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이 최우선"…6개 부처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는 '국민행복' 분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2일 보고했다. 먼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와 관련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준비한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금주 중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장관회의를 연 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포괄하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CCTV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여야가 추진 중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중학생 '자유학기제'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확산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상반기 내에 출범시키고 2000억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한다. 게다가 저작권보호원과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등을 설립해 문화 인프라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경력단절 주부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557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을 대폭 늘리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유해물질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선풍기 등 중형제품으로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3개월~1년 전에 채용기준을 공개토록 하고 민간기업도 자율적 참여를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계와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계와 소프트웨어 등 10개 분야에서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모델링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일·가족 양립 제도를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