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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서울시 3년간 883건 접수

아직도 공공 건설공사에서 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문을 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서 지난해까지 3년간 883건을 신고받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사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억2500만원에 이른다. 신고 건수는 2011년 309건과 2012년 326건에 이어 지난해 248건으로 낮아졌지만, 금액은 2011년 30억9600만원에서 지난해 59억1600만원으로 높아졌다.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이 46%로 가장 많고, '임금 미지급'(30%)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17%) 이 뒤를 이었다. 체불 기간은 '4개월 초과' 사례가 2011년 88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감소한 반면 3개월 이하 단기 체불 신고는 12건에서 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는 접수 민원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재하도급(12건), 건설업 무등록 시공(8건),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건)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조처했다. 송병훈 서울시 감사관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1∼2개월 늦게 지급하거나 장비대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은밀한 불법 하도급 행위가 아직 남아 있다"며 "하도급 부조리 예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14-03-05 14:44: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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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기업에 모든 내부정보 공개하다니...

서울시가 5일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이 권고한 경영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5대 산하기관에 대한 2조363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국적기업인 맥킨지에 서울시 내부 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외국의 사례를 접목한 것은 국내 현실이나 공기업 문화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인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이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 보고회를 열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역사 상가를 활용해 구두수선·세탁·티켓 판매처럼 수요가 많은 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가 분리돼 생기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위해 공사 발주, 물품 구매, 신규 철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콜센터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두 공사는 컨소시엄이 권고한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7년 후 1조8500억원의 재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SH공사는 매입 임대주택 현장조사 강화, 입주민의 임대주택 관리 참여, 설계기준 내 대체재와 신공법 적용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조6000억원인 채무를 2020년엔 4조원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18개 수탁사업 중 글로벌센터,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정보센터 사업을 독립시켜 11개로 줄이고, 월드컵경기장과 지하상가, 어린이대공원, 승화원, 추모공원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모 교수는 "요즘 대기업도 다국적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기업 정보를 노출하는 컨설팅을 자제하고 있다"며 "대부분 자체 컨설팅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추구한다. 하물며 서울시가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하는 맥킨지에 속살을 모두 내보인 것이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증위원으로 참여한 변모 교수 역시 "지하철 공사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SH공사의 막대한 채무 문제를 거론한 것은 과거에도 이야기됐던 부분"이라며 "다만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지하철 양 공사가 운임 이외의 수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특정 역 근처에 소재한 기관들에 돈을 받고 해당 역 표지판에 역사 명을 표기해주는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접목한 내용들이 우리 공기업 문화와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컨소시엄은 서울시의 비전과 관련한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하는 등 서울시 본청에 대한 조직 효율화 방안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침묵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없이 조직과 재정 개선을 논의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정부가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2014-03-05 14:43: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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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맞으며 떠나는 여행…관광공사 추천 3월 여행지

한국관광공사가 '장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3월 새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했다. 먼저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문화원 한옥체험마을 김치테마파크에서는 국내 '김치 명인 1호'인 김순자 명인의 비법을 배울 수 있다. 유치원생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누구나 손쉽게 김치를 만들 수 있으며 맛깔손 전통음식체험관에서도 우리 먹거리 만드는 법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한옥체험마을과 가까운 한국만화박물관은 국내 만화의 메카로 한국 만화의 역사와 발자취가 담긴 수많은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철의 생산지로 유명한 충주시에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쇠를 녹여 철제 기구들을 제작해온 삼화대장간을 만날 수 있다. 충주시 무학시장 입구 누리장터에 위치한 대장간은 올해 75세인 도 지정 무형문화재 야장 김명일 선생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며 철로 제작된 단호사 철조여래좌상(보물 512호)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 택견을 체험할 수 있는 충주시 택견전수관과 충주세계무술박물관이 있는 충주세계무술공원도 빠뜨릴 수 곳이다. 전남 나주시에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115호 염색장 정관채(56) 선생과 함께 쪽 염색을 체험할 수 있다. 무명천을 짜고 쪽물을 들이는 체험으로 한국전쟁 이후 끊어진 쪽 염색의 맥을 나주와 정관채 선생이 이어온 것이다. 또 나주읍성을 돌아보고 100년 전통의 곰탕을 맛볼 수 있으며 영산포 황포돛배를 타고 영산포 홍어거리에서 홍어의 참맛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경기 파주시에는 우리 전통 활과 화살을 비롯한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영집 궁시박물관이 있으며 울산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은 옹기 장인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황재용기자

2014-03-05 14:41:0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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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삼척 정월대보름제 외

◆삼척 정월대보름제 -날짜: 3월 7일~9일 -장소: 강원 삼척시 엑스포광장 축제는 삼척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기줄다리기, 살대 세우기, 달집 태우기, 망월놀이 등 9종의 민속놀이 행사와 줄연 시연, 법고 치기, 강원 우리술 선발제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선 1300년 전통의 오금잠제 별신굿이 재현되고 팔씨름 대회와 윷놀이, 술비놀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진안 운장산 고로쇠축제 -날짜: 3월 15일~16일 -장소: 전북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 일원 말끔한 고로쇠 수액 한 잔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는 고로쇠 증산 기원제로 시작된다. 또 한국 무용, 풍물 공연, 각설이 공연 등의 볼거리와 고로쇠 체험 건강 걷기대회, 고로쇠 수액 채취 체험, 고로쇠 시음회 등 고로쇠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지역 장인들이 고로쇠 수액 채취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은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삼칠민속줄다리기 -날짜: 3월 14일~15일 -장소: 경남 함안군 칠원면사무소 앞 축제에서는 축제 기원제를 시작으로 전통무, 풍물농악 공연, 불꽃놀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청룡과 백호로 나뉘어 진행되는 줄다리기와 경품권 추첨은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2014-03-05 14:33:0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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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코노미] '절친'과 사업하면 찰떡궁합일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절친'. 평소 호흡이 척척 맞는 친구와 사업을 하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찰떡궁합'이 될까.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친구와 사업을 시작한 여성 창업주들을 소개하며 '절친 비즈니스'의 장단점을 짚었다. 수영복 모델인 넬 로빈슨(27)과 패션 바이어인 앤 마리 클라크(29).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만나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다. 클라크는 수영복 업체 '뱅'을 창업하면서 혹시라도 사업 문제로 다퉈 우정에 금이 갈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은 일도 생길 텐데, 일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처음에는 말과 행동을 매우 조심했다"면서 "하지만 사업할 때는 솔직한 비판과 조언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다"고 덧붙였다. ◆ 친구와 동업자 '모호한 경계' 친구와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친구와 동업자 사이의 '모호한 경계'다. 친한 친구를 매몰차게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여겨 사무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룸메이트로 만난 알렉시스 미에슨(38)과 제니 던다스(43).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유기농 아이스크림 업체 '블루 마블'을 창업했다. 두 사람은 친구이자 동업자로 일하면서 종종 애를 먹을 때가 있다고 했다. 동업자로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친구로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이중생활' 때문. 사업상의 일로 다툴 때 감정이 개입돼 자칫하면 상처를 줄 수 도 있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사업 초기에 많이 힘들었죠. 우정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의견 충돌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서로 취향이 달라서 재품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미에슨은 "매출하고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두 사람의 협업 덕분에 블루 마블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뉴욕 시에서 최초로 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인증을 받았다. 또 블루 마블은 브루클린 지역에 판매 상점은 물론 제조 시설까지 갖추면서 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 업체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다. /seonmi@

2014-03-05 14:31:03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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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17일까지 접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인별 월평균 보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 및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Q1.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 벌목업은 2014. 3. 31.(월)까지 별도로 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Q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17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Q3.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보수총액 신고는 많은 양의 근로자 고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면 신고나 전자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는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방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 보수총액 신고 기한 내 토탈서비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Q4.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상용·일용 및 아르바이트 등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나이, 연도 중 퇴사자, 일용근로자 등에 따라 보수 총액 신고서 작성 방법이 다르므로 안내문 등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중 근로자 고용 정보가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신고(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후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는 보수 총액 신고 대상이 아님. Q5.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65세 이상자(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 실직한 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기존에는 64세가 되는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보험료 징수 -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만 납부 Q6. 보수총액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하면 신고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이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IMG::20140305000107.jpg::C::480::}!]

2014-03-05 13:34:3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