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안읍발전위원회, 원전 인근 수산물 역학조사 촉구

부산 기장군 장안읍발전위원회는 21일 최근 환경단체가 국내 원전 네 곳 인근의 수산물과 토양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역학조사와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고리원자력본부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장안읍발전위는 "이번 발표로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수원은 원전 인근 수산물에 대한 역학조사를 공개적으로 해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1-21 21:50:16 김수정 기자

'에볼라 보건인력' 정부 합동 선발대 일부 귀국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보건 인력의 시에라리온 파견 준비차 현지에서 실사 활동을 벌였던 정부 합동 선발대 일부가 21일 오후 귀국했다.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직원과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선발대 가운데 7명이 영국을 거쳐 이날 먼저 입국했다. 선발대는 이달 13∼21일 영국과 시에라리온을 차례로 방문해 우리 보건인력에 대한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영국이 시에라리온에서 운영중인 에볼라 치료소(ETC) 상황 등을 점검했다. 귀국한 선발대원들은 에볼라 발생에 따른 검역대상국 입국자와 동일한 검역 절차를 거쳤다. 공항에서 발열 조사와 역학조사관이 문진을 시행했지만 특별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발대는 에볼라 환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 조처를 하지 않지만 담당 보건소가 에볼라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발열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잔류 선발대원들은 다음 주 초 귀국할 방침이다.

2014-11-21 21:49:52 김수정 기자

서울 자사고 경쟁률,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1.66대 1

21일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4개교(하나고 제외)의 신입생 원서접수 마감 결과 평균 경쟁률(일반전형 기준)이 1.66대 1로 1.58대 1이었던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 전형이 변경돼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입시전문업체 이투스청솔과 하늘교육 등이 분석한 2015학년도 서울지역 자사고 원서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668명(5.7%) 늘어난 1만2384명이 지원했다. 한가람고는 3.8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24명 모집에 859명이 지원했다. 지역 별로는 강남 3구에 자리 잡은 자사고가 대체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강남구의 중동고(2.53대 1)·휘문고(2.13대 1), 서초구의 세화고(2대 1)·세화여고(1.8대 1), 송파구의 보인고(2.21대 1)가 1단계 추첨전형의 기준이 되는 1.5대 1을 모두 넘어섰다. 이 외에 양천구의 한가람고와 양정고(2.46대 1), 성동구의 한대부고(2.28대 1), 중구의 이화여고(3.8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경문고, 경희고, 미림여고, 배재고, 선덕고, 숭문고, 우신고, 장훈고 등 8개교는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었다. 한편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던 자사고는 경희고(0.77대 1), 배재고(0.67대 1), 우신고(0.42대 1) 3개교다. 이들의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했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인 세화고나 2년 유예된 신일고와 숭문고는 오히려 소폭 상승해 지정취소가 경쟁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강북 소재의 대광고(1.1대 1)와 선덕고(1대 1)는 올해 처음으로 정원 미달에서 벗어났다.

2014-11-21 19:53:49 김수정 기자

자사고 지정취소 때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 결과 따라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의 '협의'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령 해석을 보면 법제처는 자사고의 성격, 도입취지, 자사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원칙, 자사고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효과 등에 비춰볼 때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지정 취소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게 이중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각각 일부가 분배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각각 일부 분배된 것으로 해석했다.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2014-11-21 19:53:21 김수정 기자

충북 음성군 실리콘 공장서 화재

21일 오후 1시29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의 한 실리콘 공장에서 불이 났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헬기 2대와 소방차 13대, 소방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3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다. 인근 플라스틱 공장으로 옮겨 붙은 불은 실리콘 공장 1동(450㎡)과 플라스틱 공장 1동(330㎡)을 모두 태워 총 1억9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한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실리콘 정제 기계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4-11-21 18:55:03 김수정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합의 강요시 징역 3년 권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6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장물·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손괴·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일반재산 장물범죄의 경우 최대 3년형을, 문화재와 같은 특별재산 장물범죄는 최대 4년형을 권고했다. 상습·누범장물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과 같이 적극적으로 절도를 유발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새롭게 마련돼 강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2년형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최대 3년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최대 3년 6개월, 경매·입찰방해는 최대 2년, 건설 입찰방해 행위는 최대 4년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형을,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최대 6년형을 선고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재를 손상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나 보호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이 권고됐다. 한편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4년형을,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최대 3년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에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2014-11-21 18:41:43 김수정 기자

[인포그래픽]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 "관광객 국적에 따라 차별 존재"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2040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차별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3%가 관광객 국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익스피디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응답자 중 49.1%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며 24.8%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국적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2.2%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23.1%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즉 10명 중 7명 이상이 차별이 있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또 응답자에게 가장 호감도가 높은 관광객은 미주나 유럽지역(18.7%)이었으며 일본(7.9%)과 중국(5.4%), 동남아(5.1%)가 그 뒤를 이었다.

2014-11-21 17:44:29 황재용 기자

전국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차별해소·처우개선 요구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파업을 실시함에 따라 전국 620여개 학교 급식 등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132개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47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62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20일부터 이틀째 정부를 상대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와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식단을 변경해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빵·우유 등을 나눠줬다. 또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오도록 하거나 단축수업·체험학습을 했다. 한편 시·도교육청과 비정규직 노조의 잇따른 교섭 타결로 이번 파업은 대체로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됐지만,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성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언제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14-11-21 17:34:59 백아란 기자

'먹튀 논란'론스타, 세금 1770억원 되돌려받는다…외환銀 지분 매각 소송 일부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772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876억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1월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한 1200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승소한 두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매각 차익과 함께 3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세금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920억원에 매각한 이 회사는 나머지 지분도 3조9156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뒤 국내에서 철수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주식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고, 매각 대금은 미국 본사로 가기 때문에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론스타는 외횐은행 주식매각 당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4-11-21 16:59:07 백아란 기자

리츠칼튼 서울, 변진섭과 함께하는 연말 디너 콘서트 선봬

리츠칼튼 서울이 다음 달 31일 시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변진섭과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 '스무살의 여행; with 변진섭'을 선보인다. 음악회는 2015년에 20주년을 맞는 호텔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꾸며지며 오후 7시부터 리츠칼튼 서울 볼룸에서 진행된다. 크림치즈 킹크랩과 훈제 연어 테린, 샴페인 레몬 샤벳 등 6코스 셰프 스페셜 디너가 식사로 제공되며 변진섭은 총 13곡의 레퍼토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및 식사권을 증정하는 이벤트 시간도 이어진다.

2014-11-21 16:35:4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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