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생님은 ‘교권침해’에 우울…전면등교 후 ‘학부모’ 신고 급증
#A 고등학교 모 교사는 수업 시간에 책을 지참하지 않고 엎드려 잠만 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곤란을 겪었다. #B 중학교에서도 수업 시작 후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는 학생의 신체 일부를 잡은 교사를 상대로 "아이가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정한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늘어나며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아져 241건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가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으며 이뤄진 교권침해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고로 이어지면서 교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권침해 최다 주체 '학부모'…코로나 이전으로 회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이었다. 2021년 437건보다 무려 83건이 증가한 수치로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다.주요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총 513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교직원은 94건)으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교직원 143건, 학부모 124건)과 2021년(교직원 155건, 학부모 148건)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직원 간 업무, 학사를 놓고 갈등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2022년에는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육박하는 241건으로 가장 많아졌다. 이어 교직원 127건, 학생 64건, 처분권자 59건, 제3자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전면 대면 수업 전환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대 신고'도 증가…교원의 지도 위축·회피로 이어질 우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학생 지도를 문제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교총은 "학생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125건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소송을 당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총 241건)의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교총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 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으로 나타났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 이어져 오히려 교육적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국회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련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