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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지 개량 신고 의무화…위반 시 형사 처벌

진주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 면적 1000㎡, 높이·깊이 50㎝ 이상 절토·성토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농지 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 농지 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 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 및 벌칙 규정 등을 마련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 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진주시 농업정책과로 농지 개량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 분석 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함량, pH, 전기 전도도, 모래 함량 등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농지 개량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등은 농지 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 회복 명령의 행정 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의 개량 행위가 신고 의무화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정책과로 사전 문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1-09 14:25:1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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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마당개·길고양이 중성화 비용 지원

해남군은 유기동물 발생 예방 등 동물복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 우선 실외사육견 214마리와 길고양이 190마리 규모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 중성화 수술 지원은 1월 31일까지 사육장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후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군내 길고양이 돌보미(캣맘)와 협약해 전체 사업량 중 70여마리에 대해 집중 포획반을 시범 운영한다. 포획반 운영으로 보다 안전하게 길고양이 포획과 방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봄철 고양이 발정기가 시작 되기 전 중성화(TNR)을 실시해 개체수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동물등록비 지원, 입양비 지원 등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해남군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 4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해남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유기동물의 입양 시 소요된 병원비, 미용비 등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입양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동물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해남군을 만들겠다"며"동물 유기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동물등록과 중성화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09 14:25:0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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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정보공개 종합평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한국남부발전이 행정안전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8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남부발전은 중앙 공기업군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18년 평가부터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또 사전 정보 공표, 원문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 관리, 정보공개 제도 운영으로 이뤄진 11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전(全) 공공기관 최고 수준인 99.39점을 획득했다. 남부발전은 대국민 설문 조사,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정보공개 청구 분석, 홈페이지 이용 정보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요구를 파악해 국민이 묻기 전에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 평균 소요 기간이 약 6.23일로 법적 기한 14일 대비 약 7.77일을 단축했으며 고객 불만족 0(Zero)를 위해 청구인과 전화, 이메일 등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 만족도 만점을 달성하는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더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4:23: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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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부산형 착한 결제’로 민생 경제 살리기 앞장

사하구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8일 장림골목시장을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최금식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장이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은 시장 물품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했다. 부산형 착한 결제는 지역 내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선결제 방식의 상생 캠페인으로,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최금식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장이 부산형 착한 결제 민간 분야 제1호 주자로 나서 전통시장 내 식당에 선결제를 실천하며 캠페인 확산에 앞장섰다. 최 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더 많은 지역 주민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착한 결제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1-09 14:23: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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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사계절 휴양명소 조성

고창군의 대표적 산림휴양지인 선운산도립공원이 사계절 휴양명소로 발돋움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선운산도립공원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휴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생태숲정비와 노후 시설물보수,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 등 이용자 중심의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선운산 초입에 있는 '생태숲'의 대변화도 추진된다. 생태숲은 선운산에 자생하는 고유 수종보호와 생태계 보존 및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 교육장이다. 군은 생태숲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7억원을 투입해 야생화 추가식재, 방문자센터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선운산을 대표하는 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선운산도립공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 계획을 통해 선운산도립공원의 매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선운산도립공원이 봄에는 꽃, 여름에는 푸른 숲,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휴양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방문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9 14:23:0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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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노후 건설 기계 점검으로 미세 먼지 저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6차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관리권역 내 총공사 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및 자발적 참여 민간 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 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는 일반 차량의 60배 수준으로, 2004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는 76.5% 감소했으나, 건설 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는 55.2% 증가했다. 동남권 등 대기관리권역 내 총공사 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 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후 사용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나뉘며 동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 기계 5종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과 2004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이다. 도로용 3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고, 비도로용 2종은 ▲지게차 ▲굴착기다. 해당 점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여부 및 저공해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공사장 비산먼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낙동강청은 건설 기계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기 굴착기 등의 무공해 건설 기계 구매에도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건설 기계 조기 폐차에 약 17억원, 저공해 조치와 무공해 건설 기계 구매에 약 58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노후 건설 기계 점검과 국고 지원을 통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권 주변 공사장에서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9 14:17: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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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주민 주도의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자를 오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은 일반공모는 ▲씨앗 단계 ▲줄기 단계 ▲열매 단계로 구분되고 기획공모는 ▲마을네트워크 ▲공간활성화 ▲지정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미디어 ▲주민자치회 연계 ▲기후위기 대응 ▲마을자원 살리기를 지정 주제로 정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약 48개 공동체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공동체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주민 모임이며,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화성시 소통자치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화성시 소통자치과 마을공동체팀 또는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고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9 14:17:2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