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검거된 학폭 가해자 '6.5만명'...38%는 '학교 밖 청소년'

지난 5년간 학교폭력(학폭) 가해 혐의로 검거된 초·중·고등학생과 청소년이 6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11일 국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학폭 가해로 경찰에 검거된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은 1만4432명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의 1만3367명과 2019년의 1만3584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2021년에 각각 1만1331명, 1만1968명으로 주춤했지만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지난 5년간 총 건수는 6만4682명이다. 교육부의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상승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321만 명 중 5만3800명(1.7%)이 학교폭력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0.6%p 상승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조사 결과보다 1.6%p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 학폭 가해 혐의로 구속된 청소년 중 35.5%인 5122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체 검거자 6만4682명 중 2만4590명(38.0%)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다. 연간 비율도 2018년 38.0%, 2019년 38.8%, 2020년 40.7%, 2021년 37.7%, 지난해 35.5% 등 매년 35%~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 연령별로는 중학생 4474명(31.0%), 고등학생 3429명(23.8%), 초등학생 1407명(9.7%) 순이다. 학폭 가해자 중 초·중학생의 검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려된다. 학폭 가해 혐의로 검거된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율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은 4.2%(555명), 중학생은 27.3%(3651명)에서 지난해 각각 9.7%, 31.0%로 올랐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학폭 가·피해 청소년이 학교 외부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상담, 치유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포함한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폭 가해자인 경우가 38%에 달하는 만큼 학폭을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를 포괄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