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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교육부가 나서 달라"…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촉구' 삼보일배

정부서울청사~청와대 삼보일배 행진 선포 및 기자회견 등록금 반환 서명에 대학생 1.2만명 참여 "답답함, 실망, 분노.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이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대학가가 등록금 반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교육권 침해 보상을 위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삼보일배 행진 선포 및 기자회견을 열고 "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21년 등록금 반환을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코로나로 대학 생활이 없어진 '코로나 학번'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당장 학비 걱정에 포기하는 것만 늘어간다. 꿈을 이루고자 입학한 대학인데 왜 점점 꿈을 잃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에 따르면, 3월부터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한 결과 서명 참여자는 1만2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전국 290개 대학 중 96%가 넘는 대학이 등록금 반환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본부 측은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대학 교육 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2020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올해는 지난해 강의를 그대로 다시 제공하는 사례가 늘었고, 등록금을 반환한 일부 대학의 반환금액도 10% 내외로 몇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본부 측은 지적했다. 본부는 "9개 사립대학에서만 488건의 비리가 적발됐지만, 여전히 대학들은 재정난이니 학생들이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학이 시설 투자라도 해야 하는데 학교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서버 접속 오류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대학뿐 아니라 교육부도 대학생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통과된 추경예산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독려하는 '코로나 대학 긴급 지원 사업' 관련 항목이 담기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본부는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삭감했다"며 "잃어버린 대학 생활, 취업난, 학자금 대출, 교육권 침해, 생활고까지 대학과 교육부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대학생에게 더 '나중'은 없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당·정·청 차원의 결단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2020년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1년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물러날 곳이 없다"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등록금 반환이 절실하다. 2021년 등록금이 반환되기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대학이 적립금 용도를 전환해 등록금 반환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학생들은 경복궁역 3번 출구로 이동해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사무소까지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을 이어갔다. #대학 #등록금 #반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대학비대면교육긴급지원사업 #문재인 #대통령 #윤은혜 #부총리

2021-03-28 14:27: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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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시공비' 최대 100% 제로금리 융자

서울시청 /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가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시공비를 최대 전액 제로금리로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발표하고 4월1일부터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10년 이상 된 비주거용 건물에 단열공사, LED조명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공비용의 80%~100%를 제로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3년 거치 가능)로 상환하면 된다.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할 경우 건물 당 최대 2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취득하면 건물 당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10년 이상 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보조금도 선도적으로 지급한다. 취득 시 발생하는 인증수수료 전액(주거용은 최대 1320만원, 비주거용은 최대 1980만원)과 최대 6000만 원의 시공비를 지원한다. 보조금지원 신청과 지급은 설계(시공)업체나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자를 통해 이뤄진다. 업체?사업자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받는다. 이동률 서울시 기후환경대응과장은 "온실가스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적은 비용으로 더 시원한 여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서울시지원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4:2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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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받은 100개 스타트업, 코로나19 속에서도 856억원 신규 투자유치 성과

서울시 지원을 받은 100개 스타트업 성과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지원한 100개 스타트업이 856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매출도 51.5%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8월~12월 유망 스타트업들이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성장촉진 종합패키지를 통해 총 100개 기업을 엄선해 기업 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이 작년 하반기에만 달성한 신규 투자유치는 총 856억원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상반기 대비 73.3% 상승한 수준이다. 또 작년 평균매출도 전년(14억8000만원) 대비 51.5% 상승한 약 2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고용도 탄력을 받으면서 350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 서울시 지원이 이뤄지기 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각 기업들이 낸 개별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자율주행통신 보안 솔루션 기업인 '아우토크립트'는 작년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시리즈A 투자 중 가장 큰 140억 원 유치에 성공했다. 전자상거래 AI 기업인 '옴니어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약 12배 증가했고, 아마존?삼성전자 같은 글로벌기업과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AI 기반 음성인식 텍스트화 기술을 제공하는 '리턴제로'는 직원 수가 작년 상반기 29명에서 올해 3월 현재 81명으로 179% 늘었다. LG,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U+ 같은 대기업과의 활발한 협업으로 해외진출에도 탄력을 받고 있는 기업도 늘고 있다. AI 기반 완전자율 모바일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테스트에이아이'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의 기술 파트너로 전 세계에 자사 솔루션을 납품 중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이 성장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가 과감하게 결단한 정책적 지원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예비유니콘, 유니콘으로 성장해 서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지원스타트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4:10: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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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표류하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확정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이미지 /서울시 13년여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로7017과 염천교수제화거리 사이 연면적 약 35만㎡가 대변화를 시작한다. 현재 자재·물류창고 등으로 일부만 사용되고 사실상 공터로 방치 중인 유휴철도부지에 오는 2026년 최고 40층 높이, 5개동의 전시·호텔·판매·업무·주거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특히 국제회의 수준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춘 MICE(컨벤션) 시설이 도심·강북권 최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코레일, 사업자 한화 컨소시엄과 약 10개월에 걸친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게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및 건축인허가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중앙역이자 유라시아 철도 시대 국제관문으로서의 서울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이 일대 추진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도 연계해 노후된 지역을 재생해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심·강북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MICE 시설은 연면적 2만4403㎡ 이상 규모다.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1개,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중·소회의실 15개, 2000㎡ 규모의 전시실, 연회장 등을 갖춘 국제회의수준의 시설로 조성된다. 국제회의 수준의 시설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인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2000㎡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그동안 코엑스, 세텍 같은 컨벤션시설이 주로 강남지역에 편중돼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CE 시설과 함께 호텔, 판매·업무시설도 연면적 50% 이상 들어선다. 700세대의 오피스텔도 연면적 30% 이내로 조성된다. 시는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약 2200억 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서울로7017과 북부역세권, 북부역세권과 서울역광장·서소문역사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새롭게 만들어 지역단절을 해소한다. 또 도시재생지역 내 5880㎡ 규모의 청파공원을 조성해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를 낸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은 2008년부터 사업이 논의됐으나 당초 사업을 추진키로 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등 10년 이상 표류 중이었다. 시는 지난 2018년 개발 물꼬를 트기 위해 개발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코레일에 제시했고, 작년 4월 코레일과 한화 측이 사전협상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협상 논의가 재개됐다. 서울시는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된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은 "지금은 서울역이 국가중앙역이자 미래의 국제관문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첫 시작이 북부역세권 개발이 될 것"이라며 "북부역세권이 주변 역사·문화와 어우러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역북부역세권 #강북MICE #코엑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3:55: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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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한반도 주변 난류성 어종 18% 증가

2015~2020년 난류성 어종 출현율 변화 /해수부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서 난류성 어종 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202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2개 권역으로 나누고 격년별로 조사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해양생태계종합조사)' 주요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대성 해조류(갈조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열대·온대 혼합성 해조류(홍조류)는 남해 서부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출현 종수와 분포가 확대되고 있었다. 또 따뜻한 대마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역에 출현하는 어류 중 난류종 어종수가 최근 6년간 약 18% 증가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해저바닥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인 소라, 달랑게, 기수갈고둥 등에서도 나타났다. 소라는 과거(2009~2011년) 남해안에서 북위 35도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됐으나, 최근 북위 37도(울진 부근)까지 서식처를 확대했다. 이런 결과는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며 해양샌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선이 북족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6년간(2016~2020년) 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하는 해양생물의 종수는 7919종으로 2006년~2014년까지 확인된 4906종에 비해 약 64%가 증가했다. 해수부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종합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와 소식지 등으로 제작해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난류성어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3:3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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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6만명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작년 12월14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일환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 약 6만명이 대상이다. 총 3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번 건강진단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춰 실시된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다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환경미화원의 경우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실시된다.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 건강진단을 추가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제는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필수노동자건강검진지원 #택배기사건강검진 #배달기사건강검진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3:1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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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보호종료아동'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완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이 보다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의 경우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수급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100일 미만으로 완화하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 연계를 강화해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토록 했다. 그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근로자 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토록 하는 등의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기준을 강화해 지난 10일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해 적용 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수급자격완화 #구직촉진수당 #구직단념청년 #보호종료아동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2:5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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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제품이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기술기준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에 61억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실증특례 329건 등 총 404건이 승인을 받았고, 정식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0건의 제·개정 작업은 지난해 15건을 지원했고,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공고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2021년에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향후 각 과제별 규제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도록함으로써 규제의 막힘없는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2:0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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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610억원 투자

E1 정선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LS그룹 정부가 올해 도심 태양광 사업을 신설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에 561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전년 대비 1125억원(25%) 증가한 5610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에 5240억원,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인근 주민 대상 주민참여자금에 370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3205억원이 투입되는 농촌 태양광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융자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산단 태양광사업은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전년 대비 예산이 50% 증액한 1500억원 규모다. 올해부터 태양광 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고,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 외에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200억원 규모로 올해 신설됐다.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와 도로 등 건축물 외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335억원 규모로 융자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등이 발전 사업에 참여(채권, 지분, 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 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9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1:28: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