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동생 상해치사 사건…알고 보니 계모 단독범행

지난해 8월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임씨로부터 학대 당했다고 진술했다. A양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냈다. A양 언니의 변호사 측은 "계모의 강요에 의해 A양 언니는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A양 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고, 같은 날 울산지법에서는 의붓딸을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다.

2014-04-07 11:26:13 안용기 기자

멕시코 마리아치 이젠 배고픔을 노래하다?

멕시코의 명물 '마리아치'가 최근 울상을 짓고 있다. 고객이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 고객들의 지갑이 얇아진 탓도 있지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이유가 더 크다. 마리아치는 3~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멕시코 전통 소규모 밴드다. 이들은 결혼 프로포즈나 생일파티등 고객의 특별한 장소에 찾아가 흥겨운 곡을 연주해주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한다. 멕시코시티 당국이 2012년부터 시내 관광 중심지인 가리발디 광장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들이 설 곳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 당국은 불법 노점상이 은밀하게 술을 팔고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자주 출몰, 광장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이 광장을 부분 폐쇄하고 박물관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조치로 엉뚱하게 마리아치가 불똥을 맞았다. 가리발디 광장은 고객이 제발로 찾아오던 최적의 '영업공간'이었던 것. 실제로 마리아치가 가리발디 광장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 흥정을 하고 이들을 데려가는 게 관행이었다. 고객을 잃어버린 마리아치의 수입은 최대 70%가 줄었다. '가리발디 마리아치 연합'의 안드레스 토레스는 "광장에서 술을 팔지 않은 이후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시에서 광장을 관리하는건 좋지만 우리들 생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절박해진 마리아치들은 멕시코 문화부와 멕시코시티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제시카 카스티에호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4-07 11:23:49 조선미 기자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해야"…지자체 "자치권 침해" 반발

지방 자치단체에도 민간의 파산처럼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행정부가 7일 주최한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가칭)'를 시행해야 한다"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과 연계한 형태로, 사전경보제도의 '재정위기단체' 지정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이 장기화한 자치단체에는 파산제를 적용해 회생 절차를 밟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행 사전위기경보시스템은 위기를 일으킨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추궁이 부족하고 위기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부와 상급단체가 나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뤄지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자체 대부분은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증가 등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큰 요인인데도 지자체 파산제 도입 운운하는 건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사업 등이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이에 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며 "지방파산제를 거론하려면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결정권을 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4-04-07 11:23:02 김민준 기자

침몰 어선 11명 실종자 수색 나흘째 성과 없어

지난 4일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동쪽 공해상에서 침몰한 몽골 선적의 4300t급 화물선 '그랜드포춘1호' 실종자 11명의 수색 작업이 나흘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통영·부산 해경 소속 경비함정 3척과 항공기 2대, 해군 함정 2척과 항공기 2대 등 모두 5척의 함정과 4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나흘째 집중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일 3명을 구조하고 시신 2구를 인양한 이후 실종된 선원 11명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상에 기상특보는 해제됐지만 먼바다의 특성상 파도가 높고 북서풍이 초속 10~12m로 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해경의 한 관계자는 "수일 동안 집중 수색을 벌이고 나서 수색 성과와 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경비를 병행하면서 수색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해상보안청에서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4-07 11:12:44 안용기 기자

법원 "훈련 중 음낭 다친 군복무자 유공자 인정"

훈련 중 음낭을 다쳐 인공고환을 삽입한 군복무자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음낭을 댜쳤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염이 발생, 인공고환 삽입 수술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훈련소 생활 중 급성 고환염이 생겨 치료를 받고, 소속 부대에 전입한 뒤 고환염 등이 재발·악화했기 때문에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04-07 11:11:38 안용기 기자

외박 나온 육군 이등병 모텔 입구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

6일 오후 5시15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모텔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이병이 입구 바닥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 이병은 전날 1박 2일 부모 동행 외박을 나왔다가 부모에게 '잠깐 PC방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이병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기대를 져버려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쓰여있었다고 경찰 관게자는 전했다. 경찰은 A 이병이 입대 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두 차례 실패했는데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4-07 11:11:03 안용기 기자

[속보] 대검, '경찰 영장 파기 물의' 의정부지검 감찰

대검, '경찰 영장 파기 물의' 의정부지검 감찰

2014-04-07 10:51:49 윤다혜 기자

여성 10명 중 1명 "병원 진료중 성적불쾌감 경험"

병원 진료를 받던 여성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19~59세 성인 여성 1000명 중 118명(11.8%)이 성희롱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에게 구체적 경험을 물은 결과 총 255건의 성희롱 사례가 집계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은 것'(46건)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의료인(또는 의료기사)이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했다(30건)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성생활이나 성경험을 물었다(25건) ▲진료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했다(23건)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23건)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적농담(음담패설)이나 성적 비하'(14건), '의료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보여줌'(10건)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답도 2건 있었다. 성적 불쾌감을 가장 많이 느낀 진료과목·진료기관 1위는 내과(50.8%)였다. 이용 빈도가 높고 가슴과 배 부위 촉진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다음으로 산부인과(45.8%)가 2위, 정형외과(24.6%)와 한의원(21.2%)이 3위와 4위였다. 밀착 진료가 이뤄지는 치과(20.3%)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4-04-07 10:51:19 윤다혜 기자

함평군 대동마을 개성 넘치는 우편함 설치 주목

전남 함평군 대동면 아차동 마을 주민들이 가정마다 특색있는 우편함을 설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손자 손녀들과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 젊은 시절 아내와 오토바이를 타던 추억 등 각자 개성이 넘치는 그림을 우편함에 그려 대문 앞에 설치했다. 권오학(82) 할아버지는 "총각 시절 감나무에 대한 추억이 있어 감나무 그림을 우편함에 그렸다"고 말했다. 김진국 아차동마을 추진위원장은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거듭나려고 특색있는 우편함 설치사업이 제안돼 주민들이 모두 참여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 높고 특색있는 우편함이 설치돼 환경정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4-07 10:49:26 김민준 기자

'간첩사건' 탈북자 증인 "증언 유출로 북 가족 위험"…수사 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나의 신원과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의 생사가 위험에 빠졌다"며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의 증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1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바 있다. A씨는 "증언 내용 뿐 아니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도 2차로 유출됐다"면서 "당시 비공개 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단, 공판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탄원서를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4-04-07 10:36:4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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