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5년간 1조원 투입
지방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간 사업 예산은 1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에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더해져 총 203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4개 과학기술원·원격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3가지다. 대학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15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원전략에 300억원(15%)이 각각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는데 충청권(재학생수 29만6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25만144명, 32개교)에는 492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본질적으로 지방대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비교우위를 가진 경쟁력있는 지방대와 학과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과 분야는 도태시켜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게 목적이다. 교육부는 대학사업에 대한 심사 외에 입학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계획도 포함시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최대 2만명, 최소 7000~8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