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정윤회 문건'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정윤회 문건'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2014-12-09 15:02:27 유주영 기자

우버택시 영업금지 전 세계 확산…베를린 이어 네덜란드도 금지 판결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우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에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고자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약 1억3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도 1회 위반시 1만 유로(약 1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미 암스테르담에서는 기사 여러 명이 적발돼 1500유로의 벌금에 처해졌다. 로테르담에서도 서비스 첫날부터 단속되는 운전자가 속출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우버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이 나왔다. 파리 법원의 결정은 12일 내려진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2014-12-09 14:50:48 이국명 기자

복지부, 경찰청 등과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함께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의료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또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면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으며 복지부는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2014-12-09 14:47:29 황재용 기자

'김정은 암살 영화' 개봉 못하나…소니 해킹단체 포기 압박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연일 화제다. 크리스마스 개봉을 앞두고 자료가 잇따라 해킹, 영화가 제때 개봉될 수 있을지 노이즈 마케팅은 아닌지 관심이 뜨겁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자칭 'GOP'(평화의 수호자)인 해킹 그룹은 8일(현지시간) 온라인 성명을 통해 "지역적 평화를 깨고 전쟁을 유발하는 테러 영화 개봉을 즉각 중단하라"며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소니)를 해킹한 자료를 네 번째로 유출했다. 이들은 성명에 영화 제목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외신은 '인터뷰'를 겨냥해 처음으로 개봉 포기 요구가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GOP는 소니가 영화 개봉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니 측은 그 어떤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소니 공동회장인 에이미 파스칼과 TV부문 사장인 스티브 모스코가 사생활 해킹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소니와 미 연방수사국(FBI)은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수사 당국을 조롱하기도 했다. 소니는 지난달 24일 해킹 공격으로 배우와 직원 등 4만7000명의 개인정보와 제작 영화 파일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수사 당국은 해킹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이 엿보인다며 배후에 북한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누군가의 의로운 소행'이라며 해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터뷰'는 미국 TV토크쇼 진행자와 연출자가 방북해 김 제1위원장의 암살을 노린다는 코미디 영화다. 오는 25일 미국과 캐나다 개봉을 시작으로 전 세계 63개국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개봉되지 않는다.

2014-12-09 14:47:05 조선미 기자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서 누수 발생…보수공사 완료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물이 새 보수공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롯데그룹과 아쿠아리움 시공을 맡은 레이놀즈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2층 메인수조의 수중터널 구간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 발견됐다. 롯데 관계자는 "아크릴과 벽체 사이의 실리콘 이음새 부분에 폭 1mm 안팎의 틈이 생겨 미세한 누수가 발생했다"며 "현재 보수는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7㎝ 크기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물이 조금씩 새면서 마감 페인트가 벗겨져 크게 보였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는 레이놀즈사의 전문가를 불러 6일 틈을 보수했고, 실리콘 양생 기간을 감안해 현재까지 수중터널 일부 구간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아쿠아리움 측은 수중터널 구간의 출입을 막은 이유를 묻는 관람객들에게 환경개선작업 중이라며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아 빈축을 샀다. 롯데 관계자는 "레이놀즈사에 따르면 이같은 미세한 누수현상은 국내·외 아쿠아리움 개관 초기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조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4-12-09 14:28:28 박선옥 기자

영국 스테고사우르스 완벽 복원…머리 나쁘고 행동 '느릿'

가장 완벽하게 복원된 공룡 사진이 화제를 낳고 있다. 최근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 소재 자연사박물관에는 3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복원된 공룡의 일종 '지붕도마뱀(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을이 전시됐다. 주라기에 서식했던 이 지붕도마뱀의 화석은 길이 560cm, 키 290cm 크기이다. 초식 공룡으로 알려진 스테고사우르스는 주로 나뭇잎을 먹고 크기에 비해 머리와 뇌의 크기가 작아 머리가 나쁘고 행동 또한 느린 공룡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2014-12-09 14:14:39 유주영 기자

'靑 문건' 빼낸 혐의 경찰 2명 체포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의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 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 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의 무게 중심을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올 2월 박 경정이 정보1분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복수의 경로를 통해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두 사람이 유출한 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문건 입수 경위와 다른 경찰관들과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2014-12-09 14:09:20 조현정 기자

[속보]'정윤회 문건' 한화그룹 압수수색

'정윤회 문건' 한화그룹 압수수색

2014-12-09 13:33:08 유주영 기자

한국, 저유가 혜택 세계 최고…GDP의 2.4% 절감 예측

우리나라가 저유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로디움그룹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진 데 따른 주요 에너지 수입국의 비용 절감 효과와 주요 에너지 수출국의 수입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원유 수입 비용 절감을 통해 무려 GDP의 2.4%를 아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도(1.8%), 일본(1.2%), 독일(0.8%), 중국(0.8%), 미국(0.5%)도 저유가에 따른 수혜국으로 분류됐다. 원유 수입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지적했다. 수입 비용이 감소하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뿐 아니라 원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을 포함한 산유국들은 수입이 크게 줄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가장 타격이 심할 국가는 쿠웨이트로 원유 수출 대금 감소가 GDP의 18.1%에 이른다. 지난달 OPEC 회의에서 원유 생산 축소에 반대하며 동결 결정을 이끌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GDP의 15.8%에 해당하는 수출 대금 감소가 예상됐다. ◆내년에 43달러까지 더 하락 가능 한편 유가가 내년에 43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5일 자 보고서에서 2015년 브렌트 평균 유가를 70달러로, 앞서보다 28달러 대폭 하향 조정했다. 최저가는 43달러로 예측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8일(현지시간) 브렌트유 1월 인도분이 4% 이상 하락해 66.19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2014-12-09 11:43:15 이국명 기자

의협, 방송 출현하는 '쇼닥터' 조사 중…대책 마련 TF 구성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방송이나 홈쇼핑 등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허위 광고하는 '쇼닥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의협은 지난 5일 의료계 내부의 자정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쇼닥터 대응 TF를 구성했으며 현재 쇼닥터로 활동하는 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후 의협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의사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의협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의사의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감시·대응하는 한편 TF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2014-12-09 11:15:1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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