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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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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사표(종합)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려 비난받은 장병우(사진)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냈다. 장 법원장은 이날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보낸 글에서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다만 이사 후 기존 아파트가 시세에 맞게 처분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져 거래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7~9년 전 일이지만 은행대출 등 금융자료가 있어 설명이 가능했는데도 구체적인 확인 요청없이 보도 된 과정은 아쉽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해서는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했다.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웠다. [!{IMG::20140329000028.jpg::C::480::}!]

2014-03-29 14:30:27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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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파업 폭력양상으로 발전…군부대까지 투입

장기 파업을 진행중인 상 파울루의 교도관들이 수감시설까지 습격하는 등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최근 죄수를 싣고 피녜이루스에 위치한 임시 구금시설에 진입하려는 트럭 두 대의 통행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부대로 인해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들은 곧 벨렝에 위치한 감옥도 습격했다. 경찰이 출동해 난동을 부리며 저항하는 교도관들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발사하는 등 충돌은 격화되고 있다. 오르톨란지아의 교도소에서도 교도관들이 난입해 죄수들의 이송을 방해했다. 이에 교도시설 운영국(SAP)은 원활한 교도소 운영을 위해 죄수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교도관에게 10만 헤알(4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근무 현장에서 이탈한 교도관들로 인해 파업 시작 시점부터 약 5000명의 죄수가 수감되거나 석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미 꽉 차거나 정원을 넘어버린 시설로 인해 폭동이나 탈옥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파업으로 인해 죄수들의 면회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파업중인 교도관 측은 앞으로 모든 면회 일정을 방해하겠다며 위협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상 파울루 주의 근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3-29 11:05:57 손동완 기자
친조카 자매 성폭행해 출산시킨 삼촌 항소심도 징역 18년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28일 조카 자매를 잇달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 자매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앞서 따로 진행된 2개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친조카 자매 중 언니인 A(당시 15살)양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동생 B(당시 13살)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1년 11월께 함께 사는 친조카 자매 A양과 B양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매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 임신 8개월이 돼서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014-03-29 09:36:06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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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버스사고…'의문의 추돌' 버스 블랙박스 공개 "급발진 가능성은 작아"

지난 19일 밤 서울 송파구에서 의문의 질주를 하며 9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의 급발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버스가 1차 추돌에 이어 2차 추돌을 하기 직전 5초까지 블랙박스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상을 보면 숨진 운전자 염모(60)씨는 1차에 이어 2차 추돌 직전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고 충돌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신체 이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버스가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택시 3대를 들이받은 1차 추돌 직후 염씨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운전대를 좌우로 돌렸다. 1차 추돌이 일어난 19일 오후 11시42분 45초 버스의 속력은 시속 22㎞였다. 이후에도 버스는 멈추지 않고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며 잠실역 사거리 쪽으로 이동했다. 버스 속력은 점점 증가해 잠실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시속 70㎞까지 올라갔다. 1차 추돌 이후 38초만이다. 염씨는 이를 악물고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상체를 상하·좌우로 크게 움직였다. 버스는 우회전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뒷좌석 승객 한 명이 다가와 정차를 요구했지만 버스는 앞선 차량을 추월해 송파구청 사거리로 내달렸다. 경찰은 송파구청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실측거리를 분석한 결과 2차 추돌이 있던 구청 사거리에서 속력이 시속 78㎞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운행기록계상 염씨는 1차 추돌 전인 19일 오후 11시 42분 23초부터 7초간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이후부터 2차 추돌까지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염씨가 1차 사고 이후 당황해 가속기를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사고 10초 전부터 2차 사고 때까지 점진적으로 속력이 증가한 것을 보면 급발진의 가능성은 낮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차 추돌 이후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염씨가 1차 추돌 20분 전부터 졸음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버스가 9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연쇄 추돌로 염씨와 승객 이모(19)씨 등 2명이 숨지고 장모(18)양은 뇌사에 빠지는 등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014-03-29 09:33:14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