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2035년 열에 넷 혼자산다! "복지 페러다임 개인별로 바꿔야"
201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5.3%로, 4인 가구(20.9%)를 제치고 전체 가구 1위를 차지했다.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34.3%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다양한 소핵가족 중심으로 변해가는 정도가 더 심하다. 서울의 가구 유형은 2000년만해도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사는 가구가 49.8%로 절반을 차지하였지만, 2010년 37.9%, 2012년 36.0%로 줄었다. 1인 가구는 2000년 16.3%에서 2012년 25.6%로 전국 비중보다 높았다. 부부만 사는 가구는 2000년 9.3%에서 2012년 12.6%로, 한부모 가구는 2000년 8.8%에서 2012년 10.2%로 증가했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의 1인·부부·한부모 가구 등 '소핵가족'은 2000년 34.3%에서 2012년 48.5%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는 2000년 50만2000가구에서 2012년 90만7000가구로 12년새 80.5%나 증가했다. 2인 가구는 12년새 56.8%, 3인 가구는 19.0%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23.0% 감소했고, 5인 이상 가구도 38.2%의 감소를 보였다. ◆수명 증가·여성 지위 향상이 요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주된 요인은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가족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 핵가족을 가족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핵가족 단위의 개념 조차 무너져가고 있다. 최근 결혼 적령기의 싱글 남녀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안에서 남편을 내조한다는 개념이 강하지만, 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받고 경제력이 향상 되면서 가족의 틀 안에 있으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유는 결혼이 과거처럼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20년 전만 해도 이혼은 드문 일이었지만,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이혼하는 사람을 자주 보게되고 이혼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즉 결혼 관계, 가족 관계의 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1인 가구 비중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지난해 보건의료지표를 보면 한국 평균 기대수명은 81.1년이었다. 여성의 경우 84.5년으로 남성의 77.7년보다 7년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노년으로 갈수록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을 높게 하는 이유다. 노인 절반 이상이 자식들과 동거할 의향이 없다고 말하고, 부모와 함께 살 뜻이 없는 자녀가 늘어나는 것도 1인 가구 증가를 부추긴다. ◆정부·지자체 지원책 마련해야 문제는 1인 가구가 '화려한 싱글'이라기 보다는 외로움과 빈곤에 허덕이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한국 여성들의 빈곤율은 47.2%로 OECD 30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아일랜드(35.3%), 호주(28.9%), 멕시코(28.5%), 미국(26.8%), 일본(24.7%) 등이 한국의 뒤를 이었고, 뉴질랜드는 0.9%로 가장 낮았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도 빈곤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급격하게 증가할 1인 가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명우 교수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급하게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다"며 "직접 이들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나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인 가족은 사회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셰어하우스 등 공동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의 실험이 시작됐고, 이러한 커뮤니티 형성은 1인 가족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면서 가족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실시했다"며 "개인별 지원은 4인, 5인 가구도 그 만큼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