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 14년째 OECD 1위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이 14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정부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 중학교의 경우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OECD 교육지표' 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10개 비(非)회원국 등 44개국의 2012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 기준)를 바탕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의 세배 가량 높다.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했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높다.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0.8%로 OECD 평균(0.3%)의 2배가량이지만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1.9%로 OECD 평균(0.5%)의 4배 가량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학급 과밀 수준이 상당히 높아 학습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5.2명, 중학교는 33.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3.9명, 중학교는 9.9명 많았다. 특히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32.7명)을 제치고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에 비해 초등학교 7.4명, 중학교 2.3명 줄었으나 여전히 OECD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3.1명, 중학교 4.6명, 고등학교는 1.6명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