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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안 제시

배영숙 부산시의원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부산시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시 성평등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배영숙 의원은 토론문에서 "부산시 성평등 사업의 양적 증가에도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평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성평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또 "부산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 예산을 통해 성평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업 담당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목표 설정의 불확실성으로 정책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산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평가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어 "2024년 시의원으로서 여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의정 활동은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개정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를 요구했으며 2025년부터는 시민안전보험에 성폭력 범죄 보상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산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본 행사는 성평등위아가 주최하고, 성평등정책연구소 신미라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영미 모니터링W 단원의 '2024 부산시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평등 정책의 개선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보고회는 부산시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 개선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됐으며, 앞으로 부산시 성평등 정책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3 14:56: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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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읍 일원 셉테드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산청군은 산청읍 일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3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산청초등학교에서 산청중·고등학교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특히 산청경찰서, 전문가, 주민들과 수차례 회의와 합동점검으로 문제점과 현안을 분석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셉테드)을 도입했다. 197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으로 전파된 셉테드는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 예방,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방범과 치안에 취약한 주거 지역과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 포장, 도막 포장, 도로표지병, 고보조명, 가로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안심골목길을 조성했다. 산청중학교 관계자는 "학교 앞이 깔끔하게 정돈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민 안전과 환경 개선 등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앞으로도 셉테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 내 모든 골목길이 범죄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12-13 14:55: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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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호 市 민간정원으로 ‘F1963 정원’ 선정

부산시는 'F1963 정원'을 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선정·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을 뜻하며, 그중에서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힐링은 사회적으로 주요 흐름이 됐으며 개인적 공간에 대한 요구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정원은 이런 개인적 공간에 대한 욕구 충족과 치유 등 긍정적 효과가 재평가되며 주목받고 있다. 시 최초로 등록된 민간정원 F1963 정원은 복합문화 공간인 'F1963'의 야외정원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됐다. F1963은 고려제강 공장이 처음 지어진 연도 '1963'과 공장(Factory)의 'F'를 합친 단어로, 2008년 이후 고려제강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 2016년 부산비엔날레 특별 전시장으로 활용돼 관람객 17만 명 이상이 다녀간 후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16년 건축 새 단장 당시 공간 배치에 정원을 함께 구상해 눈길을 끈다. 건축 뒤 잔여 부지에 조경을 도입하는 관행적 형태가 아닌 건축과 조경 조화를 미리 생각하며 실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이곳은 정원 외에도 전시, 음식점, 서점,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정원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 환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F1963 정원은 크게 ▲와이어를 닮은 대나무 숲인 '소리길' 정원 ▲낮보다 밤이 더 좋은 '달빛가든' ▲그늘과 바람이 있는 '단풍가든',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다양한 정원식물과 수경시설, 휴게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정원별로 제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 F1963의 주차장에서 입구 쪽으로 걷다 보면 초록 이파리가 하늘로 쭉쭉 뻗어 있는 대나무 숲 '소리길'이 보인다. 와이어의 곧고 유연한 속성을 닮은 대나무 숲길은 와이어 공장의 추억을 가진 F1963과 잘 어울린다. 입구를 지나 건물 외부 쪽으로 산책하다 보면 폐수처리장에서 생태정원으로 변신한 '달빛가든'을 만날 수 있다. 하늘과 작은 연꽃 정원이 어우러지는 공간에 놓인 돌을 이용한 미술 작품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다. 느티나무의 그늘과 단풍을 즐기며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단풍가든'은 작은 공간이지만 번잡한 도심과 단절되는 여유로움을 느껴볼 수 있다. 시 제1호 민간정원 선정 기념식은 13일 오전 10시 F1963 정원에서 열렦다. 박형준 시장, 주종대 고려제강 대표이사, 교수,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 ▲정원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한편, 시는 공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생활정원을 지정한 바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시역내 민간정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정원은 관이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 가고 가꾸는 정원으로, 시는 민간정원 제도를 통해서 도심 곳곳의 정원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정원문화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 민간정원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며 적극적으로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민간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되며 식물 보존·증식을 비롯한 정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과 시민정원사와 연계한 각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정원은 개인 정원이므로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되더라도 재산상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다. 박형준 시장은 "F1963은 문화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름답고 잘 가꿔진 정원으로 그 가치가 더 높아져 많은 시민이 찾게 되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부산 제1호 민간정원 선정을 계기로 일상에서 이미 조성된 정원의 아름다움과 효용을 공유하는 정원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에서 조성하는 공공정원 역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준 높은 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3 14:45: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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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R&D 사이언스 파크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수원 혁신의 시작이 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걸음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입북동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34만 2521.1㎡(97.1%)다. 국토부는 12월 5일 세종시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심의 안건 발표자로 나서 15분 동안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45분 동안 이어진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했다. 수원시는 13일 '조건부 의결'이라는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받았다. 내년 1분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고, 수원시는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11년 성균관대가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이 첫걸음을 내딛기까지 과정은 지난했다. 수원시가 2013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토지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무혐의), 감사원 감사(불문)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2021년 8월 국토부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행정절차 기한이 오래 지났으니 다시 이행하라"고 회신했고, 2023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타당성을 재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재이행해 2023년 9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건의 사항이 선결됐을 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고, 수원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성균관대·경기도와 지속해서 협의했다. 수원시는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2023년 12월 29일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균관대는 우수한 연구력과 산학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풀을 연계해 사이언스 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성균관대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첨단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의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4-12-13 14:45: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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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4 군민과의 대화' 개최

전남 함평군이 12일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한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군민과의 대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과 함평군의 미래 비전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전년도까지의 읍면 개별 추진에서 9개 읍면 통합 행사로 진행됐다. '2024 군민과의 대화'는 군정 홍보영상 상영, 2023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결과보고, 군민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그리고 마무리 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이상익 군수를 비롯해 군의장, 도의원, 군의원, 실·과·소장 등 군정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진솔한 소통의 장을 이끌었다. 군민들은 군정현안에 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군수와 군민 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군민들은 ▲대동 남악제 저수지 관리 방안 ▲손불 소재지 도로 재포장 ▲고막 석교의 경관 개선 ▲월야 초등학교 육교 철거 ▲해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손불·월야 등산로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상익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의견은 군정 운영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제안된 사안들은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군수는 "함평군 예산이 3년 연속 5000억 원 시대를 맞이했고, 2025년에는 6000억 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구 3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함평형 일자리 창출과 농수축산업 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내수영장 완공 ▲농어민회관 내년 6월 완공 ▲문화예술회관 발주 ▲스포츠타운 착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익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군정이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군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군민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2024-12-13 14:44:2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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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전통시장 찾아 소상공인들 격려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13일 오전 11시 양재생 회장이 부산상의 회장단과 함께 부평깡통시장을 방문해 지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오늘 방문에는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최삼섭, 이수태, 이오선 부회장과 김영득 감사 등 부산상의 회장단이 참석했고, 부산MBC 최병한 사장과 KNN 이오상 사장도 함께 동행했다. 이번 부산상의 회장단의 전통시장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근 내수 침체와 복잡한 국내외 사정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앞으로 지원 방안 등을 지역 경제계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부산상의 회장단은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안내를 받아 시장 내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했고, 점심으로 돼지국밥을 함께 먹으면서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 대한 생각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지역 전통시장은 서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온라인 유통망의 확대로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전통시장은 수많은 상인과 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터전인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상의는 오늘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취합한 애로사항들을 정리해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기업의 전통시장 상품 구매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12-13 14:44: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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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인권친화적 교육공동체 조성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2일 광주 어반브룩에서 2024. 전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를 갖고 학생인권 보호와 인권친화적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총신대학교에 의뢰해 전남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벌여왔으며, FGI(집단심층면접), 중간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사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이날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총신대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남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학생-학부모-교원 간의 의견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발전과제가 최종 보고서에 담겼다. 이 보고서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발전과제로 ▲ 맞춤형 인권 교육을 통한 학생인권 인식 개선 ▲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정책·기구 보완 ▲ 학생-학부모-교사 간 상호 존중 및 지지 문화 조성 ▲ 디지털 시대를 고려한 학생인권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여한 위원은 "전남교육청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FGI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발전과제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알찬 내용으로 전남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마무리해준 연구팀에 감사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제시된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전남 학생의 인권을 보호와 인권친화적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14:43:51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