년 간 매일 하던 청소가 손에 익지 않아 짝꿍 아줌마 잔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 정신이 혼미했지만 이 일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 중얼거렸다. (이순자의 '실버 취준생 분투기' 중에서) 935만명.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나서야 할 이들이 또 다시 취업시장을 찾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577만2000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42.8%로 10년간 10%포인트(p) 늘었다. 이들의 취업률이 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비율은 43.2%다. OECD 평균인 13.1%보다는 3배 이상 높다. 한국 위로는 라트비아(39%), 에스토니아(37.6%) 등의 국가들이 자리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23.1%, 20%였다. 문제는 이렇게 오래 일하면 부유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질 낮은 일자리 외에도 금융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점도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5점으로 조사됐다. 금융이해력이란 일상적 금융 거래를 이해하고, 금융 지식을 활용하며, 금융 선택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노인인 60대와 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각각 64.4점, 61점으로, 30대(69점)와 비교해 최대 8점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가장 낮은 분야는 금융행위 분야였다. 금융행위는 재무계획과 예산관리,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한다. 60대와 70대의 금융행위 점수를 보면 62.5점, 59.2점으로 평균(65.8점)을 밑돌았다. 이 경우 금융상품 선택 시 금융기관 직원이나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보다 친구·가족·지인의 추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디지털 금융 이해력은 더 뒤쳐졌다. 60대와 70대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은 각각 41.1점, 36점으로 평균 (42.9점)을 하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14억4521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는 1만2160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경제적 학대 신고건수는 400억을 넘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금전 또는 재산을 허락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층은 높은 빈곤율과 함께 높은 주택보유율을 보여 주택연금으로 인한 노후 빈곤 완화가능성이 많다"며 "다양한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피해를 줄이고, 보유자산을 통해 효과적으로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30 14:2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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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91>한국이 3위?…와인이 비싼 나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 생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소비자층이 두터워졌다고 해도 전 세계 기준으로는 인구가 워낙에 적다 보니 물량 공세로 가격을 낮출 힘도 없다. 이것저것 붙는 세금은 많다. 유통 구조는 불합리하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이 비싼 이유를 대라면 끝도 없이 읊을 수 있다. 그래도 너무 했다. 와인이 비싼 나라 '톱 3' 안에 든 것은 말이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스위스나 핀란드도 다 제쳤단 얘기다. 컴패어마이제트(Compare My Jet)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와인 한 병을 사는데 얼마가 드는지 조사했다. 통화가 다르니 영국 파운드로 환산해 순위를 매겼다. 와인이 가장 비싼 나라 1, 2위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다. 한 병을 사 먹으려면 보통 14~15파운드(한화 약 2만2000~2만4000원)를 써야 한다. 3위는 우리나라다. 와인 한 병에 12.79파운드(약 2만원)는 내야 한다. 미국과 비슷하다. 근데 소득을 감안하니 좀 많이 억울하다. 1인당 국민소득 8만4090달러인 노르웨이 사람이 쓰는 14파운드와 소득 3만4980달러인 우리가 쓰는 13파운드의 체감 비용은 두 배는 역전되고도 남는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은 서민의 술이 되긴 힘들겠다. 컴패어마이제트 역시 "케이팝과 삼성의 나라지만 와인 애호가들이 가기엔 와인이 결코 싸지 않은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호주와 핀란드, 아일랜드는 와인 한 병을 사는데 10파운드 안팎을 썼다. 반대로 와인이 가장 싼 나라로 가보자. 1위는 포르투갈로 3.49파운드(한화 약 5600원)면 와인 한 병을 마실 수 있었다. 싸서 그랬나. 포르투갈은 1000명당 소비량이 45리터로 OECD 국가들 가운에 와인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1위다. 우리나라에서 포르투갈 와인은 포트와인 정도만 잘 알려져 있지만 포르투갈은 와인 생산규모로 치면 전 세계 3위인 나라다. 포도밭은 드넓게 펼쳐져 있고, 와인은 더 없이 싸다. 와인 애호가에게 이보다 더 이상적인 여행지가 있을까. 2위 역시 와인 생산국인 헝가리다. 한 병당 가격은 3.91파운드로 포르투갈과 비슷하다. 토카이라는 빼어난 스위트 와인의 위상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헝가리 레드와인도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3위는 구세계 와인에 대항하는 신세계 와인의 대표주자 칠레다. 한 병당 평균 4.17파운드(약 6700원)다. 다양한 품종의 레드 와인부터 화이트 와인까지 입맛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 가격까지 착하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한 병에 4~5파운드면 와인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레드와인 선호가 절대적이었다. 검색 지수로 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레드와인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화이트 와인이 아니라 스파클링 와인이었다. 분위기로나 용도로나 스파클링 와인만의 쓰임새가 있다보니 그렇다. 특히 독일과 핀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곳은 선호도 1위가 스파클링 와인이었다.

2023-03-30 14:20: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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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윤석 사외이사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선임

카카오는 3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윤석 사외이사를 신임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석 신임 의장은 2020년 카카오 사외이사로 합류했으며, 크레딧스위스 증권 MD/리서치센터장, 삼성증권 전무, 삼성자산운용부사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금융/재무 전문가로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 사안의 이사회 결정에 기여해 왔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것은 카카오 창립 이후 처음이다. 카카오는 그 동안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내 4개의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시 사외이사가 맡으며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신규 의장 선임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강화해 불확실한 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사업을 강화, 카카오의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 비전 실현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3-03-30 14:19:1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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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기 위한 560억원 신용보증 특별출연

KB국민은행이 취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56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올 한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총 560억원 특별출연을 통해 약 2조원의 협약 보증서를 공급하고, 협약 보증서를 담보로 약 2조 2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창업 5년 이내의 데스밸리 기업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 핵심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KB소호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KB ESG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KB 이노베이션 허브센터 입주기업 ▲KB 굿잡 채용박람회를 통해 신규 인력채용 기업 등 KB국민은행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의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KB국민은행과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4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역신용 보증재단은 지난 3월 6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별로 시행 중에 있다. KB국민은행 담당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30 14:11:3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