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산피해 보상해준다

앞으로 경찰관이 절도범을 잡기 위해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집주인은 경찰에 현관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시행령을 최근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지급한다. 영업자가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 또는 교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한다.

2014-04-07 09:25:22 윤다혜 기자

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사회문제 야기"

도박을 하기 위해 빌려간 사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창섭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04-07 09:23:35 김민준 기자

'아파트 소음' 친구와 다투는 이웃 흉기로 찔러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소음문제로 친구와 다투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유모(60)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6일 오후 6시께 부산 사하구 친구의 아파트에서 이웃집 A(58)씨가 "음악이 소란스럽다"며 친구와 다투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배를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사건 발생 20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유씨가 심한 알코올 중독증세를 보임에 따라 격리치료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2014-04-07 09:22:56 안용기 기자

서울교육청 학교옆 호텔 선별적 허용 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옆 관광호텔 규제와 관련해 호텔 종류를 구분해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교육분야 규제개혁 관련 시·도부교육감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의 고질적 규제관련 민원의 처리방안'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유해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호텔업을 구분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호텔'을 학교의 담으로부터 200ｍ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는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도박장·당구장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는 관광호텔의 경우도 유흥시설이 있는 관광호텔, 유흥시설이 없는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더 세분화해 비즈니스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비즈니스 관광호텔, 가족호텔과 같이 유해시설이 없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정화구역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시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호텔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04-07 09:12:25 윤다혜 기자

외국계 로펌, 국내 법률시장 점령…'톱10'에 무려 6곳

지난해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올해 1분기 국내 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외국계 로펌들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반면 국내 로펌 대부분은 고질적인 '박리다매' 경향을 답습했다. 3년 뒤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 중소 로펌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미디어그룹 블룸버그는 최근 '대한민국 M&A 시장 리뷰'에서 외국계 로펌들이 지난 1~3월 국내 법률자문 시장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10위권 로펌 중 외국계가 6곳에 달했고, 이 중 심슨 대처 앤드 바틀릿이 2위, 프레시필즈 브루크하우스 데린저와 설리반 앤드 크롬웰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위는 법무법인 세종·광장·태평양 몫이었다. 하지만 올해 태평양은 5위, 광장은 6위, 세종은 10위로 각각 순위가 밀렸다. 시장 점유율도 큰 폭으로 추락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분기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거래액 88억달러로 2위의 77억달러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36.2%에서 31.9%로 소폭 하락했다. 거래액이 아닌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 로펌들의 순위가 껑충 뛴다. 값싼 자문을 여러 건 맡았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거래건수 1~7위는 모두 국내 대형 로펌이었다. 1위를 차지한 법무법인 광장은 거래액이 37억달러에 그쳤지만 거래건수가 32건으로 다른 로펌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김앤장이 27건으로 2위, 태평양이 1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외국계 로펌의 약진과 함께 실속 없는 '박리다매'는 국내 로펌의 고질병으로 굳어지고 있다. 국내 로펌 한 관계자는 "외국계 로펌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중소 로펌이 고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4-04-07 09:08:40 김민준 기자

3천억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이르면 오늘 영장

STX그룹 전 경영진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르면 7일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 및 그룹 계열사의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과 별도로 2009~2013년 STX중공업·에너지 총괄 회장을 맡았던 이희범(65) 현 LG상사 부회장을 지난주 소환해 강 전 회장과의 공모 여부를 캐물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재임 당시 강 전 회장 등 STX중공업 전 경영진의 분식회계, 횡령 및 배임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이 부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아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이 부회장이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한 두차례 더 부른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STX 회사측이 수사 의뢰한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3000억원에 이른다.

2014-04-07 08:58:59 김민준 기자

'브레이브 하트' 꿈 이뤄지나···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지지율 상승세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9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패널베이스가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대한 유권자 의향을 조사한 결과, 리독립 찬성 의견은 47%, 반대 의견은 53%로 집계됐다고 6일 보도했다. 지난해만해도 20%에 달했던 지지율 격차가 6%로 좁혀진 셈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말 발표된 ICM과 유고브 등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분리독립 찬성의견은 각각 45%와 42%에 달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보수당 연립정부가 분리독립 시 파운드 통화 사용 불가론을 제시하면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를 압박한 것에 대한 반감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집권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발의로 확정된 분리독립 주민투표는 9월 18일 16세 이상 스코틀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4-04-06 21:40:37 이국명 기자

천안 직산역서 70대 열차 치여 사망

충북 천안 경부선 직산역에서 7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후 7시 28분 신창에서 서울로 향하던 제4314호 누리로 열차에 치였다. 이 열차의 기관사는 "열차 운행 중 선로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했으나 미처 멈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4-06 21:35:40 백아란 기자

양주 아파트서 추락한 20대 숨져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김모(23)씨가 화단으로 추락해 숨졌다. 6일 오후 6시 20분께 이웃 주민은 김 씨가 발코니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119 신고를 통해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손 쓸 새도 없이 추락했다.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숨진 김 씨가 조울증을 앓아왔다는 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4-06 21:29:34 백아란 기자

남광건설 법정관리 신청…광주지법 회생 여부 곧 결정

광주지역 건설사인 남광건설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6일 남광건설이 지난 4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970년 설립해 광주 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남광건설은 지난해 7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액이 1130억원으로 광주·전남 도급순위 21위, 전국 166위에 올랐다. 특히 수년전 광주시가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주목할 만한 실적을 내 한때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재 남광건설 및 계열사가 광주시와 계약한 사업은 ▲ 5·18 아카이브 구축 ▲ 서방 지하상가 LED 식물재배 기반시설 전기공사 ▲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 문흥~보촌 도로확장공사(이상 남광건설) ▲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주차장 건립공사(우용건설) 등으로 계약 금액은 75억5000여만원이다. 광주지법 파산부는 조만간 대표이사를 심문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04-06 21:02:2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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