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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결정

인천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계약갱신과 관련한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공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용자의 의견과 사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내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위원회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했던 점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였으나, 공사는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 기준, 운영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이고 필수적 사항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자인 사업담당 실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절차 없이 사업담당 실장 등이 평가위원들을 지정하여 선정하였고, 그 중 외부위원 2인은 실장과 팀장이 각 1인씩 개인 친분관계의 지인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평가위원회 안건과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업담당실장이 평가에 참여한 것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공사의 주요한 재산인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 계약갱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사업담당 실장이 본부장과 사장 보고를 직접 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이다. 그리고 사업담당 실장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본인이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행해진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평가위원회 결과를 정식 통보도 하기 전에 호텔운영사가 미리 알았다'는 것에 대해 경영진 잘못으로 몰아가는 형태의 억지 논리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의견서에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도 실장이라는 직위로서 소속 직원과의 소통, 직원 관리 감독, 업무 통제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렇게 공정성이 무너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원이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 기본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대로 징계사유가 안되는 것인지, 업무에 대한 성실과 책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해 다시 한번 다퉈보기로 했다. 또한, 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당연하게 해왔고, 해야만 하는 업무이면서 직원 태도의 기본소양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조직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악영향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4-12-02 14:27: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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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명시가 행정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다. 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국정 핵심과제와 도정 주요 시책지표 등으로 시군의 행정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총 104개 지표로 이뤄졌으며, 광명시는 102개 지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고 가산점까지 더한 101.1점을 획득해 그룹 내 4위, 전체 8위를 달성했다. 특히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구매율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재해위험지역 점검·관리 이행 실적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공직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이번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품 행정을 펼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연 초부터 철저한 지표 분석으로 평가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1대1 컨설팅과 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시장 주관으로 실적향상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부진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24-12-02 14:26: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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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

용인특례시는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중소기업이다. 시는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신청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설치 법정기한(2025년 6월 30일)이 도래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의무 설치 기간 내 사물인터넷을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IoT 미부착 사업장 253곳에 사전 안내 공문을 송부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면 된다. 진흥원 측은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며,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2024-12-02 14:26: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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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수능 12월" 제안…고3 2학기 성적, 대입 반영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실 정상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현행 11월이 아닌 12월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일 '고3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제안'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을 12월에 시행해 학년말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3은 2학기 교육과정 중 출결과 내신 성적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고3 학생들이 교과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게 정 교육감의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대입 수시·정시모집의 논술, 면접, 실기 준비 등으로 조퇴 및 결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이후에는 학생 개인별 계획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자가 급증해 교실 공동화 현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대입 전형으로 인한 고3 2학기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방지하고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안한다"며 "고3 2학기 출결 및 내신 성적 등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입 전형으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02 14:26: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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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조례 제·개정으로 군청 직원 복지 강화 추진

하동군이 전국 최고 등급의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인구 증대를 위한 활력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지키기, 안방 단속'에 나섰다. 최근 일과 삶의 불균형,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공무원 조기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하동군은 2일 직원 복지 강화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 등 자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했다. 하동군은 지난 3월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복지 조례가 없던 지역의 불명예를 씻고, 직원들에게 폭넓은 복지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41년 만에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면 개정하며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 ▲남성 공무원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등이 신설됐으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및 저축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는 난임 시술이 보편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에게 정자 채취 당일에만 휴가가 부여돼 배우자 난임 시술 시 병원 동행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부가 함께 난임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은 조례 개정과 함께 복지 포인트 항목 내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 축하 포인트'을 추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활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간 갈사산단 소송 등으로 도내 최저 수준으로 지급됐던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도내 평균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증가된 복지 포인트를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공무원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행복해야 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군수는 또 "공무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조직 진단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과 출산율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시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퇴사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현시점에서, 하동군의 이런 노력은 복지 향상을 넘어 조직 활성화와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2 14:26: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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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 노인 일자리 참여자 '4798명' 모집

안양시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4천798명을 모집한다. 참여자 규모는 사업 유형별로 ▲노인공익활동사업 3천55명(월 30시간 29만원) ▲노인역량활용사업 1천6명(월 60시간 63만400원) ▲공동체사업 574명(근무처별 상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163명(근무처별 상이) 등이다. 수행기관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만안·동안지회, (사)경기실버포럼,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만안·동안구청 복지문화과 등 8곳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1. 27.) 기준 안양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며,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공동체사업과 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및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타 일자리 참여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 결과는 각 수행기관이 2025년 1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2 14:26: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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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자녀 대상 진로직업체험(조향사) 프로그램 시행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30일 토요일,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실에서 초등 기초학습지원(고학년) 사업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조향사'라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꿈을 키우고 응원하는 진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미활동 선호도가 높고 인기 있는 직업 조향사 세계를 탐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향사의 직업적 역할을 이해하고 새로운 직업의 체험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0여 가지 향기를 맡아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기를 찾은 후 몇 가지를 조합해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향을 창조하는 부분에서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장모, 초4)은 "향기라는 세계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우리가 섭취하는 과자, 음식 등에도 다양한 향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김모, 초5)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기 쉬웠고 기회가 된다면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체험을 통해 조향사의 세계를 경험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2 14:25:15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