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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 등 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 비율 토지 담보 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 등 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 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등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우선 시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 비용을 용역비, 홍보비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 대출 금지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때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결격 사유 개정'을 요청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3:34: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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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4 부산모빌리티쇼’ 개최

부산시는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벡스코에서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2024 부산모빌리티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 부산모빌리티쇼는 기존 전시 중심 모터쇼에서 벗어나 볼거리뿐 아니라 체험·즐길거리 등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월드 프리미어 5대를 포함한 브랜드별 신차와 콘셉트카를 대거 공개할 예정이며 슈퍼카, 클래식카, 튜닝카 등 이색 차량과 해상 모빌리티, 이차전지, 레저용 모빌리티, 전기 이륜차 등의 다양한 모빌리티와 만남의 기회도 제공한다. 체험거리로는 브랜드별 신차 시승, 클래식카 슈퍼카 체험, 오프로드 동승 체험, 모션 시뮬레이터 체험, 자동차 안전띠 체험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여름밤 낭만을 책임질 '부산수제맥주페스티벌'도 7월 3일부터 7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 야외 전시장에서 펼쳐져 시원한 수제 맥주와 푸드트럭에 마련된 음식들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울 전망이다. 동시 행사로는 ▲코리아캠핑카쇼 ▲오토매뉴팩 ▲부산로봇자동화산업전 등이 개최되며 이를 통해 모빌리티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 관람과 산업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콘퍼런스(Next Mobility Technical Conference 2024) 및 세미나도 기간 함께 개최돼 모빌리티 산업 유행과 미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8일 오전 10시에는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행사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막 행사가 열린다. 박형준 시장, 시의회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국회의원 등 유관 기관, 정·재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참여 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프레스데이 행사가 열린다. 박형준 시장은 "2024 부산모빌리티쇼는 기존 자동차 전시 중심의 모터쇼에서 탈피해 혁신·융합의 미래 모빌리티쇼로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부산모빌리티쇼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우리 시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3:21: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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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 배상훈 교수

제8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배상훈 교수, 2순위 후보자로 왕제필 교수가 선출됐다. 지난26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결선 투표에서 배상훈 교수가 60.36%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2위 왕제필 교수는 39.64%를 얻었다. 3명이 후보로 등록한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 수는 교수 620명, 직원 531명, 학생 586명, 조교 12명으로 총 1749명이었다. 배 교수는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공대 교통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국립부경대 위성정보융합공학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해양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대한교통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부산시 대중교통시민기금 이사장, 부산시 대중교통포럼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배 교수는 "내부 역량을 결집해 지역과 협력하며 국립부경대학교가 지속 가능한 미래 대학으로 나아가는 혁신에 나서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 교육 역량을 갖춘 강한 대학, 지역을 넘어 글로벌 대학으로의 교육 혁신, 융복합 연구와 지산학 연계협력, 연구 교육지원 확대와 미래산업 선도라는 비전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국립부경대는 1순위 배상훈 교수와 2순위 왕제필 교수를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024-06-27 13:19:18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