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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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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뽑으려고… 207명 들러리", 서울 H사립고 채용비리 적발

특정인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심사위원들을 회유하거나 청탁을 요구한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교직원 6명이 적발됐다. 3명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부당하게 채용된 교사는 임용 취소가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원구 H사립고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에 관여한 교직원 6명을 적발, 소속 학교법인에 파면·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작년 3월 H사립고 교사채용 비리 제보를 접수한 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명의 교직원이 부정 인사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채용을 주도한 행정실장은 파면을, 교무부장과 교사 등 2명에게는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청탁을 받아들인 심사위원 교사 2명과 교감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해 단지 청탁만으로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류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지난 12월 기소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하게 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센터 감사 결과, 작년 1월 H사립고 교무부장(현 교장)과 행정실장은 208명이 응시한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해당 학교의 기간제교사 L씨가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할 것이 예상되자,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L씨가 최종합격하도록 심사위원들을 회유하거나 청탁했다. 이에 따라 L씨의 직속 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 P씨가 주도해 기존에 확정된 객관적 서류심사항목을 L씨에게 유리하도록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했고, 청탁받은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아 L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 최종 합격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서류심사와 시강심사, 면접심사 위원 8명 전원이 H고 교원이었고, 특히 L씨의 직속 상급자인 P교사는 서류심사 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강심사와 면접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처분 사례로 앞으로도 사학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16 17:1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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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입사원 합격자 스펙은?… "학점은 최소 3.1 이상 받아야"

올해 기업 신입사원 합격자들의 학점과 토익점수 등 스펙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기준 학점 자격조건이 있는 기업이 요구하는 학점은 평균 3.1점으로 나타났고, 최소 2.5점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작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합격 스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학점 3.5점, 토익 733점, 자격증은 2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작년 하반기 합격자 평균 학점(3.5점)은 같은 해 상반기(3.4점) 대비 0.1점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3.3~3.6점 미만'(35.6%)이 가장 많았고, '3.6~3.9점 미만'(26%), '3.0~3.3점 미만'(19.2%), '3.9~4.2점 미만'(8.7%), '3.0점 미만'(8.7%), '4.2점 이상'(1.9%)이 뒤를 이었다. 조사 기업 중 50.9%인 53개사가 학점 자격조건이 있었고, 이들 기업 중 71.7%는 '일정학점 이상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 학점 자격조건은 '3.0점 이상'(50.9%), '3.5점 이상'(32.1%), '2.5점 이상'(13.2%), '4.0점 이상'(3.8%)의 순으로 평균 3.1점으로 집계됐다. 토익 평균점수는 733점으로 같은해 상반기보다 41점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700~750점 미만'(18.8%), '600~650점 미만'(18.8%), '750~800점 미만'(15.6%), '800~850점 미만'(14.1%), '650~700점 미만'(9.4%), '900~950점 미만'(6.3%), '850~900점 미만'(4.7%), '550~600점 미만'(4.7%), '950점 이상'(3.1%) 등이었다. 반면, 토익스피킹 평균 레벨은 5.8로 상반기에 비해 0.2점 상승했다. 구간별로는 '레벨6(130~150)'(35.7%), '레벨5(110~120)'(32.1%), '레벨7(160~180)'(14.3%), '레벨4 이하(100 이하)'(10.7%), '레벨8(190~200)'(7.1%)의 순서였다. 신입사원 10명 중 9명은 평균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49.5%), '1개'(28%), '3개'(15.1%), '4개'(3.2%), '6개'(2.2%)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기업의 76%는 신입사원 채용 시 '자격증 관련 조건이 있다'고 답했다. 자격증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무는 '제조/생산'(22.8%, 복수응답), '재무/회계'(20.3%), '서비스'(16.5%), '연구개발'(15.2%), '영업/영업관리'(13.9%), '인사/총무'(12.7%), 'IT/정보통신'(11.4%) 등이 있었다. 신입사원들의 출신 대학을 보면 지방 사립대 이공계열이 강세를 보였다. '지방 사립 대학'(31.8%)이 1위를 차지했고, '수도권 소재 대학'(25%), '서울 소재 대학(SKY 제외)'(19.3%), '지방 거점 국립 대학'(15.5%), 'SKY 등 명문대학'(4.5%), '해외 대학'(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공계 선호 현상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이공계열 전공이 전체 신입사원 중 42.3%를 차지했던데 비해, 하반기에는 6.2%p 감소해 36.1%에 그쳤다. 계속해서 '상경계열'이 20.7%로, 상반기에 비해 한 계단 올라서 2위를 기록했고, 다음은 '사회계열'(17.5%), '인문, 어학계열'(16.6%), '예체능계열'(5.3%)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인턴을 경험한 신입사원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고, 정규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올드루키'가 있다는 기업도 10곳 중 6곳에 달하는 등 실무 경력이 신입사원 채용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01-16 16:01: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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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취업준비에 월평균 27만원 쓴다… 꾸준히 증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위해 쓰는 비용은 월평균 27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준생들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어학능력시험 비용'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취업준비생 1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취업준비자금은 월 평균 27만230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24만713원보다 13.1% 증가한 수준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준생 10명 중 7명은 취업준비자금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께 지원받아 쓴다는 취준생도 46.4%(복수응답)를 차지했다. 취업준비에 쓰이는 비용 중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항목은(복수응답) △어학능력시험에 사용한 비용(35.9%)으로 조사됐다. 이어 △면접에 드는 교통비(29.5%)와 △면접 의상 구입 비용(20.4%) △커피나 음료 값 등 취업스터디 하며 드는 비용(19.5%) △이력서 사진촬영 비용(17.0%) 등도 취업준비 할 때 써야 하는 아까운 비용으로 꼽혔다. 이밖에 △인적성검사 등 취업준비 도서 구입 비용(13.2%) △졸업유예 및 추가 수강을 위해 드는 비용(11.8%)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10.5%) △자소서 첨삭 컨설팅 비용(10.4%) 등의 순이었다.

2018-01-16 15:47: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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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창업 실적은 '글쎄'

- 대학생 창업기업 1191개… 143억여원 매출, 학생창업 기업 1곳 당 연 매출 1200만원 대학의 창업강좌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창업휴학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창업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원창업과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던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교육부)'와 '대학창업인프라 실태조사(중기부)'를 조사와 분석을 일원화한 '2017 대학 창업 통계 조사' 결과를 16일 공동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8월 31일 기준, 사이버대학과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 전국 4년제 대학 273곳, 전문대학 149곳 등 총 4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부처가 그동안 발표해 온 대학 창업 관련 통계는 내용은 일부 유사했지만, 통계 작성기준과 대상이 상이해 대학이나 창업기업 등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예컨대 창업동아리 조사에서 교육부는 '지도교수가 있고 대학에 등록한 동아리를 기준'으로, 중기부는 '지도교수가 없거나 대학에 미등록된 동아리도 포함'해 조사하는 식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휴학제'와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대학이 증가했고, 창업강좌수, 창업동아리 수, 학생·교원 창업기업 수 등 대학의 창업 관련 주요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창업강좌 수는 2016년 기준 1만461개로 전년 4262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창업강좌 운영학교는 313개교로 학교당 33.4개 창업 강좌가 개설됐다. 이밖에 창업휴학제도 217곳,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105곳, 창업장학금 제도 67곳, 창업강좌 학점교류제 85곳, 창업연계전공 49곳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가 전년대비 5.0%~125% 증가했다. 학생들의 창업 열기 커졌지만, 창업 실적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창업동아리는 5468개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대학생 창업자는 1328명, 창업기업 수는 1191개로 나타났다. 이들 창업기업의 총 매출액은 143억5500만원으로 창업수와 매출액이 각각 38.3%와 72.7% 증가했다. 하지만 창업기업 1곳 당 연간 매출액은 1200만원 수준에 그쳐 직원 인건비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창업 업종으로는 지식서비스업이 42.1%, 제조업 13.4% 등 기술기반 업종이 55.5%를 차지했고 고용인원은 542명으로 집계됐다. 교원창업의 실적은 더 초라하다. 교원창업은 총 195개로 전년 137개에서 42% 증가했으나 총 매출액은 약 25억 원으로 전년대비 48.5% 감소했고, 총 고용 인원도 168명으로 기업당 고용 인원이 0.9명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 창업 인사제도 활성화와 교원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창업 유인책을 검토하고, 창업 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메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일자리 충출을 위해 대학원생 창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생과 학부 중심으로 창업 지원이 이뤄졌고, 학생창업 대부분 초기 창업기업으로 매출실적은 크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교원창업과 대학원생 창업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유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01-16 14:5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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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뽑는 고용주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까지 고려"

아르바이트 직원을 뽑는 고용주나 점주 10명 중 약 8명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고용주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과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대표 서미영)은 점주와 고용주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은 '기존 알바생 축소 고려'(21%)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 축소'(19%), '신규 채용 취소'(18%), '가족 고용'(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는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봉 동결', '원가 상승 압박', '단가 인상'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가운데, '폐업 고려'를 꼽은 업종은 외식·음료 업종이 가장 많았고, '알바생 축소'와 '가족 고용'은 유통·판매업종에서, '신규채용 취소'는 문화·여가·생활업종에서,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는 58%가 '알고있다'고 답했고,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해 대체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계획을 묻자 48%는 '그렇다'고 했지만, 23%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청 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34%), '대출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 적용'(8%) 등을 들면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가 밝힌 가장 큰 이유로는 '점주와 알바생의 사회보험 가입비용 증가'라는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 '점주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알바생 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10%)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가장 높은 업종은 '외식·음료'였고, 가장 낮은 업종은 'IT·컴퓨터'였다.

2018-01-16 13:3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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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1년 보류… 초1~2 방과후 영어 금지는 그대로

교육부가 올해 3월 시행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맞춰 유력하게 검토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어 특별활동 수업 금지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유아기 공교육의 영어교육 금지가 사교육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학원 등 유아 단계의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과정의 영어교육은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단계 영어교육 금지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영어교육이 금지될 경우 학원가의 영어교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놀이·유아 중심의 방과후 과정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이란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하기로 한다고 밝혀, 시도별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에 대한 지역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을 불법으로 규정해 규제하고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와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올해 하반기 운영기준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이 방안에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6 11:46:45 한용수 기자
교육부, 8세 이하 자녀 둔 남여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남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을 대상자 전원 일괄 적용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키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직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기존 9시 출근, 18시 퇴근에서 10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별도 신청없이 전환된다. 기존에는 9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10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만 운영지원과에 신청해 승인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키우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을 부여해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1시간 준다. 육아시간제 대상 직원은 11명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는 직원은 기존 월간 6명에서 76명으로, 육아시간제 이용 직원은 월 0.8명에서 11명으로 각각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10시 출근제 활용 직원 중 남성이 73.7%로 여성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상급자나 동료 눈치를 보느라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의 경우 작년 하반기 기준, 직원 596명 중 17.1%만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인 시차출퇴근제(출퇴근시간 자율 조정)와 근무시간 선택제(1일 4~12시간 근무)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의 부서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10시 이후 회의를 권장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직접 개선을 지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대학, 소속 기관, 산하 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감상곤 부총리는 "이번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6 09:4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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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찰행정학과 출신 경찰대 편입학 검토"… 대학들 "학생 빼가나?" 우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4일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의 경찰대 편입학 검토를 시사한데 대해 대학들은 '재학생들을 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대 폐지를 언급했었는데, 여기서 한참 후퇴한 방안이라며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홍보처장)는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 편입학이 가능하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빼가는 것일 수 있다"면서 "순혈주의 배제는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작년 선거 공약으로 경찰대 폐지를 얘기했던것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 편입학이 허용될 경우 일반대 2년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뒤 3학년으로 입학하는 유형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전적 일반대학의 경우 경찰대 편입학 준비를 위한 피더 스쿨(feeder school)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곽 교수는 이어 "경찰 간부가 되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은 충분히 많고, 더군다나 사법시험이 없어지면서 경찰 간부쪽으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대를 폐지하고 전국 경찰행정학과 졸업자를 비롯한 많은 지원자들을 시험을 통해 경찰 간부로 등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대학들은 경찰 조직의 순혈주의 혁파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경찰대를 그대로 둔 채 편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현실성도 없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대 출신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는 일반 대학의 경찰대 편입학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순혈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내놓은) 해결방법이 약하다고 본다. 경찰행정학과 등 사립대에서 공부하고 경찰 간부후보생시험을 봐서 경위로 입직하는 제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경찰대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든 경찰이 순경에서 시작하는 영국과 미국 경찰과 비교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 입학해 4년을 공부하고 간부가 되는 건 후진적인 시스템"이라며 "민주화된 사회구조시스템에 맞게 경찰 간부 양성 시스템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찰대가 치안대학원 형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 교수는 "하나의 대학에서 기수에 따라 연결되는 지금의 체제는 민주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루트와 출신을 허용하는 개혁방향은 올바르다"고 했다. 황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찰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현직 경찰을 재교육시켜 간부로 육성하는 치안대학원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은 경찰대 폐지가 되더라도 경찰연수원의 1년 과정의 경찰 간부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곽대경 교수는 "80년대처럼 (경찰대에)예산을 서서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경찰 간부가 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우리나라 인적자원 효율화 측면에서도 (경찰대 폐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대도 자체 TF팀을 만들어 경찰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대는 지난해 12월 송원영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경찰대 개혁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정 이하 4명으로 구성되는 팀은 오는 24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송원영 경찰대 개혁TF팀장은 "TF팀 의제는 경찰대 순혈주의만 한정하지 않는다"면서 "경찰대가 설립 40년 가까이 됐고, 시대도 많이 바뀐만큼 경찰대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안을 마련해 개선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경찰행정학과는 동국대를 비롯해 용인대, 경기대, 순천향대, 조선대, 우석대, 계명대, 대구대, 동서대 등 전국 약 28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 지원자들이 많아 대다수 대학내 상위권 입학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2018-01-15 16:2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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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34.9% "가상화폐 규제는 산업 흐름 역행 황당한 정책"

성인남녀 34.9% "가상화폐 규제는 산업 흐름 역행 황당한 정책"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은 61.5%, 평균수익률은 무려 2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자사회원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상화폐 규제정책에 대해 42.3%가 '두고 보면 점차 안정화할 것'이라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고, 34.9%는 '첨단산업의 흐름을 역행하는 황당한 규제정책'이라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5%가 '그렇다'고 답했고 9.5%는 '향후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기를 드러냈다. 투자 경험자들은 평균 210만 원을 투자해 492만 원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34%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변에서도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긴 사례를 목격했다고 했다. '주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긴 지인의 사례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74.8%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윤을 남긴 대상은 '친구(38.8%)'가 가장 많았고, '직장동료/상사(30.1%)', '학교동기/선후배(9.6%)', '가족/친인척(8.4%)' 등이었다.

2018-01-15 14:29: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